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경제· 잠재성장률 동반 하락

• “추경만으론 경제 못 일으켜”

• 소득주도성장, 경제학 원론도 모르고 내놓은 정책

• “노무현 전 대통령, 현대차 파업에 ‘제2의 디트로이트 될라’ 우려”

• 대기업으로 성장 못하는 ‘피터팬 증후군’ 심각

• 낮은 노동생산성…ILO 협약 비준 ‘시기상조’

• 미·중 갈등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에 확실한 태도 보여야

• 전경련 기능 회복해 국가 발전 기여해야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는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다. 역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의 일이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또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수지 악화는 당연한 일. 지난 4월 경상수지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며 83개월간 이어간 흑자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은 우리나라 국제 교역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제 낙관론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밀 진단과 해법을 듣고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만났다. 그는 이미 2년 전 한미경제학회 주최 조찬포럼에서 “한국 경제에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3대 성장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내리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권 부회장은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학 석사와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다. 또한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은 고위 관료 출신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2006년 주(駐)OECD 대표부 대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엔 국무총리실 실장(장관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직을 맡은 데 이어 2017년 전경련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해 지난 2월 총회에서 2년 연임을 확정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회관 47층 접견실에서 만난 권태신 부회장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 기업이 능동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소득 높여 경제 성장하면, 가난한 나라 하나도 없다”

-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한다. 실제 어떤 상황인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가장 떨어진다.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5%로 예상되고,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거란 예측이 나온다. 경제를 지탱하는 투자·소비·수출 3대 성장엔진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더해져 국제 교역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석하게도 잠재성장률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하락한다는 건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낙관적 평가보다는 컨트롤 타워로서 냉철함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써야 한다.” 

- 애석하게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소득을 높여 성장률을 올리고자 하는 건 일시적인 수요가 부족할 때 단기간의 경기 진작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일회성 정책이다. 내가 경제학을 몇 십 년 공부했지만 정통 경제학에는 없는 논리다. 정부가 주도해 소득을 높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가 왜 나오겠나. 임금을 올려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유도한다면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을 거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도 2년 새 29.1% 올랐다. 

“그 결과가 과연 어떤가.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고 단기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한 정책이 이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상승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 경제는 차가운 머리로 해야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다.” 

권 부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州)별로 정하고, 싱가포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갈등을 ‘분야별 차등 적용’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 주 최장 52시간 근무제 역시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여의도에 단골인 오래된 국밥집이 있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다. 최저임금이 올라 일하는 사람을 줄이고 본인이 직접 새벽 3시에 장을 봐서 밤 10시까지 장사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저녁에 야근하는 사람도 없고 회식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 손님이 확 줄었다는 거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면 정부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분석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멈추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경만으로는 결코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反기업 정서, 한국 경제 발목 잡아

-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대기업도 어려움이 크겠다.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안 되는 점을 가장 힘들어한다. 경제가 살려면 기업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反)기업 정서가 너무 강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외국 기업의 적대적 M&A(인수 합병)는 쉬워지고, 대주주의 권한은 더 축소되는 분위기다. 결국 기업은 기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식을 더 많이 사고 배당을 늘리는 형식으로 경영권 방어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 그럼 투자는 무엇으로 하겠나. 결국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 반기업 정서는 어디에 근간을 두나. 

“1960년대 처음 경제개발 바람이 불 때는 미국 원조금으로 공장을 지어 가발, 합판 등을 만들어 수출했다.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고자 포항에 철강공단, 경남 창원에 기계공단, 구미에 전자산업공단, 울산에 석유화학공단을 만들어 국가 기간산업을 만들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건 60년 전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는 국가 경제에 제동을 거는 행위다. 우리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엄청 큰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의 시가총액은 경쟁사인 애플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현대차도 도요타의 9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 대기업 규제는 날로 심해지니 답답한 노릇이다.” 

-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기업 압박이 더욱 강해졌는데.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 경쟁자들(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우리 기업에는 무려 39개 법안으로 총 81개의 규제를 적용한다.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도 경영 의욕을 꺾어버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기업이 되면 규제만 많다’는 생각에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근’이 심각하다.” 

