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긴급 분석] 尹 탄핵 정국, 박근혜 때와 다를까

2016년 탄핵 비교…윤 지지율은 ‘하락’, 국힘 지지율은 ‘선방’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입력2024-12-0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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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탄핵 직전 박근혜 지지율 17%→ 5%

    • 새누리당은 26%→ 13%로 급락

    • 尹 ‘긍정’ 지지율 ‘비상계엄’ 이후 19%→ 13%

    • 국민의힘은 32%→ 27% 하락…‘보수결집’ 여전

    • 대통령 10%대, 여당 20%대 지지율 ‘탄핵 마지노선’

    • ‘탄핵소추안 가결’ vs ‘질서 있는 퇴진’ 결정

    • 여권, 얼마나 국민 설득하느냐에 따라 운명 갈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만우절 가짜뉴스처럼 들렸다. 국회는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시간 반쯤 후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4일 아침 대한민국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루일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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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모든 일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를 통해 탄핵의 문을 열었다. 7일 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부결됐지만 야당은 가결될 때까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으로 방향을 잡았다. 윤 대통령 탄핵정국이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를 통해 살펴봤다(여론조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에 대한 연설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사과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에 대한 연설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사과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尹 국정 지지율, 12월 3일 ‘비상계엄’ 기점 6%p 하락

    한국갤럽의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긍정 16%, 부정 75%였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반영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긍정 13%, 부정 80%로 더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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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는 비상계엄 사태 전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실시하고 금요일 발표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3일(화)은 긍정 19%, 부정 68%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엔 이틀(4~5일, 수·목) 기준으로 보면 긍정 13%(6%↓), 부정 80%(12%↑)로 급변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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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총선 이후 20% 중후반을 오르내리다가 지난 9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20% 안팎까지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공천개입 육성’ 녹취록을 공개한 11월 첫 주에는 사상 최저인 17%를 나타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 사과와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불참, 인적 쇄신책 등을 발표한 뒤에는 20%를 잠시 회복했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05호(2024년 12월 1주).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05호(2024년 12월 1주).

    朴 국정 지지율 17%→ 5%, ‘최순실 태블릿PC’ 계기 급락

    집권 4년차이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0월 중순까지도 30% 안팎을 유지했다. 그해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을 보도하면서 최순실 태블릿PC를 공개한 뒤 박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 추진 표명(24일), 대국민 사과(25일), 수석비서관 일괄 사표 지시(28일) 등 수습에 나섰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9호(2016년 12월 2주).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9호(2016년 12월 2주).

    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0월 넷째 주 25%→ 17%로 급락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이 여론조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월 첫 주에는 17%→ 5%로 더욱 추락했다. 이때 부정 평가는 89%에 달했다. 더 이상 수습 방안은 통하지 않았고 탄핵정국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12월 3일 발의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다음 날인 9일 찬성 234, 반대 56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지지율 27%…‘추가 하락’이냐 ‘유지냐’ 갈림길

    2024년 12월 첫 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27%였다. 민주당은 37%,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넷째 주 32%에서 5%p 급락했다. 비상계엄 선포 영향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10월 넷째 주 33%에서 4%p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로 벌어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르게 20%대 후반을 지키며 ‘선방’하고 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05호(2024년 12월 1주).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05호(2024년 12월 1주).

    국민의힘 보수 결집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2%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6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19%, 민주당 3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34%로 나타나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권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이 국민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추가 하락과 유지의 갈림길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새누리당 지지율
    26%(태블릿PC 보도) → 13%(탄핵안 의결)

    반면 2016년 12월 둘째 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13%였다. ‘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9일) 전후 지지율이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창당(2012년 2월)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물론 2016년 12월 27일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29명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기 직전이어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분산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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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997년 창당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지지율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 15%를 기록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2000년대 초반 지지율 3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무렵 18%까지 하락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9호(2016년 12월 2주).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9호(2016년 12월 2주).

    새누리당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압도적 1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원내 2당에 머물렀다. 당시 범진보를 표방했던 국민의당 의석(38석)까지 고려하면 참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지지율은 그해 10월 초까지 30%대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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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것처럼 새누리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간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하던 10월 셋째 주부터. 태블릿PC 보도와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가 조사에 반영된 11월 첫 주엔 18%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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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 대통령 지지율 붕괴(17%→ 5%)와 새누리당 지지율 급락(26%→ 13%)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대통령 지지율 10%, 여당 지지율 20%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탄핵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탄핵 정국도 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 지지율에 해답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를 방어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를 지킬 수 있을지에 따라 ‘탄핵소추안 가결’이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는 수습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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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17.3%를 기록했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주일 전 25%에서 7.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79.2%로 전주 조사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6.2%, 더불어민주당 47.6%였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21.4%포인트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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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 중이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2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점과 같이 대통령 지지율은 한 자릿수, 정당 지지율은 10%대로 하락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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