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
“방송의 생명은 객관성입니다. 저널리즘 교과서는 ‘객관성은 신화(神話)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방송이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도 사실이죠. 사장이 되겠다는 후보자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정권의 신임이 두터워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청와대는 그런 짓 말아야 해요. 무리도 보통 무리가 아닙니다.”
이어 김 전 위원은 자신이 몸담았던 노무현 정권 시절의 방송위에 대해 “개개인을 비판할 뜻은 없다”면서도 “방송위 시절에 대해선 통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2006년 7월 구성된 3기 방송위는 시작부터 좋지 않았어요. 정치색이 강했습니다. 노조가 출입을 막아 방송위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동 주변 호텔에서 한동안 회의를 했죠. 방송위는 민간 합의제 기관이라지만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갖지 못했어요. 정책은 좌파 이념에 경도되어 있었고 노무현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곤 했죠.”
“규정에도 없는 특혜 지원”
김 전 위원은 “심지어 노무현 정권의 일부 실세는 케이블방송 공익채널 지원과 관련된 방송위의 고유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해 자신과 가까운 특정 사업자나 이념세력에 이권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 공익채널 지원사업이 어떤 겁니까.
“종합유선(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에서 방영되는 여러 채널 중 일부는 문화, 과학, 복지, 외국인 시청자 분야 등 시청률이 저조하고 광고주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방송위가 지난해 이런 채널들을 ‘공익채널’로 선정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국고를 지원해 정책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사업이 공익채널 지원사업이죠.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상당액의 지원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망에 방송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큰 이권이 됩니다.”
▼ 공익채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있었나요.
“사실은 2006년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별의별 구설이 나와 1년을 연기한 거죠. 그런데 지난해 11월 선정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잡음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밀어붙인 거죠.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미리 내락한 뒤 그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선정 기준을 맞췄다는 의혹도 나왔죠.”
▼ 그렇게 볼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떤 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하려면 그동안 그 채널이 방영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공익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방송위는 ‘기존 방송 실적이나 경영능력을 참고하지 않겠다’는 선정 기준을 정한 거예요. 결국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실제로 방송을 한 번도 내보내지 않은 A사업자가 공익채널로 선정됐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 실세 측이 이 사업자와 가까웠다고 해요.”
▼ 공익채널 선정에 당시 여권의 입김이 있었다는 건가요.
“심한 편이었죠. 공익채널로 선정된 B사업자의 경우엔 노무현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특정 이념세력이 설립한 방송사업자였어요. 방송위는 B사업자에게 제작비 15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방송위 규정에도 없던 특혜였죠. 이 밖에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업자의 상당수는 이른바 ‘관변 미디어’였어요. 이러다 보니 정작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받아야 할 사업자는 탈락했죠.”
김 전 위원은 “방송위원회의 각종 정책은 당시 청와대 등 여권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결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했다.
▼ 방송위의 이념적 편 가르기 논란이 잦았다면 왜 그때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방송위 내부의 일은 밖으로 잘 공개되지 않아요. 방송위는 진보좌파 진영은 적극 밀어주고 보수우파 진영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제재를 내리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방송위에서는 서울시청이 운영하는 교통방송의 뉴스 보도를 금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죠. ‘교통방송의 대표자인 서울시장(이명박)이 특정 정당(한나라당) 소속이어서 편파·왜곡 뉴스가 자주 나오니 뉴스 보도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