기업만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산업의 형태 또한 진일보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태신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지난 20년간 주력 수출 품목을 봐도 새로운 수출품이 거의 없다. 주력 업종의 고착화가 심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자국 경쟁력을 키워 중국 내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과 맞붙을 준비를 끝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주력업종에서 한·중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권 부회장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2015년 4위에서 2016년 5위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2016년 3위로 올라섰다”며 “한국의 8대 주력 제조업 중 2년 후에도 경쟁력이 유지될 업종은 선박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 제조업이 위기에 몰린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노사 갈등,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엘리트를 육성하지 않는 교육제도, 기득권의 저항 등을 꼽을 수 있다.” 

- 노사 갈등은 영원히 봉합되기 힘든 문제인가.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와 노조도 존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힘들다. 2015년 전경련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을 초대해 좌담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가 말하기를 전 세계 30개국 GM 공장 중에서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곳은 한국 단 1곳이라고 하더라. 또 한국의 임금 수준은 미국이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생산성은 이들 나라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ILO협약, 사용자 측 보호 장치 전무

- 최근 민주노총의 무력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의 얼굴이 함몰되도록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의 불법 국회 난입까지, 그야말로 무소불위(無所不爲)다. 소수의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고액 연봉 근로자들이 노동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는 건 분명 문제다.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주장하는 강성노조는 결국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등 취업 약자의 고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 그럼에도 문 정부의 노동친화적 정책은 변함없는 것 같다. 

“현 정부 들어서 노사정 위원장, 고용부 장관, 산업인력공단 이시장 등 중요한 자리에 노조 출신 인사가 다수 임명됐다. 그러니 정책 자체가 노조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도 노동계 주요 이슈로 꼽힌다. 비준하는 게 맞다고 보나. 

“우리나라로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이미 갈등의 골이 깊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할 때, 노 대통령이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네다섯 번에 걸쳐 하신 말씀이 있다.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해마다 파업을 하면 울산이 곧 제2의 디트로이트(미국의 쇠락한 공업도시)가 될 것’이라는 거였다. ILO 협약 비준에 앞서 우리 노조의 관행을 잘 살펴봐야 한다. 외국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 밖에서 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대신해 대체근로자를 쓸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사의 핵심 시설을 점거한 채 무력 파업을 일삼아 기업의 생산능력을 전면 마비시킨다. 사용자 측의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협약은 문제가 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 등 8개를 핵심 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결사의 자유협약과 강제노동 금지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이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권 부회장은 “법 개정과 ILO 협약 비준을 동시에 추진하면 법적 충돌 문제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협약과 충돌이 없도록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 미·중 무역갈등이 심각하다.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5월 중순에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를 전경련으로 초청해 특별대담회를 열었다. 그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중국은 주요 수출국이고, 미국은 같은 자유진영 국가로서 동맹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해 군사훈련을 대만에서 하고 있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가 눈엣가시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중국의 홀대가 심했는데, 그럴 때마다 고촉통 총리는 중국에 ‘우리나라 안보보다 중요한 건 없다. 대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두 나라 모두에게 버림받고 말 거다.”

전경련 직원 60% 감축…“다시 한번 기회를…”

-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울수록 전경련의 경제외교에 기대하는 이가 많다. 

“전경련은 지난 60년간 31개국과 경제협력체를 이뤄 많은 활동을 해왔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8개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석했다. ‘2019 글로벌 통상전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포함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19 GBC(세계순수민간경제단체연합) 총회에서는 인도, 미국, 유럽 등 각국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났다. 또 해마다 부산에서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벨기에 경제협력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벨기에 국왕이 전경련을 직접 찾아와 경제 협력 관련 담화를 나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외교가 중요한 시기다.” 

-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계속되는 정부의 ‘전경련 패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의 처분을 따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판 결과 전경련은 구속·기소된 직원이 없었고, 범법 행위도 없었던 만큼 하루빨리 전경련 기능을 회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사태로 230명에 달하던 직원을 90명 수준으로 줄이고 봉급도 30~40% 삭감하는 등 조직 쇄신을 위해 애썼다. 예산도 70% 줄어들어 적자 운영 중이다. 부디 다시 한번 기회가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