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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대 박용진 “불공정 必亡國… 삼정문란으로 조선 망했다”

“86세대는 ‘민생·경제 무능’ 프레임에 속수무책”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97세대 박용진 “불공정 必亡國… 삼정문란으로 조선 망했다”

  • ● 나는 ‘먹고사니즘’…국민은 ‘경제 리더’ 기다린다
    ● 文 지지율 하락은 民心 경고…쇄신하고 가야
    ● 민간 재개발·재건축 허용…주택 공급 부족 반성적 성찰
    ● 아군(我軍) 진영 박수 받으려니 국민 분열시키고…
    ● 이승만 교육, 박정희 산업화, DJ 정보화 ‘미래의 길’
    ● 文 팬덤, DJP 연합한 DJ 포용력·확장성을 보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철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철 기자]

박용진(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세대교체론을 꺼내 들었다. “진영 간 대립, 전쟁 치르듯 공격성만 난무하는 현재의 정치권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지 못한다”는 게 그의 일성(一聲)이다. ‘유치원 3법’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데다, 21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민주당 후보 중 최고 득표율(64.4%)를 기록한 만큼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그는 대선 직행을 시사했다. 여권 내부에서 ‘제3후보론’이 부상하는 시점에서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대표 주자의 ‘참전’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을 평가하고, 백선엽 장군과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를 찾은 광폭행보도 눈에 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가 경기(대선)의 득점 포인트”라는 박 의원을 만나 차기 대권과 현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대한민국 정치는 미래지향적인가”

- 최근 라디오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지’ 하는 각오를 하게 됐다”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건가 ‘선언’한 건가. 

“좀 애매하게 ‘시사’로 해달라(웃음). (2021년) 봄이나 돼야 명확히….” 

- 어쨌든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97세대로 ‘세대교체’하자고 주장했다. 왜 97세대가 나서야 한다고 보나. 

“정치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는 미래지향적인가. 그렇지 않다. 허구한 날 진영 간 대립과 조롱, 전쟁 치르듯 공격성만 난무한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잘해 왔다고 본다. 다만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이어가려면 정치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은 ‘2030세대가 더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리더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에서 97세대든, 세대교체든 정치적 변화를 갈망한다.” 

- 86세대도 한때 ‘젊은 피’라고 불리며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불러왔지만, 폐쇄성과 진영 논리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86세대는 민주화 시대를 밀고 온 공로가 있지만, 경제문제에서는 취약점을 보인 게 사실이다. ‘민생과 경제에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속수무책이었다.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 박용진의 ‘정치 이즘’이 뭐냐고 물으면 ‘먹고사니즘’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유능한 정치세력이 박수 받을 거다. 민생에 민감하고 경제문제에 강한 그런 정치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자신이 경제문제에 강하다고 생각하나. 

“민주당 의원들 중 경제 관료들과 현재의 자본시장에 대해 토론하고, 상임위에서 모피아(Mofia·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와 ‘맞짱’ 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박용진은 20대 국회에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24년간 엉터리로 운영하던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100억 원 넘는 세금도 거둬들였다. 현대자동차 전기차(코나 EV) 화재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리콜과 무상수리를 얻어냈다. 2018년에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건드려 (1년 3개월 만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전 회장에게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거고, 강고한 이익집단이던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는 ‘세금을 썼으면 감사를 받아라’는 단순한 원칙을 적용한 거다. 국민 처지에서 현실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다.”




박용진이 말하는 ‘먹고사니즘’ 방향

- 박 의원이 말하는 ‘먹고사니즘’ 방향은 어딘가.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는 ‘잘살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우리 사회에 공급됐기에 가능했다. 이걸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나는 세습재벌가 시대에서 혁신창업가 시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본다. 5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30위 기업 대부분이 재벌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 셀트리온, 넷마블, 엔씨소프트 같은 곳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창업 1세대다. 청년들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 사람들(창업 1세대)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미 대한민국 등록 벤처기업이 4대 대기업보다 많은 상시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에 강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잘 융합하면 더 큰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고용 정보가 있는 3만4000여 벤처기업의 고용인원은 66만7688명이다. 전체 벤처기업 3만7523개를 감안하면 벤처업계는 73만 명 이상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 현대차, LG, SK 4대 대기업 상시근로자(69만 명)를 뛰어넘는 수치다. 

