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호

오세훈 “서울을 세계 5위 도시로…‘비전 2030’ 곧 발표”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의 5·5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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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1-08-2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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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실에 시의원 모셔 아침식사하며 소통

    • ‘서울 런’,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기여할 것

    • 서울 도시경쟁력, 뉴욕 런던 파리와 견줄 수 있도록 끌어올릴 계획

    • 대선 출마? 서울 도시경쟁력부터 끌어올리고 평가 받겠다

    • 대선 키워드 3, ‘경제’ ‘공정과 상생’ ‘국민통합’

    • 대통령과 정부, 백신·부동산 문제 국민 요구에 제때 응답 못해

    • 서울 집값 뛰는 이유? 임대차 3법과 ‘박원순표’ 주택정책 때문!

    • ‘구걸 외교’ 하더라도 백신 확보하는 게 文 정부 최우선 과제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4·7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키를 10년 만에 다시 잡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는 ‘다시 뛰는 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앞장서 뛰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을 뉴욕과 런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5대 도시로 도약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곧 공식 발표할 ‘서울비전 2030’을 통해 그 같은 비전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 대선에 대해 그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올인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5년 내에 서울을 글로벌 5대 도시로 만든 뒤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8월 11일 오후 서울시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지난 10년간 급격히 추락

    - 10년 만에 복귀해 서울시 살림을 살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일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게 서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너무 많이 추락했다는 점이에요. 2010년 10위이던 글로벌 도시지수는 지난해 17위로 하락했고, 2011년 11위이던 국제금융센터지수도 지난해 25위로 크게 떨어졌어요.”

    - 각종 지수가 그렇게 급격히 추락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도시 경영에 대한 전략을 세워 집행하는 대신 ‘정이 느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투자를 뒷전으로 미룬 결과죠. 10년간 퇴보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 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 취임 이후 어떤 점에 역점을 뒀나요.

    “시의회 협조를 구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어요. 시에서 하는 일 대부분은 시의회 동의 없이는 집행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110석의 서울시의원 가운데 101석이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에요. 사실상 민주당 시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 시장이 4·7 보궐선거 당선 직후 받아 든 서울시 예산안은 지난해 민주당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었다. 더욱이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8일에는 전체 예산 3분의 1 정도는 이미 집행됐고, 나머지 예산 상당 부분도 연차계획에 따라 용처가 미리 정해진 상황. 오 시장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시의회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 투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신뢰•협치 구조 구축

    - 시의회 협조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시장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 시의회 방문이었어요. 그리고 두세 달 정도 저기(오 시장이 시장실 가운데 놓인 원탁 테이블을 가리켰다)서 매일 아침 시의원님들을 모셔 아침을 함께 들면서 예산 확보 투쟁을 했죠.(웃음) 자주 만나 (시의원들과) 대화하다 보니 말이 통하고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는 신뢰가 생겨 지금은 현안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와 협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조직개편과 추경안도 상당 부분 서울시 의지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뛸 준비는 어느 정도 된 셈이죠.”

    - 취임 넉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세훈표 시정의 가시적 성과를 기다리는 시민이 많습니다.

    “제일 큰 관심사가 부동산일 텐데요. 부동산 상승세를 잡아가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신없이 뛰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분은 조금 더디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지난 10년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들여다보니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의 연원이 대부분 서울시에서 비롯됐더군요.”

    -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가 서울시에서 비롯됐다?

    “박 시장 때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SH 사장을 지냈고 이후 LH 사장을 지냈죠.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 동안 누적된 서울시의 잘못된 주택정책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 정책 변화 외에 시민이 곧 체감할 만한 시책은 뭐가 있나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과 자녀에 대한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그런 노력이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됐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그 같은 믿음이 처절하게 깨졌어요.”

    ‘서울 런’과 ‘서울형 헬스케어’

    -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각종 지표가 말해 주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서울 서베이 등에 따르면 MZ세대는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을 10점 만점에 4.99점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점 가까이 하락했어요. 자녀뿐 아니라 MZ세대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역시 갈수록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계층이동 사다리를 하루빨리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원동력이 약화돼 나라의 미래까지 허물어질 수 있어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건강한 미래로 가는 튼튼한 사다리를 놓는 길입니다.”

    - 대표적인 계층이동 사다리 사업에는 어떤 게 있나요.

