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윤 탄핵안 부결…의결정족수 5표 부족 ‘자동 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2표 부족해 부결

  • reporterImage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4-12-07 21:30:49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국민의힘 “탄핵 대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정국 수습”

    • 이재명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배신정당…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 2’인 200명에 5표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6시 17분 시작돼 3시간 5분 만인 오후 9시 22분 종료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으나 탄핵안 가결 요건(재적 3분의 2)에 5표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의원 300명 중 ‘가’(찬성) 198명, ‘부’(반대) 102표로 재의결 요건인 ‘재석 3분의 2’(200명)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6명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투표에는 6명의 ‘반란표’가 나왔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혀 국민의힘 ‘단일대오’는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의 투표 불성립 선언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라 내란정당, 배신정당”이라며 “반드시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계엄령 선포로 놀라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헌정 중단이 반복돼선 안 되며 탄핵 대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함성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함성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나눠주세요. 제 이메일은 jhkoo@donga.com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에 도움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김건희 4년 확정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 받았다 볼 수 없어”… 추경호 1심 무죄

    [영상]“남북 관계 단절과 ‘적대적 두 국가론’, 김정은 자책골 될 것”

    [책 속으로] 존중 없이는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댓글 0개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