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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라인 파워게임 2라운드

핵심실세가 주도한‘문민 국방장관론’ … 류우익·이상우 카드 급부상

  •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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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광폭행보를 이어가던 기획관리비서관실은 7월 초까지 문민장관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설파한 주체였다. 구체적으로 거론했던 장관 후보는 류우익 주중대사였다. 당초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카드도 보고서에 포함됐지만 국내 정치일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류 대사로 단일화됐다는 게 정설.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의 핵심측근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 강도 높은 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핵심논리였다. 안보태세 재정비 과정을 군이 주도할 것이냐 민간이 주도할 것이냐를 두고 일었던 논란에서 일단 ‘실세그룹’이 참모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실세그룹이 미는 핵심실세’라는 점에서 류우익 카드가 강력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육군 중위로 병역을 마친 뒤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했던 류 대사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 인사들과 교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이명박 후보의 경선 자문단장을 맡아 안보정책 준비에도 관여하려다 안보 분야 참모진의 수장 역할을 했던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과 마찰을 빚은 일은 잘 알려진 일화. 대통령실장 재임 중에도 군 정보당국의 청와대 보고에 관여하는 등 국방 문제에 관심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류우익 카드가 과연 군이나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만만찮다. 우선 실세 논란 혹은 회전문 인사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 복잡하기 짝이 없는 국방 분야를 조기에 꿰뚫어 개혁을 밀어붙이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장 시절 군 인사를 앞두고 각군 총장을 면담한 일이나, 인척관계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김종태 장군이 기무사령관으로 발탁된 것을 둘러싸고 군 인사개입에 관해 뒷말이 나왔던 것도 난점으로 지적된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초기 현인택 장관이 입각하지 못했던 것을 당시 대통령실장이던 류 대사와의 ‘옛 악연’ 때문으로 풀이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이다. 류 대사 카드에 대해 안보라인 참모그룹 일각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현재의 흐름은 이와 관련 지어 해석할 수 있다. 류우익 장관론을 주도했던 정 전 비서관이 안보라인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피해의식’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이른바 ‘실세 권력전횡’ 논란이 불거진 이후 류우익 장관론이 일정부분 수그러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주도했던 정인철 전 비서관이 7월12일 사퇴하면서 동력을 상당히 잃었다는 것. 특히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들은 “그 카드는 이제 폐기됐다”고 공언할 정도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역할은 류우익 장관론의 ‘전파’에 가까웠을 뿐, 이를 뒷받침한 권력핵심의 의중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계속 살아 있는 카드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선진화위가 청와대 간 까닭은

당초 청와대가 문민 국방장관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려졌던 장수만 국방차관은 현재 시점에서는 장관 하마평에서 멀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지난해 국방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상희 당시 장관과 빚은 갈등 때문에 군심(軍心)과 지나치게 거리가 벌어졌고, 예산 문제 이외의 개혁과제 수행에서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본인 도 국방장관직에는 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국방부 핵심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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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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