전한길 ‘부정선거론’은 논리와 이성에 부합하는가

• 폭발적 반응 얻은 ‘부정선거론’ 영상

• 보수 연설가로 ‘파토스’ 자극한 모범적인 측면

• 파토스‧에토스 갖췄지만 ‘로고스’는?

• 부정선거론은 공권력 불신에서 비롯한 음모론

• 권위적 태도와 부정 채용…선관위의 ‘자업자득’

•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수사기관, 헌재의 권위주의

• 김어준發 부정선거론, 선관위는 ‘전투적’ 반론 펴나가야

• ‘음모론자’는 결국 민주주의의 적이다

1월 25일 공무원시험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 올린 영상. [유튜브]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문제에 대한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여당 대표, 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럼 탈탈 털어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보, 보수, 여야 모든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
공무원시험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 업데이트한 ‘2030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영상에 등장하는 발언 가운데 일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을 벌인 이들이 폭력적 행위를 했다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그런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 말이다.

‘로고스’ 없는 전한길 연설

이 영상은 업로드 직후부터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1월 31일 기준 400만 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만큼은 함께 보자”는 SNS 게시물이 속출했고, 전 씨의 유튜브 채널은 해당 영상 업로드 후 엿새 만에 30만 명 넘게 구독자가 늘어 107만 명을 기록했다. 전 씨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1타 강사’였다고는 하나 이렇게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된 것은 이례적 일로 봐야 할 듯하다.
‌
필자도 영상을 봤다. “전 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영상을 감명 깊게 보고 추천한 이들이 필자의 주변에도 많았는데,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전 씨의 영상은 한 사람의 ‘에토스’에 바탕을 두고 ‘파토스’를 자극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논리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을 ‘로고스’, 정서와 감성에 호소하는 것을 ‘파토스’, 발화자의 인격과 고유 성품에 바탕을 둔 호소를 ‘에토스’라고 부른다. 대중을 상대로 웅변하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인 ‘수사학’에 등장하는 핵심적 개념 분류다.
‌
전 씨는 1타 강사로서 수많은 공무원 수험생을 상대로 수업을 해온 사람이다. 그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청중, 특히 젊은 청중을 이미 다수 확보하고 있을 뿐더러,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 청년들에게 ‘믿을만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즉 에토스 측면에서 확실하고 단단한 입지를 지닌 발화자다.
‌
파토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상에서 전 씨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중장년 세대의 감성에 호소한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지금껏 우리 사회에 해왔던 기여와 헌신에 대해 마땅한 경의를 표함으로써 청중의 파토스를 휘어잡았다.
‌
그 후 전 씨는 자신이 가르쳐온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을 언급한다. 양 극단으로 나뉘어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미래의 비전 제시 등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는, 무책임한 정치로 인해 청년들이 얼마나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투박하면서도 강렬한 어조로 짚어나갔다. 이 또한 파토스에 호소하는 연설로서 훌륭한 전개다.
‌
문제는 로고스다. 전 씨의 주장은 과연 로고스, 논리와 이성에 부합하는가. 애석하게도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지금껏 거론해온 해당 영상뿐 아니라,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속에서 업로드해온 다른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전 씨의 주장은 지금껏 수없이 반박 당해온 부정선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기법 총동원됐던 과거 부정선거

1958년 대한민국은 제4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풍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아직 식지 않았지만, 여당인 자유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유권자는 자유당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달려들었고, 자유당과 결탁한 경찰은 공정한 선거 진행을 돕기는커녕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공작에 뛰어들었다.
‌
그 가운데 대표 사례를 몇 개 꼽아보자. 먼저 전남 보성. 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는 그곳에선 개표가 한창이었다. 당시는 당연히 전자식 투표지분류기 따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개표가 ‘수개표’로 이뤄졌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밤늦게까지 개표를 하고 있으니 개표 요원도, 참관인도 모두 피곤할 수밖에 없을 터였다.
‌
그때 마침 누군가가 야당의 개표 참관인에게 닭죽을 권했다. 참관인은 고마워하며 닭죽을 먹었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가 잠든 사이 투표용지가 바뀌었다. 전문 용어로 ‘환표’가 이뤄진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 결과가 달라지고 말았는데, 이 사건을 흔히 ‘닭죽 사건’이라고 부른다.
‌
이 외에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다양한 부정선거 기법이 총동원됐다. ‘피아노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일단 선거 개표원과 참관인을 매수해야 한다. 신호를 받으면 개표원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참관인으로부터 인주를 넘겨받는다.
‌
인주를 책상 아래에 숨겨놓은 개표원은 상대방의 표가 나올 때마다 인주를 새끼손가락에 묻힌 후 마치 피아노를 치듯 찍어 발라서 무효표를 만든다. 비슷하게는 이미 묻어 있는 인주를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무효표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뭉개진 인주 자국이 마치 빈대를 잡은 흔적과 비슷하다 하여 그런 수법에는 ‘빈대잡이표’라는 별명이 붙었다.
‌
이토록 섬세한 부정선거 기법을 동원하지 않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자유당이 고용한 폭력배, 혹은 폭력 조직처럼 행세하는 경찰에 의해 유권자를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부정선거를 치렀음에도 자유당의 의석은 이전 131석에서 127석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47석에서 79석으로 늘었다. ‘빨간불’이 켜진 자유당은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대적인 불법 선거를 감행한다.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다.
‌
3‧15 부정선거는 앞서 언급한 것보다 한층 더 전면적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의 당락이 걸린 문제이니 물불 가릴 처지가 못 됐던 것이다. 유권자에 대한 폭행, 협박, 매수는 기본이요, 야당 참관인들 역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자유당에서 깡패를 고용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폭력배들의 개입을 막아야 할 경찰 역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반발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고, 이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자유당 시절’도 어려웠던 부정선거를 지금?

