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소비자의 기본권 ‘잊힐 권리’

• 부끄러운 기억들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 숨쉰다. 이로 인한 고통은 재생산된다. ‘잊힐 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당연해 보이는 이 권리의 인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 정보프라이버시권 차원에서 허용해야 할지, 공공의 알권리 차원에서 막아야 할지 고민이다.

검색엔진 구글 이용자에게 ‘잊힐 권리’가 있음을 판결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유럽사법재판소.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디지털 시대에선 모든 정보와 자료가 영속적인 흔적을 가진다. 잊고 싶은 과거, 부끄러운 기억들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 숨 쉰다. 이로 인한 고통도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흔적에 대한 자기통제권, 다시 말해 ‘잊힐 권리’다. 잊힐 권리가 필요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관찰된다.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직장인 A는 우연히 검색엔진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 아주 오래전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들어갔던 기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문제가 됐던 부채는 이미 다 상환했지만, 인터넷상에서 그는 여전히 채무자로 남아 있었다.

교사인 B는 수년 전 여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만 13세 이상인 제자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당시 그 사건을 다룬 기사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지금도 무한 복제되고 있다. 그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살아갈 의욕을 잃는다.

취업준비생 C씨는 대학 시절 “인생은 너무 따분해”라는 내용이 담긴 글과 따분해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블로그에 게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글과 사진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면접을 담당한 인사 담당자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C씨는 면접장에서 인사 담당자로부터 “패기가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디지털 흔적에 대한 자기통제권

‘잊힐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더 정확히 설명하면, 온라인에 게재된 자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기사, 자료)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타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언뜻 생각하면 당연해 보이는 권리이지만 사실 이 권리의 인정 여부 및 그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보프라이버시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공공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 포털기업의 영업 수행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돼왔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유럽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돼왔고, 실제로 여러 법규정이 만들어진 상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2012년 발표한 ‘프라이버시 규정’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개인정보의 전파를 막을 권리 등이 담겨 있다. 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목적과 관련해 더 이상 정보가 필요 없을 때,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가 철회되거나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됐을 때 등의 경우 개인의 ‘잊힐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의 행사,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역사·과학적 연구 목적 등이 인정될 때는 이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수년 전 독일에서는 가학성 음란파티 현장을 찍은 몰래카메라 화면이 잡지에 실리고 이후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자 파티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유럽 전역에서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프랑스 등 몇몇 국가의 법원은 동영상을 검색할 수 없도록 자동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전 삭제조치는 사전 언론검열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도 나와 상당 기간 논란이 지속됐다.

미국의 상황은 유럽과는 다소 다르다. 전통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미국에선 ‘잊힐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나마 2012년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이 “해당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해 잊힐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정도다. 수년 전 미식축구선수인 아들이 술집에서 벌인 소동으로 팀에서 방출된 뒤 자살하자 아버지가 위 인터넷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법원은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잊힐 권리’에 대한 미국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기본권 차원서 보호돼야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는 일종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인정된다.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이용되도록 할지에 대해 정보주체인 개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10조)과 관계된 기본권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을 통해 구현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을 인정하고 정보처리자는 이를 조사, 처리해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정보통신망법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다루는 개인정보가 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을 때나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것이 없는 일반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의 ‘잊힐 권리’까지 인정하는지는 사실상 불분명하다.

‘잊힐 권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나온 중요한 판례로는 몇 년 전 여자친구의 자살로 오랫동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사례가 꼽힌다.

자살한 여성의 어머니가 올린 미니홈피 글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사건이다. 이 남성은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와 댓글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는 관리통제, 삭제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삭제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삭제 등 관리 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한때 만들어진 개인정보로 인해 이후의 삶이 지배된다면, 이는 분명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며 이미 해결된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필자는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빅 브라더(검색엔진)에 대응하는 디지털 소비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란 측면에서 ‘잊힐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승열 ● 1961년 대구 출생 ● 서울대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 M.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Paul Weiss(미국 뉴욕) 변호사

우리 사회는 형사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복권이란 제도를 적용해 보호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는 제도다. 파산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갱생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흔적으로부터의 자유도 이 같은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잊힐 권리’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색엔진이나 검색엔진의 자체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검색엔진이 과도한 권한을 갖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경향에 비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담당토록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