- 그동안 정치인들은 늘 혁신 창업을 외쳤지만 진입 장벽은 여전하다. 

“그렇다. 청년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3대 장애물을 깨야 한다. 관료들의 ‘도장 규제’와 ‘타다’ 사태에서 보듯 기존 주류 사업자들에 의한 ‘진입 장벽 규제’, 대기업에 의한 독점 규제를 넘어야 한다. 이런 규제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경영·기술 혁신을 해도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시장 진입을 못 한다.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러한 규제의 벽을 깨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밀고 나가야 한다. 그 역할을 하겠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용기, 소신, 정직함이다. 소신을 갖고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쳐나가겠다.” 

- 박 의원이 말한 정치인 덕목이 와닿지만, 입으로 진보를 말하면서도 물욕을 좇는 정치인도 많은 거 같다. 부모의 지위를 활용해 자녀 입시를 돕거나, 정작 자녀들은 외국어고·자사고에 보냈으면서 특목고 폐지하자 하고, 자신은 강남에 살면서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불공정’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늘 말씀드리는 건데, 자녀 교육과 병역 문제는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다. 특히나 내 자녀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건 못 참는다. 적어도 국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하고 국민께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음~” 하고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박 의원이 말을 이었다. 

“사실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조선 시대 때 인조가 병자호란 후에 자조하면서 했다는 얘기처럼 내부가 주저앉은 뒤에야 외적이 쳐들어와 성문 밖에서 고함을 쳐댄다. 우리 공동체 내부를 무너뜨리는 건 불합리와 불공정이다. 내가 낸 책(‘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맨 첫 장에 나오는 말이 ‘불공정 필망국(必亡國)’이다.”


“맨날 추미애·윤석열로 들썩거려서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시대의 성과는 국민이 이룩한 성과”라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시대의 성과는 국민이 이룩한 성과”라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 불공정 필망국…. 

“멀리 갈 거 없이 조선 시대는 삼정문란으로 망했다(삼정은 토지세인 전정(田政), 군역을 포(布)로 받는 군정(軍政), 정부의 구휼미 제도인 환정(還政)). 힘 있으면 군대 안 가고, 지주는 빠지고 노예처럼 사는 소작인들에게만 세금 물리면 망한다. 병역, 세금, 환곡 문제도 권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라 제도가 권력자들의 치부(致富) 수단으로 왜곡돼 버리면 안 된다. 조선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의 출발선이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 이른바 ‘법검(法檢) 충돌’은 어떻게 보나. 

“20대 청년들이 희망으로 가슴 두근거리고, 혁신 창업과 도전으로 들썩여야 하는데 맨날 추미애·윤석열로 들썩거려서야…. 사실 이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과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서 충돌하는 그 자체가 국민 보기 민망한 일이다. 그 점에 대해선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루속히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는 등 민주당 지지율과 동반 하락세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단임 대통령제의 장점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다. (지지율 하락하면) 레임덕에 빨리 걸리는데…. 어쨌든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여 쇄신하고 가면 된다.” 