    “지난 추경 과정에 시의회와 가장 치열하게 논의했던 ‘서울 런’과 ‘서울형 헬스케어’가 대표적이에요. 서울 런은 ‘서울’과 배우다를 뜻하는 영어 ‘런(Learn)’을 합한 것인데요.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준비한 현실적 방안입니다. 공교육 강화라는 원칙만 강조해서는 사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서울시가 보유한 평생교육포털 서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려 합니다. 콘텐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멘토링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오 시장은 ‘서울 런’과 함께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으로 ‘서울형 헬스케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형 헬스케어’는 I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싱가포르가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시민 5만 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 스스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손쉽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주거 등 4개 분야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준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가 조금 누그러지면 ‘서울비전2030’ 발표를 통해 서울을 뉴욕과 런던, 파리와 같은 초일류 글로벌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5대 도시 도약시킬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고유의 매력을 개발해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서울비전 2030에 담았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표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데 곧 시민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시아의 매력덩어리, 서울

    - 서울비전 2030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뷰티’를 키워드로 서울의 매력과 감성을 키워 추락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에요. 10년 전 ‘디자인 수도’를 키워드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만들고 서울을 전반적으로 멋스러운 도시로 변신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뷰티를 키워드로 서울을 아름다운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킬 예정이에요. 뷰티라고 해서 꼭 화장품산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패션과 성형, 관광, 거기에 마이스(MICE) 산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겠죠.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가 K-팝, K-컬처로 확장된 만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까지 가미한다면 서울을 세계적인 미와 아름다움, 뷰티를 대표하는 매력 도시로 만들 수 있어요. 과거 1970~80년대에 프랑스 화장품을 써본 사람이 ‘파리에 가보고 싶다’고 막연히 동경했던 것처럼 서울을 아시아의 매력덩어리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오 시장은 “서울에 다시 사람과 돈이 몰리도록 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와 핀테크, IT, AR·VR 등의 산업생태계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서울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고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돈과 사람이 서울에 다시 몰리도록 서울을 매력과 감성이 충만한 도시로 만드는 게 서울비전 2030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서울비전 2030 세부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그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하며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얘기로 화제가 자연스레 넘어갔다. 오 시장은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에 정부가 제때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지금(8월 11일) 가장 시급한 것은 백신을 확보해 접종률을 높이는 일 아닌가요. 뉴스를 보니, 백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나라가 있더군요. 저라면 ‘백신특사’를 세계 각국에 파견해서 백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겠어요.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를 맺은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와 백신 확보를 위한 교섭에 적극 나섰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백신 기근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입니까. 구걸 외교 소리를 듣더라도,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백신을 제때 공급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오 시장은 “정부가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지금 빈사 상태예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자영업 기반이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지금처럼 악화된 근본 원인은 백신접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에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접종률이 낮은 우리는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확산 방지 방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백신에서 시작된 오 시장의 정부 비판은 부동산 정책으로 옮아갔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은 백신뿐이 아니에요.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임대차 3법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가 오르고, 전월세가 오르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전월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고칠 생각을 왜 정부가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민 모두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 정부와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는 내년 대선 얘기로 흘렀다.

    국민 아는데 정부와 대통령만 몰라

    - 4·7 재·보선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등 MZ세대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된 모습입니다.

    “실용적인 MZ세대가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해결 통로가 정치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오세훈의 승리, 이준석의 당선이 모두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MZ세대의 정치참여는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MZ세대는 명분보다는 실리 측면에서 판단하는 특성이 강해요. 최근 한 대기업에서 MZ세대 젊은 회사원들이 ‘올해 이익이 많이 났으면 그만큼 연봉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관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MZ세대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같은 이익 측면을 예민하게 봅니다. MZ세대의 적극적 참여와 요구가 정치를 실용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최우선적으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빈약해진 내 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취직 못 한 이들에게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줄 대통령이냐 그런 점을 따져볼 겁니다.”

    -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함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공정과 상생입니다. 우리 국민은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과연 공정한지를 따져봅니다. 매의 눈으로 공정 여부를 지켜보는 MZ세대까지 등장했고요. 우리 국민은 더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세 번째는 국민화합, 국민통합이에요.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표 계산하는 정치를 우리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 경제와 공정과 상생, 국민통합, 이 세 가지를 해낼 후보가 누구인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평가해 판단하리라 예상합니다.”

    대선 키워드 3 ‘경제’ ‘공정과 상생’ ‘국민통합’

    - 여야 대선후보 가운데 경제와 공정과 상생, 국민통합을 이룰 적임자가 누구라고 봅니까.

    “개별 후보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인 것 같고요. 우리 국민께서는 국가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갈 리더십과 스킬을 갖춘 지도자가 누구인지 따져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 내년 대선에 오 시장이 나서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있다면 그 부름에 응할 생각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서울시정에 올인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서울시 관련 뉴스가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고 하나씩 풀어나가기에도 마음이 바빠요.”

    - 2019년 펴낸 책 ‘미래’를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오 시장의 고민이 담겨 있더군요.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해온 것 아닌가요.

    “정치인으로서 국가 비전과 미래에 대해 늘 고민하죠. 하지만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드리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겁니다. 나라의 비전과 그 나라 수도의 비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책 ‘미래’에서 제시한 비전은 지금 서울시정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을 세계 5위 글로벌 도시로 끌어올리는 데 전념할 겁니다. 도시경쟁력 지수와 스마트 지수 등을 모두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실천 계획을 세워뒀어요. 그것을 해놓고 평가받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5대도시 #신동아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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