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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發 자이언트 스텝에 얼어붙은 글로벌 경기

[Economic News Top12]

  •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유럽發 자이언트 스텝에 얼어붙은 글로벌 경기

  • ●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5→1.25% 인상
    ● 코스닥지수 연초 대비 26% 하락, G20 중 가장 부진
    ●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식화, 직원 반발 고조
    ● 이자 장사 1등 오명 벗으려 예대마진 대폭 낮춘 신한은행
    ● 정부, 정유사 지역별 판매량·판매단가 공개 추진
    ● 전세 계약 후 임대차보호법 실행 전 집주인 주담대 금지
    ● 한전 역대급 적자에 알짜 부동산 아트센터 내놔
[Gettyimage]

[Gettyimage]

국내외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7개월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내 물가상승이 심화되자 9월 초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대응에 나섰다. 올해 들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자 유럽도 제로금리 기조를 탈피하고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강달러 기조가 심화되면서 9월 초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1390원을 넘겼다.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 코스닥지수는 1월 대비 25.98% 떨어져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고유가로 국민 부담이 커져 정부가 유류세를 계속해서 낮췄지만 국민 체감 가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정유사의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 공개 추진에 나섰다. 연말 역대 최고치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은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를 매물로 내놨다. 국민연금은 9월부터 연 2000만 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연금제도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팎으로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의 국내외 주요 경제 뉴스를 조명해 봤다.

◆ 물가인상 대응 나선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

9월 8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하며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음을 예고했다. [AP/뉴시스]

9월 8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하며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음을 예고했다. [AP/뉴시스]

9월 8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2016년 3월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ECB는 7월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두 달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다. 이는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제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ECB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러시아가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일부 중단하자 유럽 내 에너지난으로 인한 고물가 현상이 가속화되고 곡물 수입이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존의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9.1% 뛰어 1997년 통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소비자물가가 6∼8%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의 경우 20% 넘게 치솟았다. ECB는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9월 8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치인 2%로 복귀하기에는 기준금리 수준이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달러 환율 1390원 넘겨,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

달러 환율이 장중 1390원을 돌파한 9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달러 환율이 장중 1390원을 돌파한 9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9월 14일 장중 한때 20원 넘게 뛰어오르며 1395원을 돌파했다. 이날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3원 오른 1390.9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2009년 3월(1422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관련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달러 환율은 6월 23일 1300원을 돌파한 뒤 8월 23일까지 두 달 만에 40원 오르는 등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달러 가치는 전날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8.3%로 발표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가 부각돼 갑작스레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9월 13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자본 유출입과 원·달러 환율 등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코스닥지수 연초 대비 26% 하락, G20 가운데 가장 부진

코스닥지수가 26% 가까이 하락하면서 미국 나스닥 등 주요 20개국(이하 G20) 지수 가운데 가장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9월 9일 한국거래소가 7일 기준으로 올해 G20 증시 대표 지수의 등락률을 집계한 결과 코스닥지수는 1월 3일 종가보다 25.98% 떨어져 G20 지수 가운데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다우지수 -13.68%, 나스닥지수 -25.52% △이탈리아 –22.51% △러시아 –23.36% △독일 –19.38% △유럽연합 -17.29% △프랑스-15.40%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14.72%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코스피도 20.49% 떨어져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대표 지수 다음으로 낙폭이 컸다. 올해 주요국 증시는 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와 유럽을 비롯한 중국의 경기침체 전망에 약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코스피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 증권사는 향후 코스피 전망치를 2250~2600으로 제시했다.

◆ 이자 장사 1등 오명 벗으려 예대마진 대폭 낮춘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9월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는 8월 24일에도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은 0.2%포인트, 변동금리 상품은 0.1%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이 열흘 만에 또다시 주요 대출상품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은 8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19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62%포인트로 가장 높아 ‘이자 장사 1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부담이 높아진 서민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압박이 이어져 신한은행은 이례적으로 단기간 두 차례에 걸친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 산업은행 회장 “부산 이전 중단할 수 없는 과제”

