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6일 오후 긴급 회동
한 “특단 조치 없이는 상황 타개 못해…업무 정지해야”
與 조경태, 소장파 의원은 탄핵 찬성‧임기단축 개헌 제안
상임고문단 “분열적 정치행위 중단하고 일치단결하라”
대통령 궐위 때 60일 이내 후임자 선출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한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탄핵 표결 관련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바꾸지 못하겠지만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 체포를 시도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계하지 못한다”며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은 측근들이 연루된 것이지만, 이번 건은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진입한 심각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4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5선 이상 중진의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탄핵 표결 앞두고 與 내부 ‘요동’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당장 오늘(6일) 직에서 물러나면 2025년 2월 4일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며 본회의를 오늘(6일)이라도 열어 탄핵을 표결하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앞서 5일에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김재섭·김상욱·우재준·김예지·김소희 의원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일체의 분열적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일치단결하라”고 주문했다. 단 전제 조건을 달았다. “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하게 국민 앞에 (비상계엄 선포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 그러면서 상임고문단은 “당은 이(비상계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분열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일치단결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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