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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떠나는 미군, 흔들리는 한미동맹

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정치적 고려 ●주먹구구 계산 ●명확한 기준 不在

  • 글: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joseon@riia.re.kr

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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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KF-16 전투기

현재 우리 군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비하여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1단계로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 우리 군과 잔류 주한미군으로 격퇴·방어하고, ▲2단계로 미 전시증원전력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을 완전 제압하고 북한으로 진공해 군사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방위의 한국화’라고는 해도 초기 방어전에서만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이후 반격작전이나 군사적 통일에서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인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은 초기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쟁지휘능력, 전시 초기의 해상·공중 우세권, 조기경보·정보 능력, 수도권 방어 및 압도적인 반격능력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주한미군에 의존하면서 소홀히 해왔던 북한 전체에 대한 정보감시정찰능력, 통합적인 작전지휘통제능력, 장거리폭격능력,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보완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이 발표대로 2005년 말이나 그 직후에 단행된다면, 정부가 자주국방을 조기에 달성하지 않는 한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관건은 현재의 국가재정 형편에서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을 메우는 데 필요한 자주국방비를 단기간 내에 조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국방비 증액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24조, 55조, 209조…

주한미군 3600명의 이라크 차출결정 이후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 전력대체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비판해왔다. 비판의 상당부분은 무엇보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소요에 대한 오해와 혼란도 한몫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주국방비 소요는 주로 국방부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자주국방비 규모에 관해 내놓고 있는 추정치는 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있어 혼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9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력투자비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64조원(국방비 소요는 170조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소요와 국방비’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까지 대북억제력뿐 아니라 주변국의 불특정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향후 20년간 총 209조원의 전력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찰위성, 중장거리 정보수집체계, 중거리미사일, 중잠수함, 공중 공격편대군 구성전력, 사이버전 수행체계 등 전략적 억제전력비용으로 56조원 ▲기동군단·항공부대, 특전부대 편성장비, 차기구축함, 군수지원함, 항공전력, 차기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공 방어체계 등 신속대응전력비용으로 98조원 ▲육군 지역군단 개선, 해군 해역함대개선, 공군지원기 개선 등 기반전력비용으로 55조원 등이 담겨 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9월26일 국방부가 발표한 ‘2004~08 국방중기계획’은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향후 5년간 전력투자비 55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이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 국방부는 자위적 방위역량 조기구축을 위하여 전력투자비 배분비율을 2003년도 32.8%에서 2008년도 37.9%까지 상향 조정하고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국방연구원이 추정한 같은 기간(2004~08년) 전력투자비 38조4000억원보다 무려 16조6000억원이나 많다.

한편 지난 5월19일 박세환 한나라당 당시 의원은 국방조달본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미2사단 대체전력 확보비용’이란 문건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이 문건은 미2사단 전력을 한국군이 대체할 경우 미2사단 보유장비의 단가와 총액을 계산하여 ▲MLRS(대구경다련장로켓포), M1A1전차 등 지상장비 26억9800여만 달러 ▲AH-64헬기 등 항공장비 18억2000여만달러 ▲스팅어미사일, 어벤져 미사일 등 대공화기 5200여만달러 등 총 45억7000여만달러(약 5조5000억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비축탄약과 탑재장비 비용을 포함시킨다면 미2사단 대체전력확보 비용이 5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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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joseon@ri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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