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한 美 하원의원들에게 한국 FMS 지위격상 필요성 설명
• 본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초안 작성
• 라이스 국무장관 움직인 버시바우 대사의 편지
• ‘나토 수준으로 한국 대우’ 주장한 벨 사령관의 하원 답변안 작성
• “미 방산업계, 유럽 무기 견제하려 한국 무기구매 지위격상 지지”
• 지역구에 방산업체 둔 하원의원들과 상공회의소의 활약
• 아파치롱보우, 글로벌 호크, F-35… 한국행 예약(?)된 미국 무기들
• “보잉사, 한국 국방부에 중고 아파치롱보우 헬기 ‘반값 구매’ 제안”

5월초 국내 언론은 미국이 한국의 대외무기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프로그램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1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할 때만 미 의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전 기준은 5000만달러. 또 설계기술을 도입할 때는 3억달러 이상으로 의회 승인 조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최장 50일이던 미 의회의 판매 승인 검토 기간도 15일로 단축돼 구매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일 때 예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4월 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4월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산장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주한미군 병력의 현 상태 유지와 더불어 한미군사동맹 복원의 상징적 조치로 홍보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에 FMS 지위 격상을 꾸준히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비치는 면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미국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선심 쓰듯 한국 정부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 한국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군사외교적 성과물’로만 볼 수 있을까.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에 안긴 ‘선물’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희망 섞인 해석은 타당한 것일까.

버시바우 대사의 편지



미국은 철저히 실용적인 나라다. 아무리 굳건한 동맹국이라고 해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돕지는 않는다. 주는 게 있으면 챙기는 게 있게 마련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은 미국 방산업계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잉사로 대표되는 미 방산업계는 미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 한국 국방부의 ‘숙원’을 풀어줬다.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였던 셈이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절차가 간편해져 좋고 미 방산업계는 고가의 무기를 더 많이 더 빨리 팔게 돼 좋으니.

‘신동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FMS 지위 격상에는 미 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미국대사관의 막후 활동이 주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한미대사관 소속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the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이 숨은 공로자임이 밝혀졌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해외 주둔 미군의 군사 협력 지원 및 무기 판매, 군사 교역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주한미대사관 소속이지만 사무실은 주한미군사령부 내에 있다. 간부진은 현역 미군 장교들로 채워져 있다. 단장은 케빈 메딘 대령이다.

2006년 들어 한국 정부는 미국에 FMS 지위 격상을 꾸준히 요구했다. 주무부서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그해 1월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데 이어 12월엔 국회 결의안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 국방부 소속 방위사업청장도 미 국방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초기부터 이 일에 깊숙이 관여했다. 2006년 6월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을 지지하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서한이 미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에 전달됐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서 작성한 이 편지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2월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에게 대사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본드 의원은 그해 7월 ▲의회의 심의 기간 단축 ▲심의 대상 축소 ▲구매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군사협력개선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본드 의원의 지역구는 F-15 공장이 있는 미주리 주다.

지난 1월엔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을 면담해 같은 설명을 했다. 로이스 의원은 한 달 뒤 한국의 FMS 지위를 ‘나토+3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FMS 지위 격상에 필요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관련 조항을 검토해 법안의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는 것이다.

미 방산업계의 지속적 요청 반영

지난 3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한국이 ‘나토+3국’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 못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로이스 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벨 사령관의 답변안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작성했는데,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관계자가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게이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무기구매국 지위 격상을 지지한 것도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 장관의 지지 결정에는 한국 국방부의 집요한 요청 못지않게 전직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요원의 정책 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의 한국과 소속인 그는 지난해 6월까지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 근무하면서 한국의 FMS 지위 격상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의 적극적인 개입은 미 상공회의소와 보잉사를 비롯한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미 상공회의소가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의 무기구매국 지위 격상이 자국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에서 이 일을 주도한 부서는 방산위원회다. 한 군사평론가는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비치는 면도 있지만, 보잉사의 로비를 받은 미 상공회의소와 주한미대사관의 합작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의된 로이스 법안에 서명한 미 하원 의원 24명 중에는 워싱턴, 미주리, 캘리포니아 등에 지역 기반을 둔 의원이 많다. 이 지역들에는 미 상공회의소 방산위원회가 후원하는 방산업체들의 본사나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방산업계가 한국의 FMS 지위 격상 법안 개정에 발 벗고 나선 데 대해 한국 방산업계 주변에서는 “유럽 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지 ‘D＆D FOCUS’(2008년 5월호)는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한 이후 미국 방산업계는 한국이 유럽제 무기로 관심을 돌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유럽제 무기가 한국 시장에 밀려들 가능성을 우려한 미 방산업계의 ‘선수 치기’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KFX사업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사업이다. 목표 성능은 F-16과 F-15K의 중간 수준. 전투기는 성능과 기능에 따라 크게 하이, 미들, 로급 3단계로 나뉘는데, 나라마다 보유한 전투기 수준에 따라 분류법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하이급은 F-15K, 미들급은 F-16, 로급은 F-4, F-5이다.

