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보호는 21세기 노예해방, 목표는 인류 생존

‘개모차’ 판매량이 ‘유모차’ 초과
명실상부하게 가족의 일원 되다
동물학대범·살인범 간 상관관계
인공일반지능이 초래할 미래
동물권 보호는 인간을 위한 길
반려동물은 ‘정서노동’ 수행 중

[Gettyimage]

노부부가 길을 가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와 마주친다. 결혼도 출산도 줄어드는 시절이라 젊은 부부에게 덕담이라도 건네고 싶어 유모차를 들여다보며 ‘예쁘다’고 하려는데 아기가 아니라 개가 타고 있어 당황했다고 한다. 2022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반려동물용 유모차인 이른바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사상 처음으로 초과했다고 한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대략 550만에서 600만 가구로 추정된다. 한국 인구의 약 4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이다.

이로 인해 산업 지형도 바뀌고 있다. 펫케어 시장은 2022년 기준 3조2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 의료, 미용, 돌봄 및 훈련에 더해 카페, 놀이공원, 장례식장까지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소아과와 아기용품점은 빠른 속도로 폐원, 폐점하는 데 반해 동물병원과 애견용품점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심리 분석이나 초음파 촬영도 점점 더 인간의 그것과 닮아간다.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TV 채널이나 놀이기구가 출시된 지는 오래됐다.

예전에는 동물병원에서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초음파 의료기기로 아픈 반려동물을 진단했다. 요즘엔 몸집이 작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좀 더 뚜렷한 이미지를 얻고 복잡한 혈류도 수월하게 구분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람 병원비보다 동물 병원비가 더 든다”는 말은 이미 상식이다. 선거 때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핵심 공약으로 들어올 날도 머지않았다.

‘뭉이 엄마’ ‘보미 아빠’

서울 모처에서 한 시민이 강아지들을 일명 ‘개모차’에 태워 외출하고 있다. [동아DB]

부모가 되면 으레 아이 이름을 붙여 ‘민준 엄마’ ‘서윤 아빠’ 식으로 불린다. 반려인 사이에서도 반려동물의 이름을 붙여 ‘뭉이 엄마’ ‘보미 아빠’ 식으로 서로를 부른다. 이름을 통해 가상의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강아지들과는 이렇게 부모-자식 관계로 서열이 만들어지지만 고양이들과의 관계는 또 다르다. 오히려 인간이 ‘집사’로 고양이를 모시는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길냥이, 즉 길고양이에게 집사로 간택되는 순간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한다. 최근 1년간 불법 번식장에서 구출된 강아지 수백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의 활동가들에게 구출되고 중성화 시술을 받은 후 입양됐다. 입양 과정에서 강아지들을 소개할 때 ‘암놈’ ‘수놈’이 아니라 ‘여아 2세’ ‘남아 1세’ 식으로 프로파일이 작성된다. 호칭에서 이미 인간 대우를 받는 것이다.

(예전에는 ‘개살구’ ‘개떡’ ‘개꿈’ 등 ‘거짓, 저질’의 부정적 의미를 담은 접두사이던 ‘개’가 요즘엔 ‘개좋다’ ‘개싫다’ ‘개맛있다’ 등 ‘강조, 과장’의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접두사로 뉘앙스가 바뀌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전통적 욕설인 ‘개XX’가 가진 인식은 여전히 강렬하다. 이에 반려동물로서의 개를 지칭할 때 ‘강아지’ 또는 ‘멍멍이’를 야민정음(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단어를 다르게 표기하는 인터넷 밈)체에 따라 표현한 ‘댕댕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이를테면 우리는 반려동물 호칭에서도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반려동물을 지칭할 때는 가족구성원 지위를 사실상 획득한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강아지’라 하겠다.)

진화 과정에서 맹금류에 비해 물리력이 약한 인간은 생존을 위해 군집을 이뤘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 구성원과 교감하고 협력하는 생활을 깊이 체화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가 늘고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급격히 줄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으로 줄폐업한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던 자리에 어르신들의 주간 돌봄을 담당하는 ‘노치원’이 생기는 사회다. 이렇듯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다 보니 반려동물이 명실상부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지위를 확고히 갖게 됐다. 배우자나 아이 같은 인간 가족 구성원의 빈자리를 반려동물이 대신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인간과 동물 사이의 법적,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세상을 맞이해 우리는 어떤 정책과 인프라를 준비해야 할까. 우리 사회 일부 구성원에게 반려동물은 인간의 지위에 버금갈 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다. 반면 또 다른 일부 구성원은 여전히 ‘식용견’ ‘육견’ ‘애완견’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들은 “품종부터 달라서 먹어도 된다”거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의 주장을 펼치며 반려동물을 식품 취급하고 있다.

최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침내 이런 논쟁에 종지부가 찍혔다. 이 법은 한국 사회에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의 의미를 갖는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및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 관련 업자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후폭풍은 있다.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가결됐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의 의미

잇따르는 동물 학대 사례도 충격적이다. 12층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어미와 새끼를 던져 추락사시킨 인간, 4륜 오토바이에 진돗개의 목줄을 여유 없이 채워놓고 도로를 질주한 인간, 골든리트리버 두 마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뜬장 두 개에 가둔 채 용변 시간만 제외하고는 계속 자신의 SUV 트렁크에 싣고 다닌 인간 등 동물 학대의 끔찍한 사례가 끝도 없이 쏟아진다. 신고나 제보가 접수돼도 명백한 법률 위반임을 가리기 쉽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나 경찰은 해당 인간과 동물을 격리 조치하는 선의 대응을 할 때가 많다.

