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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과의 대화 9

수도권 규제완화 선봉 자임한 경기도지사 김문수

“재주는 경기도가 부리고 돈은 중앙정부가 챙기니…”

  •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kch@cfe.org

수도권 규제완화 선봉 자임한 경기도지사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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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선봉 자임한 경기도지사 김문수

2007년 6월 김문수 도지사가(오른쪽에서 네 번째)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팔당물환경센터’가 문을 열었다.

김정호 제가 봐도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 지금이야 대통령부터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2년 전 제가 경기도지사에 입후보할 때만 해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은 황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죠. 그것 때문에 매니페스토 검증위원들이 저한테 엄청 낮은 점수를 줬어요. 도지사가 할 일도 아니고 할 권한도 없는 일이라면서요. 오죽하면 신문들도 제가 내세운 수도권 규제완화 공약을 가장 허황된 공약의 하나로 꼽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성공 가능성을 믿었죠. 수도권 규제개혁은 경기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확신했거든요.

사실 저는 경기도가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미신 아래 경기도가 얼마나 역차별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연천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 공장이 있습니까, 대학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인구라도 많은가요. 가도가도 군사시설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수도권이란 이름 아래 꽁꽁 묶어뒀습니다. 이건 난센스 중의 난센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공장 좀 해보라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지난 2년 동안 대기업 공장 3개의 신·증설 허용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죠.

“상수원 규제 풀어도 수질 자신”

김정호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것으로 봅니까.



김문수 다행히 대통령이 규제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양주, 광주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시행령만 풀리면 될 겁니다.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경기도도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힘쓸 겁니다.

김정호 규제가 풀리면 수질이 나빠질까봐 걱정들입니다. 김 지사께선 규제를 풀어서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고 물은 투자를 통해 깨끗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현재 추진 중인 팔당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문수 물을 깨끗이 하는 일은 기술과 투자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마실 수 있을 만큼 정수 기술이 발달했어요.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물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환경부와 생각이 달라서 걱정입니다. 팔당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67%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33% 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그대로 팔당 상수원으로 흘러들어요. 이걸 막으려면 팔당 지역에 하수관을 묻고 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권한과 재원을 가진 환경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하수처리용량을 늘려주면 개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더 더러워지겠느냐는 게 환경부의 논리입니다.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규제가 되다 보니 공장이건 모텔이건 모두 작은 것들이 올망졸망 들어섭니다. 환경시설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하나를 짓더라도 크고 계획적으로 지으면 모양도 좋고, 폐수를 처리하기도 훨씬 쉽지요.

환경부로선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지방의 반발을 사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건을 보세요. 구리가 배출될 거라는 이유로 무산됐는데, 새 공장에서 배출될 구리의 농도는 8ppm 이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먹는 물의 구리 함유 기준은 1000ppm입니다. 구리는 자연 상태에도 있는 물질입니다. 적당한 양은 골다공증을 막는 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하이닉스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다른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서였을 겁니다. 지자체가 기업 하나 유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기업에도, 지자체에도 좋은 기회를 수도권 집중이라는 미신 때문에 날려버린 거죠.

이천에 가보셨습니까. 돼지 농가랑 묘지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노는 땅밖에 없는 곳을 수도권이라고 이름 붙여서 개발을 못하게 했어요. 이천보다는 청주, 울산, 구미가 훨씬 잘살 겁니다. 그런데도 파주에 LCD 공장 들어서니까 구미 사람들이 “잘사는 수도권 사람들이 왜 못사는 지방 사람들 것을 가져가냐”고 난리였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특혜를 받아온 곳인데, 개발이라곤 안 된 파주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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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자유기업원장 kch@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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