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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 한국의 우주개발산업

기술·정책·예산 부족 국가적 지원만이 살길

  • 글: 이은영 자유기고가 yon9753@hanmail.net

비틀비틀 한국의 우주개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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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 한국의 우주개발산업

국제우주정거장 조감도.

실제 아리랑 위성의 경우 당초 중국 장성공사(발사체 LM-2C)와 용역계약을 맺고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제공한 부품을 사용한 위성을 중국에서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측 요청으로 발사 장소를 러시아로 변경해야 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No technology’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나로도 발사장에 대해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우주개발에 있어 각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데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발사장을 이용해 위성을 쏘아올리겠느냐? 우주선진국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연구실 장영근 박사는 “우주개발에 올림픽경기처럼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유인우주선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기술로는 2030년 즈음이나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예 산】일본·중국은 수조원, 한국은 1500억 투자

우주개발비로 미국이 매년 150억달러(17조8000억원)를 쓰고 있는 것을 비롯해 EU 40억달러, 러시아 20억달러, 일본 30억달러, 중국 10억달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우주개발에 모두 매년 수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우주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1년 예산은 1500억원 안팎으로, 과학기술부 1년 예산(약 1조3000억원)의 12%에 해당된다. 이는 작년 중국이 선저우(神舟) 5호를 발사하기 위해 2조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재정적자가 5000억달러에 이르렀음에도 유인우주선 발사에만 4000억∼5000억달러가 드는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우주과학팀장 최기혁 박사는 “우리나라 예산 규모라면 유인우주 기술은 걸음마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달 착륙과 같은 유인우주사업에는 50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서 2040년은 되어야 유인우주선을 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우주사업에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5000억달러의 거대 자금이 드는 유인우주사업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수행하기란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제우주정거장(ISS) 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ISS 참여사업의 아이템 선정 관계자는 “한국이 캡슐형 주거시설이나 우주저울 등을 개발해서 참여한다고 해도 그 많은 부품 중에 물건 하나 납품하는 정도다. 사실상 우주개발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 16개국은 수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과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우주개발에 관한 연구개발(R&D)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덕분에 올해는 우주개발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6.3% 증가했다.

【정책】우주연구 총괄하는 전문 부처가 없다

미국이나 EU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지구로부터 1억9000만km 떨어진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외계 생물체 존재의 가능성을 입증할 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 원천기술의 획득을 통해 다음 세대에 세계와 우주를 지배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다.

선진국들은 앞다퉈 우주 탐사 연구 및 개발을 총괄할 정부기구를 만들고 국방부와 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등 ‘우주개발 리더십’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에 대한 정책은커녕 구체적인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연구를 총괄하는 전문적인 부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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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은영 자유기고가 yon97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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