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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젠더 갈등, ‘저출생’ 문제, 해결사는 “나야 나!”

[대선 주자 10人10色 정책 - 사회] 제대군인 3000만 원…출산 부모 월 100만 원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세대·젠더 갈등, ‘저출생’ 문제, 해결사는 “나야 나!”

  • ● 이재명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 이낙연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 정세균 “청년에게 ‘부모 찬스’ 아닌 ‘국가 찬스’ 제공”
    ● 김두관 “20세에 6000만 원…신생아 기본자산세”
    ● 홍준표 “로스쿨 폐지, 사시·외시 부활”
    ● 유승민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년 보장”
    ● 원희룡 “출산하면 월 100만 원 지급하는 부모급여제”
‘신동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김두관,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대권주자 10인에게 정책 청사진을 묻거나, 정책 보고서 및 과거 발언을 참고해 각각의 정책을 총정리했다. 분야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부동산,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정 각 분야를 총망라했다.<편집자 주>

지난해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창립총회’에서 여야 참석자들이 ‘청년에게 미래와 희망을’이라는 내용의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창립총회’에서 여야 참석자들이 ‘청년에게 미래와 희망을’이라는 내용의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바뀐 첫 사례다. 경제 관점에서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다.

그러나 평가 지표를 ‘행복’으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만년 하위권 신세다.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SDSN의 2018~2020년 자료를 평균 내 한국 위치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다. OECD 안에서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등 단 두 곳에 그친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 행복 증진이라는 막중한 과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는 이 목표를 이루고자 최근 다양한 정책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공약 발표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재명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영역과 지역,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다. 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8월 16일 청년 100명과 온라인 간담회를 여는 등 청년 문제 해결에 관심을 쏟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정보통신(IT)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매년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미달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군 복무 장병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비수도권 출신 청년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만 20세 청년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미래씨앗통장’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가 모든 신생아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준 뒤 꾸준히 적립해 20세가 됐을 때 “부모 찬스” 아닌 “국가 찬스”로 기초자산을 형성하도록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때 청년 5% 고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평화기금을 조성해 남북한 청년이 공동으로 미래성장산업 및 기후위기대응활동 등을 할 때 지원하기로 하는 등 청년과 남북 교류를 한데 묶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00일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만간 관련 구상을 가다듬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육아보육정책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또 모든 신생아 몫으로 3000만 원을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만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 원 이상 자산을 지급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를 공약했다. ​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8월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의와 법치, 공정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고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며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징병 방식을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7일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7일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유승민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년 보장”

유승민 전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구상에 힘을 쏟고 있다.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중에도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며 △부모보험을 도입해 자영업자,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임신·출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난임치료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제안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년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해, 적어도 아이 태어나고 일정 기간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한편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정책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8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30 정책개발 싱크탱크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청년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최재형 전 원장은 7월 31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공개 입장문을 내고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념계층세대젠더 등을 경계로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대선 #사회공약 #젠더갈등 #청년취업 #신동아



신동아 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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