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北, 함구령 내리고 국경 통제 강화

• 강력한 검문·검색 속에도 북·중 섬유제품 밀수는 오히려 성행

• 코로나로 동남아 봉제업 타격…‘싼 노동력’에 北 주문 집중

• “개성공단 봉제공장 비밀 가동 중”…한전 전기 공급 정황

필자는 올해 4월 ‘신동아’를 통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닫았던 북·중 국경을 5월 무렵 열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북한 사업가가 중국의 대북사업 관계자에게 알려준 내용을 취재 보도한 것이다. 당시 중국 단둥에서는 국경 재개통을 준비하는 징후가 다수 포착됐다. 하지만 실제 개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북한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북한 한 지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평양에 비상이 걸렸고, 국경 통제가 다시 강화됐다”고 전해왔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가 행여 평양으로 확산할까 우려해 평양과 외부 도시 간 왕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중국과 접한 국경도 다시 꽁꽁 틀어막기 시작했다. 동시에 확진자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다. 대북 소식통은 “이 사실을 발설했다간 큰코다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측 인사들도 대화 도중 북한 내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나오면 완전히 입을 닫고 있다.

北 코로나19 확진자, 러시아 통해 유입 가능성

북한에 코로나19가 유입된 통로는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워낙 철저히 단속한다. 중국 확진자가 북한을 왕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러시아는 코로나19 통제가 느슨하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은 더욱 그렇다.

중국 지린성 훈춘(琿春)에는 북·중·러 3개국이 만나는 유명 관광지 팡촨(防川)이 있다. 그렇다 보니 훈춘시 도로표지판과 간판에는 중국어, 러시아어, 한글이 함께 표기돼 있다. 현지 소식통은 “이곳에서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소홀한 건 러시아인”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인들은 외부 출입 통제 조치를 잘 따르지 않는 데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기도 해 제지를 당하곤 한다는 것.

러시아 접경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은 기름이나 수산물 거래 목적으로 러시아인과 접촉할 일이 많다. 북한에서 인기가 많은 동태 등 러시아산 냉동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코로나19 병원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다롄(大連) 등 러시아산 냉동 수산물 반입 지역에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북한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자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를 봐도 7월까지 확진 사례가 전무하다. 물론 WHO 등 외부 기관이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북한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시작하지 않았다. 국제백신협력프로그램 코백스(COVAX)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준비 절차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월 4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가 북한이 백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VOA는 7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백신 전달을 위한 구호 요원의 방북조차 거부하는 등 필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7월 30일 현재까지 주민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는 WHO 194개 회원국 가운데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단 두 곳뿐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특유의 폐쇄적 태도로 일관해 온 북한이 확진자 발생 후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은 국경 통제다. 중국을 오가는 사람과 물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그동안 대충 눈감아주던 밀수도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중국과 북한 내부에서 고강도 밀수 단속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점이다. 특히 봉제 임가공(賃加工) 업자들이 난리가 났다.

여기서 북·중 사이 밀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9월 11일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에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은 주민 상당수가 봉제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섬유제품은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다. 2017년 유엔이 이 길을 막은 것이다. 그래도 북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 북한만큼 싼값에 섬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마침 북한 옆엔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다. 북한에서 만든 제품을 몰래 중국으로 빼돌려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만 붙이면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북·중 국경에서 흔히 일어나는 밀수의 실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북한 당국이 이 밀수를 통제하고 나서자 북·중 양국에서 “이러다간 모두 죽는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북한 당국은 결국 다시 밀수를 허용했다. 대신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주도권을 인민무력부가 쥐었다. 즉 밀수를 단속해야 할 국가기관이 밀수를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선 셈이다.

北 “확진자 0명” 주장…백신 받을 준비 미흡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북한 노동력을 찾는 손길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하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우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봉제공장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다. 인건비 측면에서 보면 북한 노동력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이 동남아다. 이 지역 섬유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많은 물량이 일제히 북한 노동력을 찾게 됐다. 코로나19 시대 북한의 폐쇄성이 오히려 득을 본 사례라 하겠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유명무실한 대북제재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현재 사실상 아무 효력이 없다. 북한의 후견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때문이다. 미·중 갈등과 패권 다툼이 지속하고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북한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지지한다.

게다가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8월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북한이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가역조항’을 들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가역조항’은 일단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한 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조치를 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국의 지원 아래 북한 노동자가 만든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달고 아무 문제없이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다.

세계 대규모 섬유제품 상거래를 쥐락펴락하는 기업은 상하이와 저장성 등 중국 남방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이들 ‘왕서방’은 상거래의 달인답게 본능적으로 북한 노동력의 중요성과 유엔 대북제재의 한계를 안다. 그래서 세계 각국 기업과 북한 노동력을 연결하며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다.

