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어서 좌파운동가였다가 지금은 철저한 자유주의·시장경제 지지자가 된 김문수 경기도지사. 일견 모순된 듯 보이지만 이는 같은 바람의 다양한 표현이다. 그 ‘바람’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게 할까 하는 것. 그 수단으로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를 택했다. 이제 그의 말과 행동의 밑바닥에는 자유와 번영에 대한 열망이 깔려 있다. 자유를 최대한 주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수도권 규제개혁과 사형제 찬성 주장의 배경이다.
●1951년 경북 영천 출생<BR>●서울대 경영학과 졸업<BR>●노동인권회관 소장, 15·16·17대 국회의원<BR>●現 경기도지사<BR>●저서 :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대통령 대 국민’
하지만 그가 우스개나 하고 다니는 물러 터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코다친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는 사형제에 찬성할 정도로 엄격한 신상필벌(信賞必罰)주의자다.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자신도 같은 벌을 받게 해야 살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다양한 면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재임 시절 그는 다른 의원들이 외면하던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집요한 노력 끝에 받아내 ‘김결식’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얼마 전 삼성 특검에서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기업을 달달 볶아서 내쫓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위장취업을 위해 환경관리기사, 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만큼 열렬한 노동운동가였고, 1986년 5·3직선개헌투쟁을 주도하다 2년6개월을 복역했으며, 민중당 노동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철저한 사회주의자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가보다 시장경제 체제를 열렬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김 지사의 그런 상반된 얼굴들은 모순이 아니라 같은 바람의 다양한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바람은 바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그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를 택했다. 이제 그의 말과 행동의 밑바닥에는 자유와 번영에 대한 열망이 깔려 있다. 자유를 최대한 주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법치의 원리가 놓여 있다. 누구보다 철저한 자유주의 정치인, 김문수 지사를 만나러 수원의 경기도청을 찾았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미신
김정호 김 지사는 아마도 정치인 중에서 가장 자유주의에 철저한 분일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좌파 노동운동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철저한 자유주의·시장경제 지지자로 바뀌게 됐습니까.
김문수 1990년대 초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가장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평등하게 잘사는 것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적나라한 삶이 드러났고, 그것은 제가 그리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사라진 거죠. 참혹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김정호 좌파 중에서 어떤 계파에 속했나요.
김문수 민중주의에 가까웠습니다. 반독재, 반재벌, 반외세가 연합한 광범위한 민중주의 말이죠. 스웨덴 식의 복지국가를 이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러시아의 변화를 보게 됐죠. 혁명을 추구하던 제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다 급진적 혁명보다는 제도권 안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을 창당했지만 선거에서 실패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민자당(한나라당)에 들어가게 된 거죠.
김정호 도지사 재임 2년이 돼갑니다. 그간 중점적으로 해온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김문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꾼 것을 먼저 내세우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용감하다 싶을 정도로 일관되게 수도권 규제 혁파를 주장해왔고, 이제는 분위기가 상당한 정도로 바뀌었죠.
2007년 6월 김문수 도지사가(오른쪽에서 네 번째)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팔당물환경센터’가 문을 열었다.
김문수 지금이야 대통령부터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2년 전 제가 경기도지사에 입후보할 때만 해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은 황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죠. 그것 때문에 매니페스토 검증위원들이 저한테 엄청 낮은 점수를 줬어요. 도지사가 할 일도 아니고 할 권한도 없는 일이라면서요. 오죽하면 신문들도 제가 내세운 수도권 규제완화 공약을 가장 허황된 공약의 하나로 꼽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성공 가능성을 믿었죠. 수도권 규제개혁은 경기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확신했거든요.
사실 저는 경기도가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미신 아래 경기도가 얼마나 역차별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연천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 공장이 있습니까, 대학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인구라도 많은가요. 가도가도 군사시설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수도권이란 이름 아래 꽁꽁 묶어뒀습니다. 이건 난센스 중의 난센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공장 좀 해보라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지난 2년 동안 대기업 공장 3개의 신·증설 허용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죠.
“상수원 규제 풀어도 수질 자신”
김정호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것으로 봅니까.
김문수 다행히 대통령이 규제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양주, 광주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시행령만 풀리면 될 겁니다.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경기도도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힘쓸 겁니다.
