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는 삶의 터전이자 민생의 뿌리
•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대통령이 일자리 혁명 선포해야
• 한국형 표준직업분류 도입 필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업의 수단이다. 삶의 터전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국민은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는 살아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최고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모든 국민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복지정책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의 모든 문제는 일자리에서 나온다. 그 해법도 일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일자리는 경세제민(經世濟民), 휼세구민(恤世救民)의 길잡이다. 이쯤 되면 일자리 콘텐츠 없이 정권 잡겠다는 정치인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업 수단이던 일자리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때부터였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제1차 일자리 혁명이 일어났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하면 일자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150년간 자유방임주의가 세계경제를 지배했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함께 이 가설이 무너졌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경제학자 케인스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했다. 이것이 수정주의고 유효수요 이론이다. 이 케인스 혁명이 곧 제2차 일자리 혁명이다.

그러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함께 수정주의·유효수요 이론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정부가 돈을 더 풀어봐야 물가만 오르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다. 기본 프레임은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토대 위에서 글로벌화와 IT벤처 및 신성장 동력산업을 개발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모델이었다. 이것이 제3차 일자리 혁명이다.

잘나가던 신자유주의도 30년을 버티지 못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찾아온 데다 2008년 9월 15일 뉴욕발 금융쓰나미와 함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는 골병이 들어버렸다. 당연히 신자유주의도 파산선고를 받았다. 네 번째 일자리 혁명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지금 일자리는 세계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별의별 일자리 창출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이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라는 점이다. 그래서 제4차 일자리 혁명은 순탄치가 않다.

새 패러다임 유비쿼터스-일자리

파산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를 대신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이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다.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이론이 처음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2009년 3월 5일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방송, 동아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심포지엄에서였다. 필자는 이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제4차 일자리 혁명의 이론적·실천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이 이론을 처음 발표했다.

유비쿼터스 일자리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오늘 인기 있는 일자리가 내일이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대신 오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자리가 내일이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의미 없는 일자리가 해외에 가면 인기를 얻어 대량 소화되는 경우도 있다. 인류문명은 진화하고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자는 것이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이론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하는 데 꼭 존재해야 할 산업과 일자리(기본형 일자리, 풀뿌리 일자리), 그리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성장형 또는 미래형 일자리)를 발굴해 실용화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이다.

21세기형 일자리 창출방식은 과거의 일자리 창출방식, 즉 20세기형 아날로그 일자리 창출방식과는 그 종류와 내용,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수순이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이나 산업에 먼저 투자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찾아왔다. 투자해도, 경제가 성장해도 좀처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시점에 개발된 게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이론이다.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일자리가 경제의 성장·발전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그 프로세스는 무척 간단하다.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판을 벌이도록 길을 열어준다. 정부가 물꼬를 터주고 기업이 개척하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고, 교육(제도개편)·훈련하고,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 또 그런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상응한 지원을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일자리 창출 실적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돈 풀어서 투자하고 장사판 벌이는 수정주의, 은행돈 마구 풀어서 은행돈으로 투자하고 사업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투자·경쟁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투자하고 돈 벌기 위해 장사판을 벌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자하고 장사판 벌이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도 망설이게 된다. 투자 기회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제약된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기업하는 사람·장사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정보·수익성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90% 만들어내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는 눈앞의 풀뿌리 일자리에서 시작한다. 이를테면 신종산업·이색산업·별난 직종·유망산업·첨단산업에서 비즈니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곳은 정보만 있으면 기업이 알아서 투자하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어낸다.