北 봉제 호황에 배부른 왕서방

돈 냄새를 이들만 맡은 게 아니다. 밀수를 단속하다 이제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선 북한 인민무력부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인민무력부 소속 기업이 앞장서 중국 기업의 주문을 북한 내 각 공장에 배분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가보위성(옛 국가보위부)도 가담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인민무력부와 국가보위성 소속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을 따내 북한 내 봉제공장에 배분하며 짭짤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거간꾼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옷 한 벌당 5위안에 주문을 받아 북한 봉제공장에는 4위안만 주고 1위안을 수수료로 챙겼다면, 지금 북한 당국자와 연계된 북한 기업들은 북한 공장에 3위안만 지급하면서 수수료 이익을 배로 늘렸다고 한다.

과거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영사로 일한 북한 인사 A가 현재 인민무력부 소속 기업에서 ‘즐겁게’ 밀수에 전념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A는 북한 영사 시절 벤츠 승용차를 몰며 부유하게 지냈는데, 인민무력부 소속 기업인이 된 지금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밀수 현장에서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큰돈을 챙기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된 셈이다.

북한 봉제 노동자를 찾는 요구가 많다 보니 개성공단 내 봉제공장에서도 수출용 섬유제품 생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여파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필자는 우리 기업인이 모두 철수한 이후에도 북한이 비밀리에 개성공단 내 봉제공장을 가동한다는 소식을 여러 소식통을 통해 듣곤 했다.

“개성공단 봉제공장 비밀 가동 중”…한전 전기 공급 정황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임의 가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면 “어떠한 내용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한 대북 소식통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대북 사업가 상당수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코웃음 쳤다. 최근 개성공단에 남측 전기가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6월 말 한국전력(한전)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월 30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한 후에도 수개월간 개성에 전기를 공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성에 공급된 전력량이 총 898㎿h(메가와트시)에 이른다. 개성공단을 관리, 점검할 남측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5개월간 송전이 이뤄진 것이다.

개성공단은 현재 검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북측은 한전이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끌어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남측 전기를 끌어다 쓴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VOA는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개성공단 내 전기·전자 회사와 섬유제품 생산구역 인근 공터 등 최소 12곳에서 사람이나 물체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에 있는 생산시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봉제공장이다. 여러 증언과 정황을 볼 때 우리 기업이 철수한 이후에도 북측이 봉제공장을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러시아산 기름으로 중국산 발전기 돌리며 개성공단 공장 가동”

2016년 2월 개성공단에서 남측 기업이 모두 철수한 이후 상황에 대해 대북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 기업은 북측에 ‘오더(주문)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무조건 생산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북측은 ‘전기 공급만 된다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면서 발전기 제공을 요청했다. 중국 측은 개성공단 봉제공장에 각각 50kW 용량 발전기를 무상 공급했다.”

재봉틀을 한 대 돌리는 데 평균 100W가 든다. 50kW면 300~400대의 재봉틀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전력량이다. 과거 남측 기업인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공장을 가동할 때는 전등을 모두 환하게 켜둔 채 작업했으니 전력이 더 많이 필요했다. 지금은 재봉틀에 달린 등 한 개만 켜는 방식으로 전기를 아낀다. 등을 일부만 켠 채 일하는 것은 북한 노동자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은 평양 봉제공장에서도 전등을 최소한만 켜고 작업한다. 또 북한 봉제공장은 제품 생산 후 다림질을 하지 않는다. 전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다림질이 필요한 의류의 경우 전기가 풍부한 중국으로 보내 처리한다.

발전기를 돌리는 데 필요한 기름은 중국산보다 30~40% 저렴한 러시아산을 사용한다. 러시아산 기름은 정제가 잘 안 돼 싸다. 장비에 무리를 줘 발전기 수명이 줄어들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발전기 수명은 북한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공짜로 받은 것인 데다 고장이 나면 중국 측에 수리하거나 새것으로 사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송영길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열자…北 제2의 베트남으로”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4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애스펀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 및 미국의 투자를 통한 남·북·미 간 신뢰 재구축”을 제안했다. 애스펀 안보포럼은 미국 콜로라도주 애스펀 지역에서 열리는 미주 최대 외교·안보 분야 연례 포럼이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라고 말했다. 또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남·북·미 간 신뢰를 강화할 방안으로 미국 프랜차이즈 업체 맥도날드의 개성공단 입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는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인다. 당장 8월 실시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놓고 북한이 연이어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8월 1일 담화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적대적인 전쟁 연습이다. 훈련에 돌입한다면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양국이 훈련에 돌입하자 8월 10일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자신을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다음 날엔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협박했다. 개성공단 맥도날드가 아니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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