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변수는 ‘위태위태’
탄핵 이후 2021년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로 회귀
공세 일변도 민주당, 보수 결집 ‘역풍’ 불렀다.
대관식 앞둔 줄 알았으나, 자충수 남발로 여론 흔들
기로에 선 이재명, DJ냐 이회창이냐
IMF 직후, DJP 연합까지 해도 신승에 그친 DJ
대권 자신하다간 이회창처럼 승리 목전서 패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SHINDONGA/Article/67/8d/f3/89/678df3890b12d2738276.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다만 정치는 생물이다. 100%라는 건 애당초 없다. 최대 변수는 역시 ‘사법 리스크’다. 조기대선 이전에 2심 판결이 나올 경우다. 무죄가 나오면 베스트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면 상황은 자못 심각해진다. 정치 인생 내내 아킬레스건이었던 사법 리스크가 가장 결정적 순간에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는 셈이다. 게다가 비상계엄·탄핵 정국 이후 민주당의 과유불급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보수층 재결집 현상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 중도층 공략에도 장애물이 됐기 때문이다. 단순 승리가 아닌 대선 압승이 필수인 이 대표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견제 세력 없는 이재명 ‘1인 천하’
![2024년 1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이 가결된 뒤 메인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즐기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SHINDONGA/Article/67/8d/f3/f3/678df3f31fe2d2738276.jpg)
2024년 1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이 가결된 뒤 메인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즐기고 있다. [동아DB]
지난해 12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국 상황을 4단계로 압축하면 비상계엄 선포·해제 → 대통령 탄핵 → 헌재의 탄핵안 인용 → 조기 대선 국면이다. 모든 뉴스의 종착점은 조기 대선이다. 21대 대선은 예정대로라면 2027년 3월 9일 치러져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해 못 할 초대형 자충수로 대선 시계는 2년 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기각 여부는 미지수지만 여야 모두 탄핵안 인용에 베팅했다. 여야 잠룡들의 조기 대선 모드가 바로 그 증거다.
현 상황에서 차기 권력에 가장 근접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인 천하’다. 이 대표는 특유의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장악했다. 20대 대선 패배 이후 조기 정계 복귀 논란,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내홍, 대표직 재도전, 22대 총선 공천 당시 ‘친명횡재 비명학살’ 논란 등 숱한 논란을 뛰어넘고 기사회생했다.
결과적으로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 내 비명 친문계는 완전히 몰락했다. 사실상 이 대표를 반대하는 견제 세력이 사라졌다. 이 대표는 2024년 1월 피습 테러에 목숨을 잃은 뻔한 위기를 겪었고, 22대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압승도 지휘했다. 연말엔 비상계엄 선포와 체포 위협에 맞서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 주도라는 정치적 서사도 만들었다.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 왔다.
조기 대선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SHINDONGA/Article/67/8d/f4/11/678df4112371d2738276.jpg)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동아DB]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기 대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 스케줄과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3심 판결이 상반기에 나오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2심에서만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다만 이 대표로서는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의 꼬리표에 시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또한 ‘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플랜B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면 아래서 정중동 행보를 이어왔던 비명계 주자들의 보폭이 점차 빨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안팎의 ‘이재명 차기 대세론’은 여전히 확고하다. 다만 탄핵 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여론 지형의 변동은 여전히 예측불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1심 결과와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후 여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물론, 야권이 상황을 어느 정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보수층에서 대선 이후에도 정통성을 문제 삼는 등 조기 대선 이후 보수층의 반발로 국정 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 플랜B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보다는 외곽에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대안 없이 이재명에만 집중 투자하는 대선 전략은 다소 불안하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적 눈도장을 찍었다”며 “특히 우원식 의장의 신뢰도가 각종 조사에서 꽤 높은 편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뢰도가 지지율로 이어진다면 플랜B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로 나서면 (보수층의) 극단의 분노로 선거 구도가 흐르면서 여야 박빙 구도가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에서 만일 이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극히 희박하지만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풀리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은 사실상 소멸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원천 차단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의 본격화다. 김진욱 정치평론가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 1명만 기각해도 대한민국은 내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탄핵안 기각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4년 전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 전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SHINDONGA/Article/67/8d/f4/4a/678df44a2665d2738276.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동아DB]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조급증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국무총리 탄핵은 물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압박까지 나왔다.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이 들뜬 모습이다.