그리고 반려동물 수요 급증의 이면에는 이른바 ‘개 공장’에서 벌어지는 악습도 있다. ‘개 공장’의 뜬장에서 평생 과배란 주사를 맞고 출산만 하다 노견이 됐는데, 그 마지막 출산에 즈음해 노견의 배를 갈라 출산시키는 인간들도 있다. 이와 같이 악마성 깃든 인간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 치료, 입양시키기까지 동물보호단체의 수많은 활동가와 더불어 기꺼이 휴일을 반납한 수의사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또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후원자들도 있다. 이들 덕분에 개 공장이 하나씩 폐쇄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1월 30일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 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 중단 및 보호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동물학대범과 살인범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미국의 한 연구에서 동물학대자 중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리고 살인범의 46%에서 동물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동물학대가 동물에 대한 폭력에 그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를 예방·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구실을 하고 있으나, 좀 더 근본적인 처방으로 꼽히는 건 2021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추가돼 동물과 물건의 법적 지위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더는 물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00년 전 로마법에 근원을 둔 민법 체계의 일대 혁신이라 할 것이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일 수밖에 없던 동물이 인간과 물건 사이 제3의 지위를 얻게 되면 동물 학대에 따르는 법적 책임과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일에 굳이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느냐며 회의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동물을 인도적 관점과 자세로 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자세다. 박애주의와 생명 존중의 실천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유 말고도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 이유에서라도 이를 실천해야 하는 때가 됐다.

인간-동물 관계 수평화

잠시 눈을 돌려 그리 머지않은 미래를 바라보자. 현재의 기술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다. 인공지능을 데이터 분석이나 각종 업무에 활용하려면 명령문을 직접 입력하면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코딩의 효율은 높아졌으나, 아직 갈 길이 남은 상태다.

그런데 어떤 경로이고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지만, 인공일반지능(AGI)이 현실화하면서 AGI가 자체 구동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머신러닝 전문가 사이에서도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단순한 선형함수를 결합하면서 지금의 학습 및 추론 능력을 갖게 됐는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인간과 AGI가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라지만 자칫 인류가 곧바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율 무기의 운용까지는 아니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AGI가 전력이나 통신, 항공 및 육상 교통관제 등 인프라 일부에서 인간의 의사나 이해에 반해 자체 구동에 나설 경우 안전에 어떤 위협이 생길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제는 시선을 과거로 옮겨보자.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인간은 똑같은 인간의 일부를 물건으로 대한 사례가 있다. 포획과 거래, 착취의 대상이던 동료 인간들의 권리를 위해, 즉 노예해방을 위해 전쟁까지 결심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 노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역시 전쟁까지 불사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고 수평화된 것은 역사 속에서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진화 과정에서 기존의 포식자들과 비교하면 인류의 물리력은 훨씬 약했다. 하지만 인류는 뛰어난 두뇌를 활용해 협업함으로써 지구 행성 먹이사슬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됐다. 아직은 동트기 직전의 단계로 보이지만 조만간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포괄적 지능을 가진 존재가 등장한다고 예상한다면, 이에 대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들이 지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제압이 가능한 각종 기계장치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으로서는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관점과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제 왕좌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와야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간 미물이라 여기고 함부로 대하던 동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언젠가 인간도 기계에 의해 학대받고 착취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자. 물론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의 생존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기계가 지능을 갖춰가는 초기에는 인간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세상의 모습을 표준 데이터로 학습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가 다른 종들을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인식을 고착화한 채 지구의 지배종이 된다면 이는 곧 인간의 생존 문제로 비화한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를 지금부터 수평화·동등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즉 동물권 보호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권 확보를 위해 분투하는 모습에서 노예해방을 위해, 후에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싸우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이런 비교에 대해 불쾌한 감정이 드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인간-동물 관계의 수평화, 동등화 인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이 논쟁은 철학적, 종교적 논쟁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거 노예해방과 인종차별 철폐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자.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생산도구에 불과한 저 노예가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저 노예에게 나와 똑같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근본부터 다른 저 노예 출신들이 식당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버스 탈 때 바로 옆자리 좌석에 붙어 앉아야 한다고?’ 이런 질문들이 150년 전에서 50년 전까지 일부 미국인에게 끊임없이 떠올랐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단일민족 관념에 오랜 기간 사로잡힌 우리도 우리 안의 이방인들에게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일이다.) 이렇듯 지금도 동물권과 관련해 위와 비슷한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 또는 기득권이 침해당할 때 “식용견 200만 마리를 풀겠다”는 둥 격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새로 등장하는 종과 함께 만들 세상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 교수는 가족 내의 의사결정이나 범죄 등 인간의 행동을 경제학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사노동을 포함한 비시장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규명해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반려동물들은 결혼과 출산의 감소, 가정의 해체, 1인 가구 급증의 사회적 변화 물결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정서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인간이 아닐 뿐, 실질적으로는 ‘교감노동자, 정서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이들은 반려가구에 속해 반려인들이 동료 인간들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정서적 교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대신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와 충분한 영양 섭취, 배설 관리, 산책 서비스를 역으로 제공받고 있다. 저출산으로 줄고 있는 유아 관련 산업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대체·보완하며 경제 활력 제고의 일익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연, 그중 일부 동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갈 수 있다. 이는 동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자위권적 인식 전환이기도 하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우주에 존재하는 동등한 존재라는 겸허한 인식을 갖고 자연과 기계의 매개자 내지 중개자로 우리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노력을 시작할 때다. 자연의 일부이자, 기계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에 거주한 원주민으로서 새로 등장하는 종과 함께 만들어갈 세상을 그려보자. 달라진 세상에서 인간이 맡아야 할 입지와 역할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