김정호 규제가 풀리면 수질이 나빠질까봐 걱정들입니다. 김 지사께선 규제를 풀어서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고 물은 투자를 통해 깨끗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현재 추진 중인 팔당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문수 물을 깨끗이 하는 일은 기술과 투자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마실 수 있을 만큼 정수 기술이 발달했어요.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물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환경부와 생각이 달라서 걱정입니다. 팔당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67%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33% 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그대로 팔당 상수원으로 흘러들어요. 이걸 막으려면 팔당 지역에 하수관을 묻고 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권한과 재원을 가진 환경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하수처리용량을 늘려주면 개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더 더러워지겠느냐는 게 환경부의 논리입니다.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규제가 되다 보니 공장이건 모텔이건 모두 작은 것들이 올망졸망 들어섭니다. 환경시설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하나를 짓더라도 크고 계획적으로 지으면 모양도 좋고, 폐수를 처리하기도 훨씬 쉽지요.
환경부로선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지방의 반발을 사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건을 보세요. 구리가 배출될 거라는 이유로 무산됐는데, 새 공장에서 배출될 구리의 농도는 8ppm 이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먹는 물의 구리 함유 기준은 1000ppm입니다. 구리는 자연 상태에도 있는 물질입니다. 적당한 양은 골다공증을 막는 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하이닉스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다른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서였을 겁니다. 지자체가 기업 하나 유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기업에도, 지자체에도 좋은 기회를 수도권 집중이라는 미신 때문에 날려버린 거죠.
이천에 가보셨습니까. 돼지 농가랑 묘지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노는 땅밖에 없는 곳을 수도권이라고 이름 붙여서 개발을 못하게 했어요. 이천보다는 청주, 울산, 구미가 훨씬 잘살 겁니다. 그런데도 파주에 LCD 공장 들어서니까 구미 사람들이 “잘사는 수도권 사람들이 왜 못사는 지방 사람들 것을 가져가냐”고 난리였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특혜를 받아온 곳인데, 개발이라곤 안 된 파주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김 도지사는 핵심거점 개발을 통해 경기도 내 도시들이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김문수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곳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인데, 물값은 수자원공사, 환경부에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돈도 못 받으면서 재주만 부리는 곰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팔당댐의 물값을 경기도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어요. 만약 경기도가 맡아서 수질이 나빠진다면 물값 안 받겠어요. 수질 개선에 대한 판단은 물의 소비자인 서울시와 인천시, 검찰, 경찰, 언론, 환경단체,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시 시스템에서 하면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을 환경부에 열심히 건의해 놓았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힘없는 자치단체장
김정호 수질에 따라 물값을 다르게 받는다는 생각은 흥미롭기도 하고 공감도 갑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뉴타운과 신도시 건설은 잘되고 있습니까.
김문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참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자치단체라고는 하지만, 사실 도시계획조차 뜻대로 할 힘이 없습니다. 30만평(99만여m2)이 넘는 땅의 도시계획은 모두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그래놓고도 중앙정부가 새로운 주택정책을 펼 때면 늘 경기도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도 경기도에 참 많이 짓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시장들이 무척 싫어해요. 그런데도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에 지어야 분양이 잘된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몰아서 짓곤 하지요. 지자체장들에겐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호 답답한 일이 많겠군요. 그런 현실이라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나라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꿈꾸는 경기도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지요.
김문수 핵심거점 개발을 통해 경기도내 도시들을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일자리, 학교, 주택, 문화시설이 충분히, 그리고 골고루 갖춰진 활기찬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포항이 그런 케이스죠. 일자리는 모두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는 주택만 지어놓다 보니 다들 서울로 가느라 교통이 엉망이지요. 서울 가는 도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김정호 김 지사께선 농지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은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문수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이 67.7%로 전국 평균 62.9%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가 예전부터 농업선진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주 쌀, 이천 쌀을 떠올리면 잘 알 수 있지요. 문제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땅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도 많아질 테니 좋아하겠지요?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1평)당 27만원 정도 합니다. 반면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땅은 평균 55만원이고, 농지가 아닌 잡종지 같은 땅은 75만원쯤 나갑니다. 농민에게는 농지가 유일한 재산인데, 어느 농민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엔 이 사실을 농민조차 몰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다들 농민을 잘살게 해주려는 건 줄 알았죠.
저는 그동안 수질오염 우려가 적고 농업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지역은 빨리 해제돼야 한다고 말해왔고 이제 많은 농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새 정부의 정운천 장관께선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신 분이라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업무 충돌이 있는 것 같군요. 중앙정부가 지방 일에 간섭을 많이 합니까. 김 지사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어떤 것인가요.
김문수 정책기능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돼야 합니다. 돈벌이가 잘되는 도시개발사업은 토공이나 주공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도맡다시피 하고, 돈 들어가기만 하는 교통 관련 기능은 모두 지방정부나 민자(民資)로 떠넘겨온 것이 중앙정부의 행태였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하면 그 주변의 교통 개발까지 같이 해줘야 하는데 집장사로 돈만 벌고는 쏘옥 빠지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이나 도시 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이 좀더 강화돼야 주민의 요구가 더 잘 반영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질 겁니다.