중소기업·서비스·부동산 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소기업 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를 만들어낸다. 서비스 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65%(선진국은 70~80%)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넓은 의미의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부동산 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20~25%를 점한다. 부동산 관련 일자리 창출은 체감경기를 향상시키고 주로 서민 일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새로 지은 아파트나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각종 전단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서민의 일자리다. 이삿짐센터, 수도, 위생배관, 목공, 문짝, 붙박이장, 칸막이, 방수, 미장, 아스타일, 변기, 욕조, 타일시공, 싱크대, 신발장, 섀시, 벽지도배, 바이오, 버티컬… 50여 직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쏟아낸다. 또 이사를 하면 TV, 냉장고에서 그림·골동품까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이 팔려나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미래의 성장산업·유망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온다. 성장형 유비쿼터스 일자리-문화 콘텐츠 산업, FTA 관련 일자리, IT·벤처, 신성장 동력산업 등이 일자리의 산실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21세기 지식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영화, 음악, 게임, 방송 분야 등 문화산업의 상품이 콘텐츠 산업이다.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속도가 평균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다. 매년 5만~10만 명씩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정책 실패로 케이블 방송산업은 집단 도산 상태에 있다.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된 부문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다. 글로벌 일자리 창출의 산실이다. 글로벌 창업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글로벌 인력 교류의 확대 등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다. 항공사 승무원, 한국어 강사, 수의사, 간호사, 통역사, 물리치료사, 국제협상 전문가, 국제물류 전문가, 국제분쟁 전문가, 중소기업 FTA 전문가 양성, 비즈니스 프로토콜, 시장조사, 소비자보호 분야 등에서 50만~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IT·벤처는 불황 속에 빛나는 모험투자다. 이 부문은 돈 적게 들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벤처산업을 4C산업의 Creative(창의성)와 연계해서 육성하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청년 실업 해소의 특효약이 될 수 있다.

태양광에너지·조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친환경산업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일자리 위기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에 적극 투자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의 성장·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청정지역이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발전 유망지역이다. 새만금지역은 동남아의 관문 싱가포르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조건과 가능성을 갖춘 곳이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중국의 관문으로 개발하면 10년 내에 일자리 200만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무안·신안의 리아스식 해안은 21세기형 해양관광의 명소다. 중국의 해외관광객과 남아도는 자본을 유치해서 국제 해양관광 허브를 구축하면 10년 내에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중국은 또 3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소화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새만금, 무안·신안 리아스식 해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앞에 제시한 일자리 창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6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매우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실업률이 3% 선이라고 억지 쓰고 있지만 실제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특히 청년 취업률은 2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치 43%보다 턱없이 낮다. 반면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취업률이 낮은 것은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양극화 해소, 반값 등록금, 무상 복지 사업에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흔적 없이 잠겨버리고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명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 혁명 성공하려면

일자리 만들기의 새 모델인 유비쿼터스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려면 미조정(微調整) 방식의 개혁·개선으로는 안 된다. 혁명적인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전략·정책·실천 방법을 확 바꾸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러면 600만 개 일자리 창출계획의 실천방안은 있는가? 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해왔던 대통령부터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대통령이 일자리 혁명을 선포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혁명은 시기 선택과 실행 방법이 중요하다. 올해는 선거의 해다.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다. 바로 이때 정쟁만 일삼고 있는 정치권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다. 일자리 혁명을 선포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 국민의 동의를 금방 얻어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려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당적이 없으면 정쟁을 중단하고 일자리 창출에 국력을 집중하자고 여야에 호소할 때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정부는 임기말의 느슨해진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력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는 레임덕이 시작됐다. 청와대 지시도 말발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이나 하고 상대방을 흠집 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일자리 혁명을 이런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는 계기로 삼아 정치권도 가장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콘텐츠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실제로 손에 잡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방식의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면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혁명은 선포 자체보다 그 다음 수순인 실천전략·계획·방법이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와 실적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운영 시스템을 개발, 제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ㆍ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일자리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즉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예: 일자리 창출특위)를 구성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직접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참석 범위도 관련 장관, 경제단체장, 대·중소기업 오너, 구직자·창업희망자 등 현장 사람들을 참여토록 해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확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억제방안,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계획, 예산개혁, 금융개혁 등을 논의하고 모든 현안을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회의 방식도 심야회의 또는 토요회의 등을 통해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대표·여야 대선후보도 참석토록 해야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왜 다음 정권에서 할 일에 참견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 당당하게 답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적 정책과제라고. 또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일자리 창출 기본틀을 마련하겠다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혁명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혁명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시스템 정비다. 당장 고용노동부를 중앙노동위(노사분쟁업무 전담)와 일자리창출부로 분리해 중앙노동위는 노사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껄끄러운 문제를 전담케 하고 일자리창출부는 일자리 창출업무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노사분쟁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일자리 창출정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미국의 노동부는 이미 이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을 일자리정보원으로 대폭 확대·개편하고(그 대신 정부기구 확대를 막기 위해 인력관리공단은 절반으로 감축), 기능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확충된 고용정보원은 한국형 표준직업분류의 작성·운용,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맞춤교육·훈련, 일자리 정보의 DB화, 방송사업 등을 담당케 한다.

