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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년 중임 분권형 개헌” vs 野 “정권교체 먼저”

[대선주자 10人10色 정책 - 정치] 與野 이구동성 “부동산 정책 잘못 됐다”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與 “4년 중임 분권형 개헌” vs 野 “정권교체 먼저”

  • ● 이재명, “문 대통령은 친인척 문제 안 된 첫 대통령”
    ● 정세균·추미애 “K-방역이 문재인 정부 최대 성과”
    ● 윤석열 “포퓰리즘 정책 탓에 저임금 근로자 고통받아”
    ● 최재형 “文 정부는 내로남불, 자화자찬, 거짓말 정부”
    ● 홍준표·원희룡 “전 정권 탓만 한 총체적 실패 정권”
    ● 유승민 “경제성장 위해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하자”
‘신동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김두관,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대권주자 10인에게 정책 청사진을 묻거나, 정책 보고서 및 과거 발언을 참고해 각각의 정책을 총정리했다. 분야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부동산,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정 각 분야를 총망라했다.<편집자 주>

8월 17일 채널A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 추미애·김두관·이재명·박용진·정세균·이낙연(왼쪽부터). [뉴스1]

8월 17일 채널A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 추미애·김두관·이재명·박용진·정세균·이낙연(왼쪽부터). [뉴스1]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여야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재창출론을 앞세워 전면전을 치르는 대회전이다.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이 정권교체와 정권 연장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대선을 6개월여 앞둔 8월 중순 현재 민심은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51.7%로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는 응답(41.4%)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자가 많지만 이 조사 결과만으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결 구도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누가 대표 주자로 나설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요 대선주자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가나다순, 왼쪽부터). [동아DB, 뉴스1]

국민의힘 주요 대선주자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가나다순, 왼쪽부터). [동아DB, 뉴스1]

선거 당락 가르는 3요소

선거는 어떤 구도로 치르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일대일이냐, 일여다야(一與多野)냐 하는 대결 구도만 봐도 승패의 향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누가 대표 주자로 나서느냐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나뉜다. 특히 스윙보터 구실을 할 중도층 지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MZ세대의 정치참여가 이준석 돌풍으로 현실화된 것처럼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바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여권 대선주자들은 정권 재창출 여론을 등에 업고, 중도층 공략에 성공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야권 주자들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민심을 결집한 뒤, 중도층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야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 국정 운영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들의 평가가 호평과 혹평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선거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점수를 매겨달라”는 ‘신동아’의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또한 이를 증명한다. 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세균 후보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준 것 또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권 지지층, 특히 친문 지지층을 겨냥한 포석이라 해석할 수 있다. 현 정권에서 중책을 맡았던 그가 만약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형편없는 점수를 준다면 자기부정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전 장관이 ‘K-방역과 높아진 국가 위상’을 문재인 정부 치적으로 꼽은 것도 같은 이유다.

여당 주자들과 달리 야당 주자들은 앞다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드러내는 데 열중한다. 문재인 정부 실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하도록 하려는 셈법이다. 정권교체 가능성은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가 많을수록,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50점을 줬다. 그는 ‘내로남불’ ‘자화자찬’ ‘거짓말’이란 세 키워드로 문재인 정부를 규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정치, 경제, 민생, 남북관계 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 없는 총체적 정책 실패 정권”이라며 30점을 줬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을 “내로남불, 불공정, 무능, 오만,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정의 내렸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문재인 정부는 정부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한 것을 빼고는 내놓은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며 “한마디로 F학점,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부동산 실패가 文정부 최대 실정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동아DB]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동아DB]

야당 대선후보들이 문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비판 일색의 평가를 쏟아낸 것과 달리, 여당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문재인 정권이 긍정 평가를 받을수록 유권자에게 재신임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세균 후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시행과 마스크 5부제 시행,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 정보기기를 이용한 방문 기록 등으로 세계에 모범이 됐다”며 K-방역을 문재인 정부 최대 치적으로 꼽았다. 또한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이룬 것과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등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나아갈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을 잘한 일로 언급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K-방역과 높아진 국가 위상”을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문재인 정부 엄호에 나섰다. 지난 7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그는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 지지율 40%는 역사에 없던 일”이라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고, 남북관계에서 약간의 냉각기에 있지만 총질하지 않고 평화로운 매우 안정적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친인척 관련으로 문제가 안 된 첫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여당 대선후보들이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적 비판 여론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원인을 관료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라.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관료들이) 안 하지 않았나. (대통령) 지시가 빨리 이행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몰려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시중 유동자금에서 찾았고, 추미애 전 장관도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을 잡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야당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가격을 폭등시켰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개정 임대차 3법은 집값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폭등시켜 집 없는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갖기 희망을 헛꿈으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월 29일 정치참여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자영업자·중소기업인·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7월 5일 대구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편가르기 정치’를 문재인 정부가 행한 가장 큰 잘못으로 꼽았다.

“대한민국 정치는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편가르기를 해왔다. 좌우, 빈부가 서로 증오하며 갈라졌다. …중략…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복수와 보복만 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눈만 뜨면 전 정권 탓한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이명박 탓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힌 부동산 문제는 곧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급등은 국민들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부동산 문제와 연결돼 있는 불평등 문제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며 “부동산 안정과 양극화 완화가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것과 반시장적 정책으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또 “사분오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그리고 동맹 복원”을 중요한 국정 현안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시대 중요한 시대정신은 ‘경제성장’”이라며 “경제가 다시 성장해야 미래세대가 고통받는 불평등, 일자리,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인재 100만 양성과 노동개혁”을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기본권 확대를 위한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신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토지공개념 내실화” 등을 새 헌법이 담아야 할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8월 4일 열린 민주당 2차 TV토론에서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게 행정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통령제도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중임 분권형 개헌’ 공감대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김두관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 ‘자치분권형 개헌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은 개헌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원희룡 전 지사는 “핵심은 개헌이 아니라 권력분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개헌이 정치 이슈가 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된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도 “현행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돤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님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선에 내보낼 대표 주자를 선발하는 각 당 경선이 곧 시작된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물론 각 당 대표로 선출된 이들이 맞붙을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까지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은 대선후보들이 쏟아낼 말의 성찬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아 들 것이다. 그들이 뭐라 말하든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정권교체’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 재창출’이다. 유권자의 최종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문재인정부 #정권교체 #정권재창출 #개헌 #신동아



신동아 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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