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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 “정강정책에 민주화 노고 담고…‘자유우파’ 용어 뒤로 뺄 때”

82년생 비상대책위원의 당 개조론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 “정강정책에 민주화 노고 담고…‘자유우파’ 용어 뒤로 뺄 때”

  • ● 부자, 엘리트, 영남人 아니어서 정강정책 TF 맡긴 듯
    ● 세월호 참사·구의역 사고에 아파하고 공감하는 당 돼야
    ● 통합당,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삶과 인권에 소홀
    ● 기본소득 도입 전제는 복지정책 전면 재조정
    ● 文 정부식 재정지출도, 재정건전성 고수도 아닌 재정 조정 필요
    ● 여의도연구원, 정무지원 파트로 전락…변화 불가피
    ● 혁신의 길 나아가면 안철수와 손 못 잡을 이유 없어
    ● 대선에서 ‘통합당판 노무현 신화’ 만들 수 있어
[지호영 기자]

[지호영 기자]

“우리 당을 두고 ‘부자 정당’ ‘엘리트 정당’ ‘영남 정당’이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저는 부자도, 엘리트도, 영남 사람도 아니거든요. 강남 3구가 지역구도 아니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보통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정강·정책 TF를 맡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병민(38)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애쓴 노고”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지금 그의 머릿속을 배회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좌클릭’이라며 대놓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김 비대위원은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맞받았다. 당 정체성의 근간인 정강·정책을 놓고 내부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은 대학원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을 주제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에서 재정학을 공부해 분배정책에 관해 박사 논문을 쓴 김 위원장과 결이 통한다. 그는 4·15 총선 때 서울 광진갑에 출마했지만 40.6% 득표율로 낙선했다. 6월 3일 김 비대위원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만나 낙선 소회부터 물었다.


“김종인 최대 장점은 시대 변화 감지”


- 정치인은 낙선 인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던데요. 

“속상해하는 분이 많으니까요. 낙선도 낙선이지만, 당이 커다란 바람 앞에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허탈감이 너무 심했어요.” 

- 지난 총선 때 광진구가 여야에 공히 요충지로 꼽혔습니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지역에 처음 발을 내디딘 2월 말만 하더라도 정권에 불만인 여론이 적지 않았죠. 3월이 지나면서 국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진갑이 스윙보터 지역으로 불리는데, 그만큼 중앙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몇몇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을 때가 선거 기간 중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중앙정치가 선거에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김종인 위원장과는 개인적 인연이 있나요. 

“김 위원장은 정치 활동을 할 때건 안 할 때건 세상 돌아가는 이슈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겨 봅니다. 저처럼 방송에서 시사 평론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났죠.” 

- 언제쯤인가요. 

“2016년으로 기억해요. 당시에 김 위원장이 여야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간 자리에도 여당과 야당 쪽 인사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김 비대위원은 “김 위원장의 최대 장점은 시대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한다는 점”이라면서 “여의도에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감각해지고, 이슈가 사그라진 뒤 뒷북치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잦은데 김 위원장은 다르다”고 했다. 

- 김 위원장이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죠. 

“세간에서는 김 위원장 보고 ‘차르’라면서 독선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강한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게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나타났죠. 만약 상대가 대권주자가 아닌 청년이었다면 상황은 정반대였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들으려 노력하죠.” 

- 김 위원장이 “진보를 넘어서는 진취적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진보라면 먼저 변화를 진두지휘해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지지층을 중심으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향해서만 움직였어요. 진취는 진보보다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취(取)’에는 성과를 낸다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쌓아온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 김 위원장은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요. 

“이념의 틀에 갇혀 아등바등 싸우면 공동체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어지게 될 거라는 우려죠. 대다수 국민은 이념의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보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쳐온 자유우파 용어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죠.” 

- 비대위가 당장 공천권을 행사할 일도 없는데 과연 힘을 발휘하겠느냐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당내에서) 아직은 팔짱 끼고 지켜보는 관망자가 적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와서 오랜 관행을 깨고 한국 축구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듯 김종인 비대위도 확실한 성과를 내야겠죠.” 

당내에는 관망자뿐 아니라 저격수도 있다. 3선의 장제원(부산 사상) 통합당 의원은 6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강·정책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정강·정책이 문제인가”라면서 “유사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유사 정의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치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장 의원은 연일 ‘김종인 비대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김군 사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의 노선에 불만을 표했는데요. 당내 파열음 아닌가요. 

“자유시장경제와 튼튼한 국가안보로 대표되는 보수 가치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뿌리와 기둥으로 박아놓지만, 이것만으로는 국가를 이끌어나가기에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당이 놓친 것도 있죠.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미흡했고, 세월호 참사 같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장 비판(논평)은 하지만 그 뒤 어려운 노동자의 삶에 통합당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나 싶고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통합당이 그간 부족했던 역할을 하자는 것을 부인할 당내 구성원이 있는지 외려 되묻고 싶습니다.” 

