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절대로 무역전쟁이 아니다

• 패권 도전 싹 자르려는 미국의 세계전략

•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서 군사 충돌 일으켜 주저앉힐 수도

• 트럼프 ‘제2의 레이건’ 되려 하나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기원전 4세기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그리스를 폐허로 만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신흥국 아테네의 부상에 따른 패권국 스파르타의 두려움 탓에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투키디데스의 통찰은 ‘기성대국’과 ‘신흥강국’이 벌여온 역사의 패턴을 설명해준다. 투키디데스의 문장을 21세기형으로 바꿔보자.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해 ‘미국’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중 충돌을 분석한다. 독일이 제해권을 쥔 영국에 대항해 일어난 유틀란트 해전(1916), 20세기 최강으로 떠오른 미국에 신흥강국 일본이 도전한 태평양전쟁(1941)이 투키디데스 함정의 사례다.

투키디데스 함정

엘리슨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투키디데스 함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열여섯 번의 국가 간 경쟁 사례 중 열두 번이 전쟁으로 귀결됐다. 기존 대국에 대항하는 신흥강국이 출현할 경우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75%에 이르는 셈이다. 현재 벌어지는 미·중 간 무역전쟁은 더 큰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엘리슨 교수는 △대만의 독립 시도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충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무역전쟁으로 인한 갈등 고조가 미·중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투키디데스 함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상 마찰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격화일로다. 전선은 무역에서 외교·안보를 비롯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위하려면 주변 자유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할 우방으로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몽골을 지목했다. 

이 보고서를 두고 파문이 인 것은 대만을 ‘국가(Countries)’로 지칭해서다. 대만을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표시했으며 4개 국가(Four Countries) 중 하나로 명기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왔다. 대만과 단교했으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관리가 대만을 ‘국가’로 지칭해 물의를 일으킨 적은 있으나, 활자화된 정부 보고서가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것은 미·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6월 9일 홍콩 시민 100만 명이 반중 시위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6월 12일 “홍콩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남중국해와 대만에 이어 홍콩도 미·중 충돌의 전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신장웨이우얼(위구르)과 티베트로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괴짜’ 분석가의 ‘족집게’ 예측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쟁투는 ‘무역전쟁’을 넘어 ‘무력 사용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패권 도전국의 싹을 자르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작동하는 것이다. 화웨이에 대한 총공세도 부상하는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시도다. 

화웨이의 안드로이드폰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2위(2018년 기준)다. 화웨이와 거래가 중단되면 구글, MS, 인텔 등 미국 기업에도 출혈이 생긴다. 미국이 제 발등을 찍으면서까지 화웨이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미·중 쟁투의 원인, 추이, 전망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회자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미·중 전쟁의 전개 양상을 족집게처럼 예측해냈기 때문이다. AIA 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는 우자룽(吳嘉隆)이 그 주인공이다. 

우자룽은 대만 남부 타이난(臺南) 출신으로 대만대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대만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뉴욕의 투자은행 등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다. 

우자룽은 정통 경제학자라기보다 실물경제 전문가다. 대학·연구소에서 연구·강의한 경력은 없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분석과 전망을 공유한다. 2015년부터 대만 격주간 경제전문지 ‘재신(財訊)’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우자룽의 분석은 논쟁적이다.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듣는다. 설화(舌禍)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2018년 1월 관중민(管中閔)이 대만대 교장(총장)에 당선되자 그의 친(親)정부 이력과 논문 표절 문제가 논란이 됐다. 우자룽은 관중민의 자질을 거론하며 ‘학력’을 문제 삼았다. 관중민은 중간급 사립대학 중국문화대(中國文化大)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UC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만대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하다 2012년 행정원 정무위원(정무장관)으로 입각해 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우자룽은 이런 관중민을 두고 “대입 연합고사 성적이 나빠 중국문화대 학부 졸업한 주제에 어떻게 최고 명문 대만대 총장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중국문화대 동문들과 네티즌들은 “학벌주의자” “박사 학위도 없고, 학문적 업적도 없는 주제에 저명 경제학자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우자룽을 맹비난했다.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는 진짜 이유

이렇듯 ‘괴짜’라고도 할 수 있는 우자룽의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는 그가 내놓은 미·중 무역전쟁 ‘가설’이 족집게처럼 맞아떨어지는 데 있다. 우자룽이 재신에 기고한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는 진짜 이유’ 등 미·중 무역전쟁 관련 글, 방송 출연 대담 등을 종합해 이른바 ‘우자룽 가설’을 소개한다. 

우자룽은 2019년 5월 재신에 기고한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는 진짜 이유’를 통해 “화웨이는 신(新)미·중 무역협정 체결보다 미국에 10배는 중요한 의제”라고 주장했다. 주된 근거는 화웨이의 핵심 분야는 스마트폰 제조가 아닌 통신장비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기에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우자룽은 구체적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화웨이의 5G 설비는 국가 기간통신망이라는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백도어 프로그램 등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5G 기술은 항공모함 운용 시스템 등 통합안보 체계의 핵심 기술이다 △화웨이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화웨이는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기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었으며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도 “화웨이를 몰아내는 게 무역협상보다 10배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넌은 “공산당 1당이 사실상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중국 시스템을 해체돼야 할 구체제”로 규정한다. 우자룽은 미국이 화웨이의 5G를 기반으로 중국군이 통합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견제하려 한다고 봤다. 중국은 스텔스전투기,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등을 5G 기반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렇듯 화웨이 때리기는 미국의 군사 패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추진하는 강군몽(强軍夢)을 주저앉히려는 의도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인터넷 시스템에도 구멍을 내려고 한다. 현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모든 자료를 중국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데 해외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인들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인터넷에 접근할 기회가 생긴다.