조기 대선이 여야의 보수와 진보세력의 이념 대결로 간다면 결국 50 대 50의 게임이다. 역대 대선의 캐스팅보트였던 중도 무당층은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지만 이 대표에게도 쉽사리 마음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탄핵 정국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수층 과표집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추세상 보수층 재결집은 뚜렷한 현상이다. 이는 민주당이 정국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조기 대선’이라는 꼼수에 집착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압박 등 크고 작은 자충수 남발로 정국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와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에 몰두하면서 적잖은 무리수를 남발했다. 이는 비상계엄 반대·탄핵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아니다’는 반대 여론 결집의 명분을 제공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정치권 격언대로 민주당의 조급증에 대한 반발 여론은 더 커질 수 있다. 크게 보면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윤석열 vs 이재명’이라는 20대 대선 당시의 진흙탕 구도로 급전환됐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여론 지형은 비상계엄 선포·해제 및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직후와는 판이하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뚜렷한 추세다. 사실상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 국면으로 돌아간 것이다. 반(反)헌법적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뜻밖의 결과다.
한국갤럽의 1월 2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 조사였던 12월 3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졌다. 전국지표조사(NBS) 1월 2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역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36%로 박빙이었다. 12월 3주차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6%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1월 1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는 더 충격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42.2%, 40.8%였다.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 국민의힘은 4주 연속 상승한 여파였다. 특히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4%포인트로, 16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이내의 박빙 수도로 좁혀졌다.(여론조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갤럽·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윤희웅 대표는 “보수층 결집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으로 원래 고정 지지층이 복원된 것”이라면서 “탄핵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정당에 대한 의견 표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중도층으로의 지지 확장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신율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한 19대 대선도 알고 보면 박빙이었다.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등 반(反)문재인 후보들의 득표율 합계는 50%를 넘었다. 이번 조기 대선은 19대 대선보다 더 박빙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은 지금처럼 오버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게 절실한 건 내란 세력 척결에 열중하기보다는 불안한 국민을 다독이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안 세력, 수권 세력으로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기 대선 여야 박빙 승부 불가피
![1997년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시 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DJP단일화’ 서명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SHINDONGA/Article/67/8d/f4/6b/678df46b1f5bd2738276.jpg)
1997년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시 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DJP단일화’ 서명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동아DB]
반대로 민주당이 현 단계 유리한 정치 지형에도 조기 대선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7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IMF 외환위기라는 단군 이래 최대 국난에 집권 세력 심판과 이에 따른 정권교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신승을 거뒀다. 명분은 DJP연대에 따른 승리였지만 핵심은 이회창·이인제 보수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였다.
비상계엄·탄핵 여파에 야권의 승리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보수 여권 차기주자가 나설 경우 1997년 대선과 유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회창 전 총재가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패배했던 악몽을 이 대표 역시 되풀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조기 대선은 민주당에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유리한 대선 국면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는 안정적이다.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김대중 양김 단일화 실패에 따른 대권 헌납,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의 불완전 대선 단일화에 따른 패배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주당 이재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력 야권 후보가 전무하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대선 국면에서 진보정당의 소멸이다. 2022년 대선이 상징적이다. ‘윤석열 vs 이재명’의 초박빙 접전은 0.73%포인트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이 2.37%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승패를 좌우한 무의미한 완주였다. 진보정당의 강세는 민주당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다만 22대 총선을 거치며 진보정당은 정치적 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조기 대선의 위협 요인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찌보면 조기 대선은 이 대표의 입장에서 자기와의 싸움이다. 올 상반기로 확실시되는 조기 대선에서 여야 어떤 후보도 이 대표의 적수는 아니다. 다만 이 대표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너질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체재가 부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우위를 기본 전제로 여야 박빙 구도를 전망했다. 최진 원장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남미 등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나타난 최근 10년간의 대선 양상은 양극단이 죽기살기로 싸우는 분노 선거”라면서 “여야 누가 나오든 극단적 분노 선거로 흐를수록 막판에는 심리적 박빙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우위가 여전하지만 국민의힘 또한 기적같은 역전승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고 전망했다.
윤희웅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이 크고 국민의힘이 탄핵을 단절해 내는 모습이 미흡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국민의힘 소속 아닌 보수 성향 후보의 출현 가능성과 후보단일화 및 정계 개편 여부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 결과가 원사이드하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욱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이 박빙 구도로 간다면 승부의 관건은 중도층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라면서 “철저하게 중도를 겨냥해야 한다. 중도층은 정책보다는 태도에 민감하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강경파보다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소수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동아 2월호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