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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조 경쟁 종교 NGO 논란

공적개발원조 예산 활용한 선교 사업으로 구설수

  • 송화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pring@donga.com |

해외 원조 경쟁 종교 NGO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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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와 더불어 ODA 분야에서 NGO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NGO들은 이를 계기로 해외 구호 및 지역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기세. 그러나 일부 종교 기반 NGO들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ODA 사업을 선교에 활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 원조 경쟁 종교 NGO 논란

한국국제협력단원이 에티오피아에서 해외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회개척지역인 OOO 지역의 중들이 저희가 교회 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요지의 동의서를 마을 주민들에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 1.교회 세우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2. 마을 주민들 가운데 돕는 무리가 생기도록, 3.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강력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기독교계 개발 NGO의 지부장이 2003년 말 인터넷 선교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공식적인 사업계획서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를 도와 식량난을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앞의 글을 썼던 선교사가 2009년부터 지부장으로 활동중일뿐이다.

“한국 교회의 동티모르 장·단기 선교팀을 요청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많은 팀들이 동티모르를 방문하여 보고, 듣고 체험하므로 가슴에 동티모르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를 간직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동티모르 지역에서 역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구호활동을 진행하는 한 NGO 지부장의 글이다. 이 지부장 역시 선교사다. 이 지부장은 2006년 10월 선교통신을 통해 현지 활동의 어려움과 보람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며 선교를 위한 동티모르 방문을 권한 뒤 2년여가 지난 2009년, 이 지역 ODA 사업을 총괄하는 지부장으로 위촉됐다.

ODA 예산 급증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DA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등에 직·간접적으로 현금, 현물,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는 걸 가리킨다.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 지며, NGO가 국가를 대행해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DAC는 이러한 원조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ODA가 연간 총액 1억달러 이상이거나 국민순소득(GNI) 대비 0.2% 이상인 나라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구에서 전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DAC 가입은 곧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DAC 가입 기준에 못 미친다. 2009년 기준 ODA 총액이 8억1500만달러로, GNI 대비 ODA 비율(0.1%) 면에서 23개 DAC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는 이를 2012년 0.15%, 2015년에는 0.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ODA 확대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올해부터 ODA를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이 마련되고 있고, 관련 법안 정비 작업도 분주하게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지원 규모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개발 NGO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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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prin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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