‘민족주의 중국몽’ 채택한 시진핑

우자룽은 올해 2월 재신 기고문에서 격렬해지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빠질 ‘함정’을 3갈래로 나눴다. △투키디데스 함정 △독일 함정 △중진국 함정이 그것이다. 

먼저 투키디데스 함정. 시진핑이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노선을 이탈해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미국을 자극했기에 패권 전쟁이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는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가 정책 대결을 벌여왔다. 국제주의 시각의 중국몽은 국제 규범에 맞게 행동하고 책임짐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민족주의 시각의 중국몽은 군사력이 핵심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국제주의 중국몽’이 아닌 ‘민족주의 중국몽’을 채택했다. 중국식 강대국 외교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더는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국가를 용인할 까닭은 없다. 

독일 함정은 19세기 후반 독일이 부상하자 영국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를 규합해 독일을 견제했고,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을 가리킨다. 

중진국 함정은 미국이 중국 경제를 주저앉히는 것을 말한다. 공공자본 축적(1단계)→민영기업 자본 축적(2단계)→민영기업 인적자본 축적과 기술혁신(3단계)→체제 혁신(4단계)에서 2,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무역 제재를 받을 경우 1인당 GDP가 8000~1만 달러에서 정체된다는 주장이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전방위 기술 제재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압박→대오 정비→포위

우자룽은 올해 5월 ‘시진핑은 왜 오판했나’ 제하의 기고문에서 중국이 6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봤다. 첫째, 시진핑은 트럼프를 ‘장사꾼’으로 여겼기에 안보 등 미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둘째, 트럼프가 재선으로 가는 길에서 치적으로 미·중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상은 달랐다.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다. 미국이 힘들면 중국이 버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트럼프로서는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셋째,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체할 곳이 많았다. 넷째, 중국은 미국이 ‘관세 폭탄’을 투여하지 않으리라고 오판했다.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해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되므로 트럼프가 그 카드를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봤지만 결국 중국의 판단은 잘못이었다. 다섯째, 중국의 2019년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오판했다. 여섯째, 시진핑은 ‘민족주의 함정’에 빠져 있다. 베이징은 무역전쟁과 관련해 주권의 일부를 양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협상을 서두르면 체면을 잃을 뿐 아니라 트럼프에게 ‘날로 먹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자룽은 미·중 무역전쟁의 정치적 측면도 다방면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10월 작성한 ‘트럼프 무역전쟁의 3단계 전법’은 9월 29일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 10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연구소 연설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다. 

미국의 중국 공격 1단계는 압박(壓迫)이다. 트럼프는 우선 중국에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철저한 시정을 촉구할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전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뜻한다. 중국이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요구다. 우자룽은 미국이 중국의 당·국가체제(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일당지도체제) 변화 등 무역전쟁을 너머 전방위로 확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단계는 대오 정비(整隊). 미국 국민에게 워싱턴이 제시한 타협안을 베이징이 모두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실제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TF를 꾸려 미국 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10월 4일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겠다”면서 신(新)냉전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우자룽은 펜스의 연설은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기보다 미국 국민에게 바치는 ‘출사표’라고 봤다. 

미국 정치전문지 워싱턴이그재미너는 4월 30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의 문명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팀이 중국을 사실상 ‘문명의 적’으로 규정했다”면서 “미국이 대단히 다른 문명과의 싸움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의 보도와 지난해 10월 우자룽의 분석은 맥락이 같다. 

3단계는 포위(包圍)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중국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우자룽은 예측했다. 워싱턴은 동맹국들에 화웨이와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하며 포위망을 치고 있다.

“어느 나라도 중국 구원하지 않으리”

우자룽은 미·중 협상의 전개 양상도 족집게처럼 맞혔다. 2019년 1월 대만 민영방송 EBC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체제 개혁 등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두 나라의 협상은 파국으로 일단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그는 각종 기고문, 방송 출연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5가지 전장(戰場)에서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①무역 ②지적재산권 ③원유 ④환율 ⑤국지전이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①무역은 ‘전쟁’이라는 낱말이 붙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②지적재산권은 화웨이와 5G를 중심으로 격한 다툼이 벌어진다. 미국은 이란의 ③원유 수출을 제재하면서 중국의 석유 수입원 일부에 잽을 날렸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이 ④환율전쟁에까지 돌입하면 중국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환율전쟁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발발한다. 

우자룽은 ⑤국지전과 관련해 장기간 군사 대치를 통한 군비 경쟁을 통해 중국 경제를 주저앉히는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 방식이다.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로는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등을 꼽았다.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한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파탄에 도달하고 어느 나라도 중국을 구원하지 않으리라는 게 오자룽의 예측 중 하나다. 실제로도 미·중 갈등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일당독재 국가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비롯한 패권 전쟁의 측면을 갖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한 다음 날(6월 2일) 중국 해군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산둥(山東)·허베이(河北)성 등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SLBM 쥐랑(巨浪·JL)-3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쥐랑-3는 미국 본토와 유럽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2000㎞ 다탄두 SLBM이다. 

올해 1월 덩위원(鄧聿文) 중국 차하얼학회(察哈爾學會)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고문에서 “2020년 시진핑에 의한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을 주장했다. 미국에서 ‘보수주의 판테온’으로 불리는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3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롤 모델은 로럴드 레이건”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을 압박해 붕괴로 이어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