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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⑧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빨리 궤도 올려야

  • 박환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hipark@seri.org |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빨리 궤도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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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빨리 궤도 올려야
배출권 거래소가 아직 설립조차 안 된 한국과는 달리 유럽과 미국은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유럽지역에는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의 노드풀(Nord Pool), 독일의 유럽에너지거래소(EEX), 프랑스의 블루넥스트(Bluenext) 등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U-ETS의 배출권 거래량은 2005년 3.6억t에서 2009년 63억t으로 성장해 전세계 배출권 거래량(CDM이나 JI 같은 프로젝트 방식의 배출권을 제외한 할당 방식의 배출권만 계산)의 약 86%를 차지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미이행국이지만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CCX에는 포드, 듀폰, 인텔, IBM, 소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리노이·뉴멕시코 주정부와 여러 시정부, 대규모 전력회사 등이 가입돼 있다. RGGI는 2008년부터 미 동북부 10개주의 강제적 참여로 거래가 시작됐는데, 2009년 6월‘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일명 왁스만-마키법)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RGGI의 배출권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해 CCX의 거래 규모를 넘어섰다.

일본은 현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후변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의무 거래소나 탄소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10월 시작된 자발적 시범 통합배출권거래제(Voluntary Experimental Integrated ETS)는 게이단렌(經團連) 자주행동계획(Keidanren Voluntary Action Plan)과 일본 자주 참가형 배출권 거래제(Japan-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를 통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자발적 시범 통합배출권거래제는 일본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함하지만 자세한 거래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는 제한하고 있다.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빨리 궤도 올려야
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줄이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탄소배출량을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직접 규제보다 더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며, 다른 감축 수단인 탄소세는 세금 부과라는 정책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보다는 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CCX에 참여한 기업의 75%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는데, 이는 탄소감축 의무화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자산 가치 창출이 주요 목적이다.

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도 거래 관련 리스크와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제도화된 거래소 설립으로 명확한 관리와 감독체계가 도입됨으로써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져 거래 관련 리스크가 줄어든다. 또한 규격화된 배출권 상품의 거래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며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시기 결정, 배출권 구입을 통한 배출량 감축, 또는 배출권 판매 시기 여부 등의 전략 판단시에 거래소의 배출권 선물 가격 동향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현물·선물 함께 거래할 수 있게

배출권 시장을 이용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현물 포지션에 대한 위험 관리도 할 수 있다. 배출권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기업이 배출권 현물을 보유한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을 막기 위해 배출권 선물 매도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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