- 국민은 통합당이 대기업과 자산가, 고위관료, 판·검사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죠. 이미지를 불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고착화된 이미지가 어느 날 말 몇 마디 하고 정책 몇 개 냈다고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비대위가 통합당 역사상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지도부입니다. 사람에 대한 변화가 있었죠. 또 당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강정책에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정당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건강히 일할 권리

현재 통합당 정강정책의 첫 문장은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고 돼 있다. 

- 첫 문장의 취지는 알겠는데, 산업화 시대에 얽매인 정당이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누구나 입만 열면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정작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서는 한쪽 측면만 부각돼 있습니다. 산업화에 애쓴 노고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역사를 계승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동시에 민주화를 평화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애쓴 선배 세대의 노고도 담아내는 정당이 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강정책에는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긍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김 비대위원이 말을 이었다. 

“시장경제를 토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권장하는 건 당연하지만, 노동자가 건강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도록 돕는 것도 정당의 역할이거든요.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정강정책 개편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요. 

“현재 통합당의 정강정책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요. 덧붙여,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당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많이 담아내려 해요.” 

- 김종인 위원장은 독일에서 유학하며 박사 논문도 분배정책으로 썼죠. 비대위원 면면을 보더라도 김 위원장이 비주류를 배려한 흔적도 보이는데요. 

“우리 당에 경제학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국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핵심 산업을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두고도 시장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시장이 적절히 작동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정부 역할이 최소화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파생된 불평등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간 우리 당이 너무 한쪽 방향에서만 달려오면서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삶과 인권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 위원장의 인식이 학문적으로 비주류라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의 관점에 서 있다고 봐요.”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6월 3일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통합당이 지켜야 할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라면서 “불공정이 늘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시정할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했을 때 이들이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는지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좌클릭이 아닌 재정 구조조정


- 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정부 역할이 커지는 건 자명해 보이는데요. 통합당에는 ‘큰 정부’를 터부시하는 인사가 다수일 텐데, 당내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김 위원장의 말이 이 시대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볼 만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가 무엇일까. 정말 배고플 때 빵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물질적인 자유죠. 이를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이 대목에서 그는 “단, 김 위원장이 한정된 재원을 푸는 방식으로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면서 이렇게 부연했다.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쌓고 또 쌓아왔어요.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기존 복지정책을 그대로 둔 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본소득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그간 누적돼 온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에 위기가 불거졌을 때 김 위원장이 올해 예산의 20%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100조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극복에 쓰자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온당한 접근이라고 봐요.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빚내서 더 쓰자? 가정도 어려움이 닥치고 소득이 줄면 가계부를 보며 불필요하게 쓰인 건 없는지 검토합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때예요.” 

- 좌클릭이 아니라 재정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국가혁신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다가올 텐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단순히 재정을 지출해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수정당이 주장해 왔듯 재정건전성만을 앞세워 시장 자율에 무게감을 둔다고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책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조정돼야 해요. 지금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에요.” 

- 기본소득에 대해 비대위 안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나요. 

“전혀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기본소득이 워낙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저는 기본소득에 한정해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글쎄요. 기본소득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네. 전혀요.”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6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재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지 연구를 지금부터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韻)은 띄웠으되 방법론에서는 신중론을 편 모양새다. 통합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의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분석하고 있다. 

- 여의도연구원(여연)은 해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역할을 재정립하나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연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여연이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당 지도부에 휘둘리면서 정무적인 지원 파트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근본적 문제 인식이 있어요.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전략을 수립하는 게 여연의 존재 이유라고 봐요. 지금은 그런 기능이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연 내 조직 개편도 필요하고, 시대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인력도 많이 충원해야죠.”


“‘김종인 비대위’ 무너지면…”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원내 연대를 통한 효용이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대표가 정치적 자산을 많이 잃었어도 여전히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있죠. 차기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야당이 어렵지 않게 손을 잡으리라 보는데요. 우리 당이 혁신의 방향으로 쭉 나아가면 안 대표와 손을 못 잡을 이유가 없겠죠.” 

-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등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총선에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원외에 있고요. 통합당이 불임 정당이라는 세간의 지적은 여전한데요. 

“비대위의 혁신 몸부림이 한두 번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제도로 자리 잡으면 지지율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대권주자의 모습도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기존 당내 주자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넓어질 테고, 밖에서도 통합당에 들어와 대권후보가 되겠다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요. 

“2002년 민주당이 만든 ‘노무현 신화’를 우리 당이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김 비대위원은 “‘김종인 비대위’마저 무너지면 앞으로 보수정당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이 많다”며 절박한 듯 되뇌었다. 통합당이 마지막으로 파괴적 혁신의 길목에 섰다.




신동아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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