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경제수석, 일부 지표만 부각해 경제 평가

• 경제위기 국면 초입 현상, 패키지로 나타나

• 명분 앞세워 공기업 수익구조 엉망 만들어

• 실물 부진, 금융 부실로 전이될 조짐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전체의 3분의 1

• 미·중 무역마찰 걱정인데 통상외교 손놔

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지표다.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나오고 반대의 경우 100보다 낮아진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5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76으로 전월 대비 1p(포인트) 상승했다. 지수가 기준점(100) 대비 24p가 낮다는 것은 부정적 응답자 비율이 긍정적 응답자 비율보다 무려 24%포인트가 많았다는 얘기다. 지수가 한 달 새 1p 상승한 것은 부정적 응답자 비율이 1%포인트가량 줄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치가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은 부정적 전망이 절대 우세하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게다가 같은 기간 비(非)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71p로 전월 대비 3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 상황도 비슷하다. 이 지수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3월 99.8, 4월 101.6, 5월 97.9를 기록했다. 4월에는 전월 대비 1.8p 상승했지만 5월에는 전월 대비 3.7p 하락했다.

정작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5월 24일 열린 한 학회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 

“다행히 심리지수를 보면 소비자심리자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업턴(상승)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는 한계가 뚜렷한 주장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4월에 전월 대비 상승한 점만을 강조하고 5월에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경기실사지수가 하락한 비제조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지수가 100에 훨씬 못 미치는 데 1p 상승한 제조업 부문만 부각했다. 지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윤 수석이 종합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안전자산으로 도피

국은행이 6월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다. 성장률이 채 2%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정밀한 진단과 반성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만 횡행하고 있다. 물론 국가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도 잘 버텨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몇 개 지표를 제외한 다른 통계를 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엿보이는 큰 변화 중 하나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다. 경제가 정상적이면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높은 것이 정상이다. 돈을 잠깐 묶어놓는 것보다 오래 묶어놓을 때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아지는 ‘수익률 곡선의 우상향’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기준금리 1.75%보다 낮아졌다. 10년 묶어놓는 대가가 초단기 금리보다 낮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사례다.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으니 금리가 낮더라도 장기 채권에 묻어두겠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이다. 

국채 시장에서는 채권 매수세가 강세를 보이니까 채권값이 오른다. 채권가격과 채권금리(=만기수익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은 받을 돈이 미리 정해진 고정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들일수록 수익률은 하락한다. 즉 채권값이 오르면 채권 만기수익률이 떨어진다. 지금 채권에 거의 ‘묻지마’ 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당 기간 어려울 것 같으니 돈을 묻어두자는 심산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현상이다. 

글로벌 위기 당시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다. 받을 돈에 웃돈을 얹어주고 채권을 사들인 셈인데 극단적 현상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이를 두고 양적완화의 후유증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양적완화정책을 시행치도 않은 우리 경제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불안감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금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달러, 금, 미국국채 등은 경제가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찾는 최후의 보루 같은 대표적 안전자산이다. 소위 ‘안전자산으로의 도피(Flight to Haven)’ 조짐이 보이는 셈이다. 이는 위기 국면의 초입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들이 패키지로 우리 경제에서 관찰되고 있다. 

외환 보유 상황도 안심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경상수지는 마이너스 6.6억 달러였는데, 이는 84개월 만에 기록한 적자다. 외환 보유고도 소폭 감소했다.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달러 관리에 실패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경험이 있다.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달러를 벌고 외환 보유액을 쌓아놓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한데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달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일이다. 혹여 우리 경제의 전반적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결과는 아닌지 겸허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자원과 재원은 화수분 아냐

이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이라는 어젠다는 힘을 잃었다. 특히 경제 운용에서 저비용·고효율 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긴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담금질을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이 정부는 탈원전같이 경제를 고비용 구조로 몰아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안감이 앞선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연간 11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원전은 값싼 에너지원으로서 원유 수요를 줄이고 전력 확보를 가능케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덕분에 에너지 안보 달성에 도움이 된다. 정작 몇 십 년 동안 노하우가 축적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때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데 가장 매력적인 요인으로 꼽은 것 중 하나는 값싼 전기료였다. 즉 우리가 가진 장점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렸다. 경제를 운용하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다. 