갑자기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는 이유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짚어보기 위해서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의 사회적 인식 및 기술 수준에서도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여당과 야당 모두가 투표‧개표 현장에 참관인을 보냈으며, 그들의 눈을 속일 순 없었다.
‌
단적인 예로 ‘닭죽 사건’을 떠올려 보자. 닭죽을 먹고 깊게 잠들었다 깨어난 야당 측 참관인은 상쾌하게 기지개를 켠 후 개표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성인인 개표 참관인이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라 해도, 그런 경우라면 자신이 속았으며 조작극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
‘피아노표’나 ‘빈대잡이표’로 무더기 무효표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개표원 한 사람, 혹은 몇 명이 개표한 표에서만 특정한 유형의 무효표가 계속 나온다면, 개표를 참관하는 이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당연히 항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는 확정된다. 깡패와 경찰이 폭력으로 그 항의를 억누르기 때문이다.
‌
요컨대 부정선거란 투표장이나 개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신뢰할 수 없는 공권력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야 가까스로 가능하며, 그마저도 국민의 반감을 사기에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진다.
‌
1950년대 말에서 1960년까지의 시기에도 그랬다.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이 강했다. 반면 국민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몹시 미비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를 꾸미기란 쉽지 않았다. 선거란 수많은 이들이 관여하는 거대한 행사이므로, 소수의 공작으로 그 다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속여 넘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현실의 부정선거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술이나 속임수로 ‘속여 넘기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권력과 결탁해 있는 폭력을 통해 야당과 유권자를 윽박질러서 엉터리 선거 결과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에 더욱 가깝다.

부정선거론 만연한 나라, 의혹 키운 선관위

상식적 관점을 지닌 이들이라면 ‘선관위 서버가 해킹 당했다’로 시작되는 오늘날의 부정선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제 아무리 첨단 기법을 동원해서 투표나 개표를 조작한들 무슨 소용인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사, 평가하는 각 정당 추천 참관인을 속여 넘기거나 매수해야 부정선거가 가능해진다.
‌
그런데 그것이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일까. 누구나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어 올리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이 나라에서, 그것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선거의 개표 참관인이, 마치 자유당 정권 시절 야당 참관인처럼 닭죽을 먹고 잠들어버린 사이에 투표함이 뒤바뀌는 식의 조작이 과연 가능키나 하겠는가.
‌
부정선거는 기술도 마술도 아니다. 철저히 권력, 그것도 공권력의 문제다. 공권력이 정상 작동하는 나라라면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의 기술로도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반면 공권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중요하다. 그로 인해 국민의 감시‧고발이 더욱 쉬워지고, 그만큼 공권력이 개입한 조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동일하다. 공권력, 더 나아가 국가의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면 부정선거 논란은 벌어지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쉽게 사그라진다. 반대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퍼진다면 아무리 합리적 설명을 해도 선거 결과를 의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쉽사리 불식되지 못할 것이다.
‌
결국 문제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다.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는 매우 어두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나, 선관위가 고위 간부 자녀들을 불법 채용해온 사례가 드러났을 때 보였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잠재워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감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이렇듯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만 남은 태도는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 체포, 탄핵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수사기관과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모습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 쌓여 있는 수많은 탄핵은 뒤로한 채 윤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하는 모습도 그렇거니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셀프 임명’하려는 듯 한 움직임은 삼권분립의 존재 의의를 허무는 것 아닐까.
‌
이 대목에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공권력과 국가 시스템, 선거에 대한 불신은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론은 선거와 그 결과에 대한 불신을 낳고, 이는 국가 시스템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결국 실제로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뜻이다.
‌
그런 면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하겠다는 정당이나 지지 세력은 부정선거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자기부정이다. 그 누구도 선거 결과를 믿지 않으면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선거의 겉모습을 한 전쟁을 벌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부정선거론은 민주주의의 파멸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인터넷 방송인 김어준으로부터 시작된 부정선거론에 대해 친절하면서도 ‘전투적’인 반론을 펴나가야 한다.
‌
전 씨가 순식간에 큰 호응을 얻은 이유는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 전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에토스를 바탕으로, 특정한 정치적 지향점을 지닌 대중의 파토스를 강렬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수 정치가 바로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고 본다면, 대중 연설가로서 전 씨가 보여준 면모에는 모범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
하지만 그의 주장엔 로고스가 결여돼 있다. 물론 전술한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담론에 몹시 취약해진 상태다. 전 씨가 주장했듯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거 부정선거론을 옹호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관위 서버 해킹’이 벌어진 바 없고, 개표 현장에서 조작이나 날조가 벌어진 일도 없다. 부정선거론자들은 끝없이 ‘의혹’을 던질 뿐 단 하나의 확실한 사례도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쓴 것은 바로 이런 문제와 맞서기 위해서였다. 그는 황금기가 지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의 황혼을 목격했다. 소피스트들은 오직 파토스에만, 군중의 감성에만 호소하는 연설로 민주주의의 존립을 뒤흔들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 변증학, 논리학과 동전의 양면임을 역설했다.
‌
좋은 수사학이란 논리적으로도 말이 돼야 한다. 로고스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 대중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야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넘어서는 문제다. 자극적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들은 민주주의에 해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1960년 4월 6일 서울 종로에서 시민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DB]

_{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칩 워’ ‘인간의 본질’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