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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내부 문건 단독 입수

“2004년 정보통신부에 조직적 로비 시도”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이동통신사 내부 문건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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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내부 문건 단독 입수

문제의 이동통신사 내부 문건.

‘핵심 이해 관계자 관리 강화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운영해왔다’는 부분에 대해 KTF는 “2004년 ETRI에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연구용역 1건, 마케팅 관련 연구용역 1건을 발주했다. 통상적 용역인데 왜 그렇게 표현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나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근무 경력이 있는 인사 중 9명은 SK텔레콤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통부측은 이 문건에 대해 “KTF측이 정통부 및 관련 부처를 ‘관리’하여 실적을 올렸다고 하나, 그 근거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없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건 각 내용에 대한 정통부 전제경 홍보담당관의 설명이다.

▲ 경조사, 승진 및 인사 이동 지원을 통해 정통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했다 : 정통부 공무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경조사나 인사 때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부처 내에 경조사를 지원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으므로 굳이 사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을 이유가 없다. 공무원청렴유지 강령을 위반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호적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이 선정되도록 유도했다 :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인선에 이동통신사가 간여할 여지는 없다. 이동통신사 직원이 인선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들을 본사 포럼에 가입시켰다 : 해당 위원들은 정통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어서 정통부도 컨트롤하지 못한다. 정통부 위원이 관련 기업 포럼에 가입한 일이 있는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조사하겠다.

정통부, “진 장관, 투명하게 업무 수행”

▲‘주요 이해관계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운영했다 : 이동통신사가 그런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줬다고 설명하고 있다면 그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ETRI에 연구용역을 줬다고 해서 정통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ETRI는 사실 정통부보다는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봐야 한다. KTF가 연구용역을 주게 된 경위를 조사하겠다.

▲요금인하 방어를 위해 진대제 장관 등 정통부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요금인하 방어에 성과를 거뒀다 : 장관 등 정통부 공무원이 관련 기업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듣고 이를 검토할 수 있다. 그것은 정상적 업무다. 이동통신사가 그런 정도를 갖고 ‘관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문제의 문건은 구체적인 ‘팩트’는 없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진대제 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투명하게 장관직을 수행했으며 일절 로비를 받지 않았다.

▲정통부에 제출한 당사 요금인하 효과는 3.8%인데 내부적인 실질 인하율은 1.9%다, 당사 매출액(1209억원)과 당기순이익(933억원)의 손실을 방어했다 : 매년 1월 단행되던 요금인하가 9개월 늦춰졌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겠다. KTF가 정통부에 제출한 요금인하 효과와 실질 인하율이 다르다는 부분도 조사해야 할 것 같다.

▲권영세 의원의 ‘기존 정통부 조사 미진 및 재조사’ 요구 : 권영세 의원의 재조사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 의원의 문제 제기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다만, KTF 의혹과 관련된 기존 조사에 정통부는 최선을 다했다.

정통부 양환정 과장은 ‘매년 1월의 요금인하를 2004년엔 9월로 연기시켜 매출액 감소 최소화를 실현했다’는 문건 내용에 대해 “2004년의 경우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연초부터 재정경제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요금을 내리라고 했다. 재경부와 정통부가 의견을 계속 협의하다 보니 인하시기가 9월로 늦춰진 것으로 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인하 시기를 9월로 연기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신동아 200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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