발전 원가가 싼 원전 대신 비싼 LNG 발전 등을 늘리자 한전의 수익성에 제일 먼저 구멍이 뚫렸다. 1년 새 “흑자 폭 7조 이상”에서 “적자 폭 1조 대” 수준으로 반전했다. 수익 감소 폭이 8조 원 수준이다. 주가도 폭락했다. 소액주주들이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전기료 인상이나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민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치 등을 급격히 단행한 탓에 인건비 등 비용이 늘었다. 그 바람에 이익 규모가 줄거나 적자로 전환한 공기업이 많다. 즉 이 정부는 명분만 있으면 정책을 시행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공기업도 기업이고 주식회사다. 국민이 소유한 공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필요성이 커도 너무 많은 재원이 들거나 부작용이 심하면 재고하는 것이 경제 원리에 맞다. 자원과 재원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다. 자원과 재원을 적절히 사용해야 경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공기업 수익구조를 한꺼번에 엉망으로 만드는 식의 정책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기업 매출액 반토막

윤종원 수석은 일자리 문제를 두고도 “지난해 양적 측면에서 부진했으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18년 19%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 내 양극화는 완화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고용의 양적 측면을 보면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면서 세간에서 제기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지적에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 대비 7만 명이 줄었다. 이들이 고용했던 근로자들과 자영업자 스스로가 공히 실업자가 됐다.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빚이 1인당 평균 1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합 7조 원의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 대출 중 일부는 이미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영업 대출 부실 비율이 지난해 12월 말 2.94%에서 올해 3월 말 4.4%로 급격히 상승했다. 규모로 보면 50%가량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일부가 실업자가 되더니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굴레까지 덮어쓰고 있다. 실물 부문의 부진이 금융 부실로 전이되는 조짐이 나타나 안타깝다. 

근로소득은 어떤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경제주체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근로소득증가율은 –100%가 된다.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소득이 증가했을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기준으로 보면 2년 누적 30%, 연평균 15%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근로자 소득의 상관관계를 거론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어 이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지켜 근로소득이 올라간 근로자만을 따로 떼어 통계를 내고, 이를 좋은 정책이라며 자평하는 행태에는 상당한 편향이 존재한다. 효과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 

경기 부진과 산업경쟁력 악화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금융영리법인 2만4539곳 중 32.3%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율이 28.3%에서 3%포인트 상승해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즉 730개 기업의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매출액 증가율은 9.9%에서 4.2%로 반토막이 났다. 

이렇다 보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7.3%에서 6.9%로 0.4%포인트씩 하락했다. 주된 영업 기반에서 버는 돈이 줄고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식은땀 나는 일이다. 실물경제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균열이 여러 군데서 엿보인다.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악화 조짐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서히 나빠지니 아직은 괜찮지만, 이렇게 가다가 조만간 ‘폭삭’ 소리가 날까 걱정이 된다.

나중 일은 ‘나 몰라라’

미·중 무역마찰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두 나라 간 마찰은 신흥 패권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을 자극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떠올리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과 중국 모두 패자(=루저)가 되는 ‘공멸적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이에 아랑곳없이 톈안먼 사태까지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는 인식의 발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경제의 공급 사슬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따라서 미국과 관계가 좋은 인도와 베트남을 대체지로 염두에 두고 이러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인데 우리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양국 간 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당장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손을 놓고 있다. 비핵화 의지가 거의 없는 북한을 두고 ‘퍼주기’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다. 북한 지원이 뭐가 그리 급하고 중요하다고 현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무원 증원은 어떤가. 현재 약 120만 명 정도 되는 공무원과 직업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급예정액의 현재 가치가 약 940조 원이다. 조금 있으면 1000조 원이 될 기세다. 그런데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기계를 통해 대체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다. 공무원 수요가 지방부터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CCTV 증가가 범죄율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경찰관 수요도 줄고 있다. 미래 세대의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의 납세 능력도 감소한다고 보아야 한다. 숫자가 적으면 세금도 많이 못 걷는다.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거나 줄여 미래 부담을 경감해야 하는데 목표치를 정하고 무조건 늘리고 본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노르웨이는 석유 판매 대금의 80%가량을 미래를 위해 적립하고 있다. 국부펀드다. 적립한 돈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다. 석유 판매 대금을 현세대가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석유가 고갈되면 미래 세대는 무얼 먹고사느냐는 배려심의 결과다. 현재 적립액이 1조 달러 수준이고 수익률이 연간 6%에 가깝다. 인구가 500여만 명이니 국민 1인당 2억 원 수준의 국부펀드가 적립돼 있는 셈이다. 미래 세대를 향한 배려와 사려 깊음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 있는 재원 없는 재원 다 동원해 이리 끌어오고 저리 끌어다가 마구잡이식으로 써버리려는 모양새다. 눈만 뜨면 새로 등장하는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보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식이고 나중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꼴이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아니라 ‘십년소계(十年小計)’도 잘 안 보인다. 정권이 나라 곳간을 너무 쉽게 보고 재정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3년 뒤에도 대한민국은 건재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는 지속돼야 할 것 아닌가.

졸속과 즉흥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을 확증편향이라 한다. 이 정부가 가진 경제 인식에서 확증편향이 극에 달했다. 졸속과 즉흥이 판을 치고 실리와 효율을 무시한 정책 집행이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판단이 흐려진다. 보이는 것 모두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안과(眼科)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창현
_{● 1960년생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現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