현실감각 없는 간섭
중앙에 계신 분들이 현실감각이 뒤떨어지는 간섭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물론 시, 군에 다 맡기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기에 중앙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려오는 지시들을 보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것이 많아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김정호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데 거침이 없으시군요. 정치인들은 대개 표를 의식해서 여론이나 언론의 눈치를 보게 마련인데, 김 지사에게선 그런 게 잘 안 느껴집니다. “삼성 수사 때문에 기업들이 떠난다”라든가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김 지사 발언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행여 표 떨어질까봐 다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인데요.
김문수 하하, 그런가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경기도청 바로 앞에 삼성전자와 그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요즘 영 활기도 없고 장사도 안 됩니다. 저야 경기도에 많은 기업이 투자하기를 바라는 처지라 안타까워서 한마디 한 겁니다.
김정호 안양 어린이 살해 사건을 비롯해서 경기도에 흉악범죄가 많은 것과 사형제 찬성 발언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김문수 관련성이 없진 않습니다. 저는 사형제가 흉악범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슬이, 혜진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세요. 사람을 몇 명씩이나 마구 죽여놓고 정작 본인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불사신으로 만들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남을 죽이면 자신도 죽게 된다는 원칙이 분명해야 사람 목숨을 중히 여기게 됩니다.
저 또한 감옥에서 수의에 빨간 딱지 붙이고 사형수들과 한방에서 지냈습니다. 주로 사람 죽인 사람들이지요. 그들도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사람을 죽여도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면 살인의 증가를 막기 어려울 겁니다. 범죄의 대가를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김정호 경기도의 치안 상황과 경찰행정 수준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경기도 면적이 서울의 17배인데, 경찰 숫자는 서울의 57%밖에 안 됩니다.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치안이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경찰이 100% 중앙정부 소관이라 아무래도 지역과 밀착된 치안이 어렵습니다. 경찰 기능도 어느 정도 지방으로 이양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치안의 골간은 국가가 담당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으로 넘겨야 강력범죄를 방지하기가 쉬워집니다.
“경인운하는 꼭 필요한 사업”
김정호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한편으로 저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나치게 바라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지자체장들이 중앙에서 예산 따려고 애쓰는 거, 마냥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지자체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경기도 공무원 한 명의 인건비, 직급까지 모두 중앙에서 결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세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나가려면 중앙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호 중앙의 간섭이 그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김 지사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지자체에 권한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지금 말씀한 것을 죄다 줄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 다 줘야 되죠. 다행스럽게도 이명박 정부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해봐야지요.
김정호 이번엔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김 지사께서 정치에 입문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우리 정치가 기업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김문수 정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고상하기만 할 수는 없겠지요. TV 드라마를 중3 정도의 지식수준에 맞춰서 제작해야 시청자가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다 보니 전문가들에겐 한심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정치의 속성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정치가 성숙했다는 미국에서도 힐러리와 오바마가 경선 과정에서 서로 삿대질하는 거 보세요.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원래 그런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인가요.
김문수 요즘은 경인운하에 관심이 있습니다. 경인운하는 홍수 피해 예방에도 필요하고 경제적 효과도 꽤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그 사업적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사업이라는 게, 한 명만 반대해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지난 정권 때는 상정조차 못 되고 국무총리분쟁위원회 안건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만 하지 말고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봤으면 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서울대 상대 교수들이 100% 반대했습니다. 제철, 중화학,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와 그들이 반대한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운하에 대한 반대, 특히 이미 상당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경인운하에 대한 반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호 그렇게 시민단체들과 맞서면서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김문수 저는 포퓰리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그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거대한 집단이 저를 비난하고 반대하는데 신경이 안 쓰일 수야 없지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업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인운하, 서해안간척지 개발 등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은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경기도에 도움이 된다면 욕을 먹더라도 열심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조촐한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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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더더기 없는 사람이었다. 몸도 군살 없이 날씬해 보였고, 말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집무실이다. 도지사쯤 되면 집무실이 화려할 법도 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집무실은 조촐했다. 손님을 맞기 위한 커다란 원탁과 벽에 걸린 여러 장의 경기도 지도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경기도를 모두 외우고 있는 듯했다. 레이저 포인터로 연신 지도를 가리키면서 경기도 구석구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일 잘하는 순위에서 1등을 했던 그다.
경기도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내내 안타까워했다.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규제의 사슬을 풀어만 주면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마음의 발로였다. 그가 걸어온 발자취에 비춰볼 때 그것은 사심 없는 안타까움이 분명하다. 그런 안타까움이 내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그의 바람대로 경기도의 족쇄가 풀려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도 활짝 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수원역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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