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을)은 8월 1일 오후 2시 54분부터 2일 오전 6시 44분까지 15시간 50분간 국회 단상에 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그가 그 긴 시간 동료 의원과 국민에게 전달하려 한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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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소득 주도 성장론’ 실패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으로 매출을 인위적으로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시장보다 정부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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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만 당시 전체 지급액의 20∼30%만이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에서 많아야 40%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한 달 정도 ‘반짝’하는 데 그칠 것”이라 분석하고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보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미 (실적이) 회복된 이들에게 도달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야당 주장처럼 현금성 상품권 13조 원을 허공에 날리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 빚으로 남게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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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행한 ‘사회복지정책’ 수록 논문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은 고소득계층에서는 소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소득 층위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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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플랫폼 비용 등 5대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입 대비 효과가 확실한 분야에 전략적, 선택적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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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도 살펴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 살피고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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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은 15시간 50분 동안 부당함을 지적한 박 의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8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현실화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지 않으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