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북한 일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운하는 북한엔 이용가치가 없다. 이 때문에 북측은 중국측의 운하건설 제안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측이 중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중국측이 ‘나진항 50년 조차’ 외에 운하도 필요하다고 결심하면 이 또한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중국 지린성 정부가 ‘중-북 접경 두만강변에서 북한 동해안 사이 북한 영토에 운하를 건설해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10년 전부터 수립해 추진해왔다. 지린성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까지 만들어놓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운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측 민간 브로커들도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측이 나진항을 50년 조차한 것이 운하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북측이 운하 건설을 수용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북한 전문가는 “중국측으로선 중-북 운하가 타당성이 큰 사업”이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측 동의만 있다면 운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북한학)는 “최근 중국 정부의 회의 자료엔 ‘두만강 물류를 원활히 활용하도록 한다’는 표현이 있다. 직접적으로 ‘운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측이 두만강 운하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 교수의 말.
“운하는 중국엔 효용가치가 있다. 팡촨에서 북한 동해안까지 운하를 내는 것은 어려운 토목사업이 아니다. 거리가 수 k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선 배가 운하를 거쳐 중국의 도시에 바로 접안하게 되면 물류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절약된다. 중국은 팡촨-훈춘 사이 두만강 바닥도 준설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중소형 선박이 동해에서 팡촨을 지나 훈춘까지 곧장 들어올 수도 있다. 큰 배는 북한 나진항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항만을 갖추게 되면 중국 동북지역의 국제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도 가능하다. 북한 관통 운하는 중국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장 막 찍어주면 곤란”
정부 내에선 “북한-중국간 운하가 건설되는 것은 동아시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 중국의 나진항 50년 조차에 대해서도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시각도 있다. 항구 조차에 이어 운하까지 추진된다면 이는 ‘노스코리아 바겐세일’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운하 추진 계획을 전한 정부 인사는 “북측은 자국 땅에 외국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전용 뱃길을 만들어주는 일엔 신중해야 한다. 이는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했다. 북한-중국의 국경선은 현재 압록-두만강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데, 운하는 양국의 이런 경계를 허무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는 것.
이 인사는 “중국 주도로 북측 땅에 운하까지 건설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남측은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영토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남측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물류 전문가는 “나진항 50년 조차나 운하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면, 러시아는 중국에 왜 항구를 조차해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제난에 쪼들린 북측이 한반도 북동부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헐값’에 중국에 팔아치우고 있다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