일자리 혁명 수행과정에서 국민이 실감할 만한 성과와 실적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운영시스템을 개발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발연대·성장시대에는 재정·조세·금융 등 주요 정책수단 및 핵심 국가 역량이 성장에 집중됐으나 이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자리 창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 부서별로 따로 노는 일자리 행정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특위에 일자리 창출 기획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예산 운용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 올해 일자리 예산부터 눈가림 숫자 나열이 아니라 성과주의·실적주의 예산으로 재편성·재집행해야 한다. 일자리 예산 중앙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부처별 나눠 먹기 식으로 배정돼 낭비되는 예산을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관리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 10조 원의 절반으로 성과와 실적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컨틴전시 플랜만이 구식 공무원들이 들먹이는 상투적인 수법인 국회 탓, 법률규정(국가재정법) 타령을 잠재울 수 있다. 예컨대 방송 부문의 일자리 관련 예산에 직업방송 및 소상공인 방송 콘텐츠 자금이 100억 원가량 있는데 모두 직업방송이 아닌 증권방송에 배정되고 있다. 분명히 국가재정법과 방송법을 위반해가면서 ‘실적 전무’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실이나 노동부, 중기청, 방통위의 담당 공무원들은 그들이 해당 법을 위반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다. 노동부의 대학생 취업 지원예산, 방통위의 구인·구직 관련 콘텐츠 자금도 나눠 먹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다.

일자리 혁명을 완수하려면 금융제도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화, 전당포 금융화(담보대출) 돼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대출이 극도로 제약된다. 비올 때 우산 뺏는 현행 금융(대출) 관행이 시정되지 않으면 일자리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

클린턴 배워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일자리 혁명(벤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미국의 금융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최신 기법을 동원해서 충실한 신용조사와 사업성, 수익성 검토를 통해 장래성을 보고 IT, 벤처 부문의 중소기업에 충분한 사업자금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금융인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이다.

세제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세제지원 및 조세감면제도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토록 운용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IT·벤처 기업에 중점 지원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전면 철폐돼야 한다.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은 벤처기업(모험자본)밖에 없다. 그런데 모험자본은 돈이 없다. 아이디어가 전부다. 위기 때 경제를 살려내는 방법은 정부와 은행이 모험자본을 지원해 주는것이다.

일자리 혁명이 성공하려면 현대적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끌어 갈 삼두마차인 일자리 예고제,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맞춤교육·맞춤취업 등 3개 시스템이 잘 설계되고, 제작되고, 운영돼야 한다. 이때 정부가 할 일은 미국의 표준직업분류시스템(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을 벤치마킹한 일자리 예고제를 통해 10~15년 후의 일자리 동향을 미리 알리고 구인·구직자 간의 일자리 중개인 매칭서비스를 해주어야 한다.

표준직업분류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자리를 찾는 쪽(구직자)이나 일꾼을 찾는 쪽(정부·기업)이 구직·구인을 쉽게 할 수 있고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없어지고 분류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 이것이 제3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