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기자]
- ‘10만 달러 미래’라는 책 제목이 인상적이다. 어떤 의미인가.
“1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이다. ‘우리 잘살자, 전 국민 연봉 1억 원 시대’를 열자는 의미를 담았다.”
- 국민 소득 ‘10만 달러’가 왜 중요한가.
“사람이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입시,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노후 대비 등 수많은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사람은 치열한 입시 전쟁에 시달리거나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는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왜 지금인가.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다. 요즘 많은 사람이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터졌다. 이게 다가 아니다. 미·중 패권 경쟁 및 북핵 위기,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갈수록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를 둘러싼 각종 환경이 대전환을 맞고 있다.”
- 이번 책에서 정치적 파도, 사회적 파도, 기술적 파도, 경제적 파도 등 네 종류의 파도에 대해 분석했다.
“그렇다. 다양한 방향에서 밀려오는 대전환의 파도에 올라타 멋지게 서핑을 해야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돌아보면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에 불과했다. 그때는 필리핀, 태국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다. 당시 정책입안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출주도산업을 키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닦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편 덕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미래는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
추월이냐 추락이냐 갈림길에 있다” 권세호 지음/ 청년정신/ 308쪽/ 1만7000원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저탄소 등을 키워드로 하는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난만 봐도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백신 개발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백신 주권’ 확보에 실패했다. 예전엔 정책 결정 결과가 몇 십 년 후에 나타나곤 했다. 지금은 다르다. 백신을 가진 나라와 없는 나라 사이 간극, 이른바 ‘백신 디바이드’가 한눈에 보인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우리나라 제약 기술력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떨어졌을 수 있다. 그럴수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했다. 민간 기업이 회사의 운명을 걸고 온갖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렵지 않나.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도왔어야 했는데 정책 결정이 늦었다.”
권 교수는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며 “현실 분석과 미래 전망을 담은 이 책이 산업구조 대전환으로 10만 달러 경제대국을 건설하고 다원적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교수는 윤석열 국민캠프 미래비젼위원회에 합류해 규제개혁 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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