7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7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산은) 회장은 9월 8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중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산은의 지방 이전을 대선 과정부터 공약했고, 국무총리·경제부총리도 신속한 이전 추진을 재확인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스스로 가야 할 방향을 슬기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9월 7일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올해 안에 부지 확보 방안과 인력 및 설비 이전 일정 등을 포함한 ‘산은 본점 이전’ 기본 방안 검토를 완료하기로 합의했고, 내년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내용이 담긴 산은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산은 회장까지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고 나서자 직원들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직원들은 “산은은 역할상 절대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은행 경쟁력 약화와 위상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현재 산은 직원 400여 명은 매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부산 이전 반대 관련 집회를 벌이고 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위한 국민연금 조기 수령 늘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옥. [동아DB]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옥. [동아DB]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는 예비 은퇴자가 줄어들고 있다. 9월부터 연 2000만 원(월 167만 원)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에 예비 은퇴자들이 연금을 일찍 받아 수령액을 낮추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늘리기보다 빨리 연금을 받은 뒤,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연 2000만 원 연금 소득자가 지역 가입자가 되면 최소 연간 78만45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연금제도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정부, 정유사 지역별 판매량·판매단가 공개 추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줄지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동아DB]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줄지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동아DB]

정부가 정유사의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 공개를 추진한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법이 허락하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췄지만, 정제업자와 주유소가 그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월 단위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산업부 보고 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석유정제업자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에 대해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 가격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산업부는 9월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 대기업 임원급! 상위 1% 유튜버 연매출 12억 원

국내 유튜버의 연평균 수익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국내 유튜버의 연평균 수익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유튜브 동영상 제작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1% 사업자는 연평균 매출액이 12억 원을 넘었다. 국세청이 9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기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광고 매출은 1인 평균 1억2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입금액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44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 계좌로 직접 받는 후원금 등 가외 수입을 뺀 내역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합하면 연평균 수익이 1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이들처럼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지만 작가, 편집자, 촬영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콘텐츠 창작업자의 경우 연평균 광고 매출은 1450만 원. 소득 금액은 575만 원에 그쳤다.

◆ TV서도 소비자 맞춤형 광고 나온다

IPTV에서도 유튜브처럼 소비자 맞춤형 광고가 송출될 것으로 보인다. [SKT]

IPTV에서도 유튜브처럼 소비자 맞춤형 광고가 송출될 것으로 보인다. [SKT]

TV광고 시장에서도 유튜브 광고처럼 맞춤형 광고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업체 와이더플래닛은 9월 7일 ‘어드레서블 TV광고’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어드레서블 TV광고는 IPTV를 시청하는 가구의 셋톱박스를 분석해 각 가구의 특성과 관심사를 파악한 뒤 이 데이터를 광고에 반영해 집집마다 다른 광고를 트는 방식이다. 모든 가구에서 같은 광고를 내보내는 기존 TV광고에 비해 효용성이 높다. 또 유튜브 광고처럼 특정 대상이 해당 광고를 봐야 광고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광고주에게도 인기가 높다. 한국보다 어드레서블 광고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미국에서는 시장규모만 10조 원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와이더플래닛은 어드레서블 TV광고 사업에 진출해 조만간 19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맞춤형 광고를 송출할 예정이다.

◆ SK하이닉스 생산기지로 선정된 청주

SK하이닉스가 2025년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M15X(eXtension) 공장 개념도.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2025년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M15X(eXtension) 공장 개념도.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9월 6일 충북 청주시에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인 M15X(eXtension)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향후 5년에 걸쳐 M15X 공장과 생산설비 구축에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0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6만㎡ 부지에 M15X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한다. M15X는 복층 구조로 기존 청주 M11, M12 공장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박창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다가올 10년을 대비해 M15X 착공은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주담대 금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뉴시스]

9월 1일부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은 없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 원까지 연 1%대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최장 6개월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한전, 역대급 적자에 아트센터도 매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의 전경. [한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의 전경. [한전]

한국전력(한전)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아트센터) 분할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아트센터 중 스포츠클럽 등이 들어선 일부 층의 분할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매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 용역 시행도 추진한다. 아트센터는 강남권 주요 문화예술 시설로 본관, 서초지사, 전기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은 각각 2만6300㎡와 6만2906㎡로, 매각 시 수조 원의 재무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아트센터는 한전이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매각하지 않겠다고 버텼던 알짜 부동산 중 하나다.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팔 수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아 2022년 10월호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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