한국 공군은 현재 5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노후 기종인 F-4와 F-5가 절반이 넘는다. 공군은 부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이 로급 전투기들을 2012년까지 퇴역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공백을 메울 더욱 향상된 성능의 전투기를 국방부에 요구해왔다. 그것이 KFX사업의 탄생 배경이다.

“F-35 주문 예약하자”

KFX사업은 무기 자주화의 명분을 업고 시작됐지만 사업의 경제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금도 국방부와 공군은 연구개발이 좋은지 직구매가 좋은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KFX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KFX사업은 10조원을 투자해 3조원의 효과를 내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최소한 130대는 수출해야 수지가 맞는데,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면에서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러시아 등 ‘무기 선진국’들이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들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 판로 개척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계획대로라면 KFX는 2018년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그때가 되면 F-35나 F-22 등 5세대급 전투기의 위력에 눌려 KFX급 전투기는 수출시장에서 명함을 못 내밀 수도 있다는 게 국방부의 고민이다. 4세대급의 대표주자로 그때쯤이면 2군으로 취급될 F-15K의 성능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공군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당분간 유용하게 써먹을 F-15K를 대량 확보하거나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 않은 F-35를 주문 예약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미국이 해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F-22 구매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다.

미 방산업체가 KFX사업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이 직구매 쪽으로 방향을 틀면 현재로서는 미국 전투기밖에 대안이 없다. 반면 KFX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미국의 한국 시장 독점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KFX사업은 외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을 도입해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전투기를 모델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몇몇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스웨덴의 주력 전투기 그리펜이 돋보인다.

사브사가 제작한 그리펜의 대당 가격은 F-16과 비슷한 400억원대. 사브사는 KFX 개발 비용으로 애초 10조원(120대 기준)을 제시했다가 최근 8조5000억원으로 수정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사브사 내부에서 ‘한국의 KFX를 못 먹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브사는 최근 국내 주요 언론사의 군사 담당 기자들을 초청해 공장을 구경시켰다.

한국이 미 방산업계의 주요 고객이라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액은 약 110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2006년에 22억5000만달러, 2007년에 5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거나 체결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한국에 팔아야 할 게 아직 많다. 당장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더 팔아야 한다. 한국은 애초 F-15K 12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김대중 정부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40대로 줄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한다며 20대를 더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F-15K 제작사인 보잉으로서는 욕심을 더 낼 만도 하다. 애초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것이다.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는 “보잉은 (이명박 정부에서) 60대를 더 팔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F-15K 60대 더 팔기를 기대”

노무현 정부에서 발동이 걸린 F-15K 20대 추가 구매 계약이 완료된 것은 지난 4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보잉이 F-15K 1대를 ‘공짜’로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보잉사와 협상한 결과 총 사업비 2조3000억원의 예산 내에서 구매 목표인 20대 외에 무상으로 1대를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도입하는 F-15K에는 사정거리 400여km의 최신 정밀타격용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장착된다.

한 대에 1000억원이 넘는 고가의 전투기를 무상으로 주다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다. 군 주변에서는 2006년 F-15K 한 대가 추락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F-15K 40대를 구매 계약한) 1차 사업 때보다 절충교역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잉이 전투기 한 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매국에 하도급을 주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다. 절충교역 비율을 낮춘 것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방사청은 F-15K 한 대를 무상으로 확보한 것을 2차 사업 협상의 성과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F-15K 추가 도입 협상은 절충교역비율을 1차 협상 때의 85%보다 무려 52%를 낮춰 1조2000억원의 손해를 본 밀실, 굴욕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어쨌거나 일반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절충교역 비율 감소가 아니라 전투기의 무상 제공이다. 물론 보잉이 손해 날 짓을 할 리 만무하다. F-15K 한 대를 덤으로 얹어준 것은, 한때 폐쇄 직전까지 갔던 생산라인을 유지하게 해준 ‘우수 고객’ 한국에 대한 판촉 서비스이자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팔기 위한 고단수 투자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보잉은 이번 계약에 대한 방사청의 긍정적인 해석 덕분에 과거의 고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도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군사전문지 ‘D＆D FOCUS’(2008년 2월호)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 1월 F-15K 20대 추가 도입에 관한 막판 협상과정에 주한미대사관에 긴급 구조요청을 했다고 한다. 한국 국방부(방사청)가 제시한 가격과 자신들이 요구한 가격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애초 양측의 가격 차이는 9000만달러였다. 이에 보잉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을 흘리며 한국 국방부를 압박했고, 가격 차이는 5000만달러로 좁혀졌다. 이것도 성에 차지 않은 보잉은 막판에 버시바우 대사를 통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움직이려 했다. 실제로 버시바우 대사는 김 장관과 접촉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파치롱보우의 부활

보잉은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롱보우도 한국에 못 팔아 안달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 정부는 2조1000억원대에 이르는 차기 공격용 헬기(AH-X)사업을 추진하다 취소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아파치롱보우 헬기를 유력한 기종으로 검토했다. 이미 F-15K를 내세워 4조3000억원대의 1차 차기전투기(F-X)사업을 거머쥔 보잉이었기에, 군 안팎에서 ‘보잉 독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아파치롱보우의 대당 가격은 약 300억원이었다.

