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 이념으로 시장 통제하니 국민 힘들어

• 수십 년 기술 축적한 原電…부수기 잘하는 정부

• ‘사이비 주장’ 소득주도성장 수정할 용기 필요

• 美中 택일 기로에 선 한국, 역사 살펴봐야

공병호(59) 공병호연구소장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라이스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초대 (재)자유기업센터 소장을 지내며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2001년 공병호연구소 설립 후 저술·강연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책을 내고 집권세력과 집권세력에 투표한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을 ‘정부개입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시장친화적 사고방식’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의미다. 6월 5일 서울 가양동 자택에서 그를 만났다. 

-경제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황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현 집권세력이 시장과 기업을 대하는 방식은 조선시대의 사대부 같아요. 사대부처럼 상인(기업가)들을 불러 윽박지르고, 이념으로 시장을 통제하려 하죠. 책임지지 않는 관료와 지식인이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려 국민을 힘들게 해요. 정부의 핵심 세력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서인지 부수기를 잘하는 듯해요. 원전(原電)산업만 해도 기술 축적에 수십 년 걸렸는데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죠.”

현장 모르는 ‘좌파 포퓰리즘’

-최근 낸 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 했는데요. 

“민간 경제주체가 결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관료가 대신 결정하는 거죠. 민간이 100% 옳고 정확하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은 알죠. 책상머리에 앉은 관료나 학자는 현장을 몰라요. 좌파적 사고 혹은 국정 운영 문제는 지식을 오용(誤用)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현장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지식을 관료나 학자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 낭비성 정책이 결정됩니다. 피해는 시장이 보고요.” 

-경제정책의 문제점, 그 근본 원인은 이념에 있다는 것이군요. 



“경제 성과는 단기로는 정책, 중기로는 제도, 장기로는 체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책, 제도, 체제는 모두 사상과 이념의 산물이죠. 결국 현재의 경제적 파국도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낳은 부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과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좌파 사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렀는데도 좌파의 허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거 같아요.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지식인들이 문제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점도 낮겠군요. 

“제가 볼 때는 ‘F-’입니다. 잘한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굳이 하나 들자면, 2017년 캐나다와 무제한·무기한 통화 스와프협정(각국 중앙은행 간에 자국 통화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을 체결한 것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실물경제 문제가 엄중합니다. 보기에 따라선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죠.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거제·구미·군산 등 산업단지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 상가 공실률과 보험의 중도 해지율 등의 통계도 이를 증명합니다. 경기가 바닥 중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하며 겨우 버티는 형편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문제 발생의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70% 정도는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정부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실험’이 돼선 안 됩니다. 정통 이론에 바탕을 둬야죠. 그래야만 전망이 가능합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일종의 ‘사이비 주장’에 기반해 경제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대로 가면 무역·경상·재정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위기가 닥칠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세일즈한 지식인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단기 정책 실패를 넘어 장기적으로 수출·산업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산업 기반을 파괴하려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가격 상승을 부르고, 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은 산업 기반 와해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요. 

“본디 이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보니,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죠. 임금을 인상해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괴상망측한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노동자 몫이 줄어든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 역사적, 경험적으로 최악의 정책입니다. 또한 현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론’도 그래요. 실체 없는 ‘레토릭(수사)’입니다. 선진국들을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게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등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프랑스조차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부유세로 불리는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 폐지·인하를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작은 정부 구현,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하나의 큰 흐름’인데, 왜 한국만 거꾸로 가는지….” 

-문 대통령도 경제전문가는 아니죠. 

“잘못된 정책 아이디어를 대통령과 정부에 세일즈한 지식인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이 청와대 입성 전 마지막으로 쓴 책이 ‘왜 분노해야 하는가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죠. 뭐가 그리 대한민국에 분노할 게 있습니까?” 

장 전 실장은 이 책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며, “대기업에 집중된 소득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로시간 단축 등은 방향성 측면에서 옳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정책 추진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처지나 형편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니 문제가 발생하죠.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수출 품목 중 37% 정도가 겹칩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죠. 형편이 이러한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버리면 수출경쟁력 유지가 힘들어져요. 특히 시간을 다투는 IT분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죠.” 