- 부동산 문제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당장 박 의원 지역구(강북을)에서도 전·월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지역은 서울이고, 재개발·재건축을 제한하면서 공급을 제대로 못 한 후과가 나타나는 거 같다. 정부가 공급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는 5년, 10년 뒤에 나타날 거다. 그사이에 전세 안정을 위해 만들어낸 게(임대차 3법) 오히려…. 기본적으로 강남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총력전을 펼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제를 통해 투기를 막아야 한다. 양질의 공공임대아파트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주거 공급책도 필요하다.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는 건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최근 연세대 학부생 대상 온라인 강의에서 미래지향적 정치인 사례로 이승만·박정희·김대중(DJ)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친일파’ ‘우경화’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늘 말해왔다. 2001년 ‘감옥’에 있을 때 교도소장이 가석방 가산점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시절에는 한글을 깨치면, 박정희 시절에는 용접 같은 기술 자격증을 받으면, DJ 때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을 많이 줘 빨리 사회로 내보냈다고 하더라. 이승만의 교육입국, 박정희의 산업화, DJ의 정보화가 교도행정에 고스란히 투영된 거다. 생각해 보라. 여러 국가가 잘살다가도 갑자기 꼬꾸라졌지만 한국은 그런 일이 없었다. 잘 해온 이유가 이승만 교육정책. 박정희 산업화 정책, 그리고 DJ의 정보화 정책이라고 했다. 지도자가 시대에 필요한 국가정책 방향을 새롭게 보고, 국민적 열정을 모으고 방향을 제시한 건 의미가 크다. 그 시대의 성과는 국민이 이룩한 성과이기도 하다.”


국민 에너지 응집하는 응원단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26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동아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26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동아DB]

-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가. 

“2007년 대선 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요청으로 선거 캠프에 합류하면서 권 후보의 현충원 참배, 군부대와 주식시장 방문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진보정당은 이 세 곳의 방문을 금기시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국민통합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이 세 곳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국민적 추모 공간이고, 안보를 지키는 건 군 통수권자의 의무이고,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약속대로 권 후보는 세 곳 모두 방문했다. 이념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고 누가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느냐는 경기(대선)의 득점 포인트다. 아군 진영의 박수를 받는 정치를 하려다 보니 국민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 국민을 통합하려는 ‘선제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다.” 

- 앞서 백선엽 장군과 이건희 전 회장 빈소도 조문했다 

“마찬가지다. 백 장군이 친일 행적 관련 논란은 과(過)가 분명하지만 6·25전쟁 때 보여준 공(功)은 인정해야 한다. 북한 정권에 참여한 과가 있지만 뛰어난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김원봉에 대해선 서훈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이 전 회장 빈소 방문 메시지는 ‘유족에게 위로를, 고인에게 명복을, 기업에는 응원을’이었다. 국가의 리더가 되려면 포용력을 갖춰야 하고, 그래야 확장성을 갖는다.” 

- 소신 발언과 행동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당내 입지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을 거 같다. 

“그런 망설임조차 없다면 거짓말이다. 주저할 때도 있지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그래야 더 많은 국민에게서 표를 얻고, 선거를 통해 역할과 권한을 위임받는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당을) 나가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랬나. DJ가 그렇게 협량하게 갔나. DJP연합을 통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도 손잡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길을 열었다. 

이런 국민통합이라는 뒷배가 있으니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국민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도 이뤄냈다. 포용력을 가진 DJ의 확장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상식과 통합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자랑하는 전통의 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았나.”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논문에서 “대선 캠프 인사들과 이른바 ‘빠(팬덤)’들의 정치운동으로 기존 정당이 소외되는 현상은 민주주의 위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정치가 인류사에 등장할 때부터 자기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들 목소리가 최종 결정에 반영됐다. 물론 말을 못 하게 하고 누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독해지고 있어 우려스럽긴 하다. 최종 (대선) 경선에 나간다면 그분들 지지도 얻을 자신이 있다.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처음 제안하고 싶다. 나를 소환해 조롱하는 일부 유튜버들은 ‘방안퉁수’(사람들 앞에서는 못 하고 집 안에서 큰소리치는 사람)처럼 안방에서 큰소리치지 말고 박용진을 불러 제대로 닦아세우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바로잡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언제든 가겠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전쟁 전후에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고도성장기 한국 사회에 헌신·봉사하며 내 집 마련도 하고, ‘마이카’ 시대를 열었다. 아이들 대학 공부도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이제 정치 리더는 2030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살 수 있도록 역동성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훌륭한 응원단장은 경기 내용을 바꾼다. 야구 투수가 더 힘을 내고, 축구 스트라이커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한다. 국민 에너지를 응집해 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응원단장이 되겠다. 지켜봐 달라.”



신동아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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