차기 공격용 헬기 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 한국형 헬기(KHP)사업이다. KFX사업처럼 직구매 대신 자체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 부품 공급 및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해외 파트너로 선정된 회사는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사인 유로콥터.

당초 목표는 2012년까지 5조4600억원을 들여 병력과 장비를 운반하는 기동형 헬기 245대를 개발해 양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미 간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합의된 후 공격용 헬기 270여 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추가됐다. 기동형 헬기를 개량하겠다는 것인데,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불확실한 성능을 두고 말이 많다. 개발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국방부와 육군 주변에서 보잉사의 아파치롱보우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계최강의 공격용 헬기로 불리는 아파치롱보우는 전천후 공격이 가능하며 특히 야간 침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육군 주변에서는 심지어 “경제성도 없고 기술력도 담보되지 않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매달리기보다는 차라리 공격용 헬기를 장만하는 것이 전력에 더 보탬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공군이 발끈할 이 얘기는 다분히 아파치롱보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통한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보잉은 최근 한국 국방부에 아파치롱보우를 반값에 넘기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이라지만, 무기 관련 예산 증가에 부담을 갖고 있는 국방부로서는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잉이 1차로 제시한 물량은 2개 대대분인 36대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보잉 관계자가 합동참모본부에 들어가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방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에도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전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서 국방부에 ‘반값 구매’를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주한미군은 아파치롱보우 2개 대대 중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해 한국군을 긴장시켰다.

아파치롱보우를 구입하면 당장 한국형 헬기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국내 방산업계의 전망이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칫 KFX사업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아파치롱보우가 도입되면 예산 문제로 한국형 전투기나 헬기와 같은 독자 무기 개발사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잉사는 2006년 11월 이스라엘의 엘타사를 제치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기종은 B-737을 개조한 E-737. 2012년까지 4대가 도입되는데, 총 사업비는 1조6000억원에 이른다. 보잉측에 따르면 처음 들어오는 비행기는 미국의 보잉사 공장에서, 나머지 3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개조될 예정이다.

한국 언론에 공장 개방한 록히드마틴

일부 언론은 FMS 지위 격상으로 최정예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나 F-35, F-22 같은 첨단 전투기 수입도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다소 호들갑스러운 면이 있으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얘기다.

한국 정부는 공군의 요청에 따라 2005년부터 미 정부에 글로벌 호크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미국은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한국의 FMS 지위 격상에 때맞춰 글로벌 호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글로벌 호크의 대당 가격은 약 450억원. 애초 4대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던 한국 정부는 미 정부의 태도 변화와는 별개로 예산 문제로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JSF(통합타격전투기)로 불리는 F-35는 보잉사의 경쟁사인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제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이 갖춰져 있다. 스텔스는 레이더가 내보내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시켜 전투기나 함정이 레이더에 제대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첨단기술이다. 최근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도 스텔스 기술의 핵심인 레이더 전파흡수 재료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F-35 가격은 약 600억원. 그간 시험용으로만 선보였고 정식 개발된 것은 아직 한 대뿐이다. 공동개발에 참여한 영국, 이탈리아, 호주, 터키 등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도 주문 행렬에 끼어들었다. 록히드마틴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도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이 최근 한국의 유력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공장을 견학시키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존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의 주(主)제작사도 록히드마틴이다. 2006년 6월 알래스카 상공에서 F-22와 F-15, F-16, F-18 연합군이 가상 공중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144대 0. 스텔스 기능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F-22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세 기종의 전투기가 줄줄이 추락하는 가운데 F-22는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놀라운 전투능력을 선보였다.

비록 FMS 지위 격상으로 길이 열렸지만, 한국의 F-22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전력 우위 유지와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2015년까지 해외판매를 금지한다는 미 의회의 방침 때문이다. 대당 가격이 2000억원에 이르러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한국의 FMS 지위 격상에 이바지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측은 ‘신동아’의 확인 요청에 대해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사관의 한 팀으로서 딜(FMS 지위 격상 관련 협의)을 서포트한 정도”라며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이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한국의 FMS 지위 격상 관련 법안에 대한 미 의회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부시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아직 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의 활동이 설사 미 방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국방부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