-최근 국가채무비율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정도 수준이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양호한 편이니 빚을 더 내 쓰자고 주장하는데, 그래선 안 됩니다. 제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순수 국가채무에다 군인·교사·공무원 연금에서 정부 충당금, 공기업 부채를 비롯한 공공부문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 비율은 80~90%에 달합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빚을 더 늘려선 안 되는 상황이죠. 현 세대가 누린 빚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할 순 없죠.”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본식 장기 불황’도 한국에선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합니다. 무역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약 3240조 원의 대외채권을 가진 세계 1위 채권국 지위를 30년간 유지하고 있죠. 일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2018년 기준 236%)이 세계 최고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채 90% 정도를 일본 국민·기업·금융기관 등이 가지고 있어서 대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순채권국이 된 게 불과 2014년부터죠. 수출 의존형 경제이다 보니 대외 변수에도 취약하죠. 한국 경제는 내구성이 약해요. 당장 조심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서서히 가라앉지 앉고 한순간에 주저앉을 겁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건실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죠. 정직하고,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써야 합니다. 어떤 나라라도 분수를 망각하고 요령을 피우면 ‘환란’을 피해가기 힘들어요.”

무역전쟁과 늑대문화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요.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라는 건 공공일자리 창출, 각종 수당·보조금 등 이전소득에 집중되는데, 재정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재정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가 100원을 쓰면 30원 정도의 효과가 날까요? 경우에 따라선 그 이하로 나오기도 하죠.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데 빚까지 내서 예산을 써야 할지 의문입니다.” 

-대외 여건도 어려운데요. 미·중 경제전쟁 등 대외 변수로 원화 환율 변동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1997년 IMF 관리체제 때처럼,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화를 사용하면 외환보유고는 금방 바닥날 수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역흑자 감소, 경기 침체, 정부 재정적자 확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전망된다는 거죠. 무역·환율전쟁에서 장기간 버티기 위해서는 경제의 파운데이션(기초)이 강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해외 투자가들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겠죠.”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불공정이 가장 큰 원인이죠. 지난해 중국은 무역흑자의 90% 정도를 미국 시장에서 얻었습니다. 미국은 전체 무역적자의 5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했죠. 거칠게 표현하자면, 중국이 미국 시장을 ‘약탈’하니 트럼프 행정부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나선 거죠. ‘우린 더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게 트럼프의 기본 생각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등이 해오던 것처럼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왔습니다. 기술 탈취 등 지적재산권 유린도 지속해왔죠. ‘언페어 게임(unfair game)’을 해온 겁니다. 반면 미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최혜국 대우를 제공했죠. 문제는 중국인들이 ‘미국에 신세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지 인류 보편적 가치, 공정, 정의 등에 대한 이해가 없죠. 화웨이(華爲) 정신으로 꼽히는 ‘늑대문화’라는 게 뭡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긴다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라는 특정 기업을 지목해 제재하는 게 맞다고 보나요. 

“화웨이는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자, 세계 통신장비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화웨이 네트워크 설비나 스마트폰에서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화웨이 본사나 중국 공안 당국에 자동 전송되게 설계된 것이 밝혀졌죠. 해당 국가나 기업의 네트워크를 교란할 수도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는 ‘가성비’가 높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화웨이는 명목상 민간 기업이자 노동자 대주주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 외교나 경제나 한국은 미·중 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 거 같습니다. 

“이제 더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은 대안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국을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 봐도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광복 후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과의 정치·경제·외교·안보 협력 틀 속에서 성장해왔지 않습니까.” 

공 소장은 이 대목에서 6월 4일 업로드한 유튜브 방송 ‘시대를 읽어야 산다 : 미중전쟁과 한국’에서 장치혁 고려합섬(현 롯데케미칼) 창업 회장이 한 말을 인용했다. 

“현실론적으로 접근해도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중국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미국 중심의 세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선호, 판단, 선택의 문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읽은 일본은 미국과 같은 노선에 서 있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단기 손실을 감내하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한 선택이 이익을 가져다줄 거니까요. 강대국으로부터 존중받으려면 가치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치동맹’이 가능한 파트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미국이 적당히 중국 체면을 세워 주는 선에서 마무리되리라 봅니다만, 실제는 중국의 백기 투항에 가깝겠죠. 중국은 ‘G2’라 불릴 만큼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미국과 격차가 큽니다. 무역 부문에만 한정해 봐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대체탄력성’이 높지만, 중국의 경우 반대죠. 특히 IT 분야 핵심 부품의 경우 미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 중국 산업은 마비 상태가 됩니다. 화웨이 사태가 단적인 예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를 적어도 100년은 하며, 미국에 대적하지 말라’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유훈을 어긴 대가를 치르는 셈입니다.” 

공 소장은 인터뷰 말미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성공해왔고, 앞으로 더 성공할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이 중요하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해나가는 용기입니다. 지금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