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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협상 총괄한 임상규 전 농림장관의 경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있다”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한-미 쇠고기협상 총괄한 임상규 전 농림장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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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협상 총괄한 임상규 전 농림장관의 경고

미국 소 도축장

그는 특히 장관 재임 기간 중 여러 과학자,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수합해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종합적 결론을 내렸다. 광우병 파동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임 전 장관은 청문회 증언이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신동아’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임 전 장관은 극구 사양했다. 다음날 재차 인터뷰를 요청하자 임 전 장관은 단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짧게 대답했다. 당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매우 짧은 인터뷰였지만, 광우병 파동의 핵심인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그는 딱 부러지게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임 전 장관과의 대화내용이다.

▼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선 할 말이 없고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청문회에도 안 갔고.”

▼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 장관께서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거 없어요. 노 대통령께서 (봉하 마을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뭘.”



▼ 한 가지만. 장관께서 농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농림부는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침이 왜 필요했습니까. 나중에 양보해 줘도 되는, 미국과의 협상전략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실제로 국민들이 먹기에는 위험하다고 장관께서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가요.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의 차이는요, 30개월 이상은 광우병 위험이 있다, 신중하게 하자, 그런 차이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광우병 위험이 있다, 신중하자”

▼ 이명박 정부 측에서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오던 일을 ‘설거지’ 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 마을 연설에서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는데요. 임 장관께선 이 논란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미 간에 타결한 협상 내용에 대해 관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일을 설거지했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 한 가지만 더. 미국 측의 동물성 사료….

“그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관계없이 30개월 미만 쇠고기, 모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협상 지침으로 마련한 것으로 돼 있다. 임 전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지침이 실제로 있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해 준 것이며, 이 지침은 필요에 따라 양보할 수도 있는 협상전략용이 아니라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에 실제로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만들어졌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명박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 이상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들어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이런 정황상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 지 의문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표했다”고 했으나 이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관련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오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명한 점은 미국에선 여전히 소 광우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성 사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우병 파동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가 언론 등을 통해 ‘30개월 이상 뼈가 포함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지식을 설명했다. 찬반론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견해를 중립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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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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