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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 아니다”

  • 고승철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cheer@donga.com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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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서 이탈하는 외화 줄고, 4/4분기 경상수지 흑자 예상”
  • ● “국제 경쟁력 지닌 의료산업, 규제 풀어 중점 육성해야”
  • ● “2009년 성장률 4%대 목표… 좋은 정책 찾아 5% 안팎 가능토록 노력”
  • ● “토지이용규제가 투자의 최대 걸림돌 …규제 완화로 외자 유치해야”
  • ● “재정부 vs 한은 갈등 깊지 않다”
  • ● “한미 FTA 이익 균형 맞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비준해야”
  • ● “신자유주의 국내선 아직 유효”
  • ● “가장 큰 문제는 빠른 실업 증가, 일자리 창출 능력 약화”
  • ● “농업, 서비스산업 경쟁력 살리기 위해 투자 유치해야”
  • ● 환경부, 선진국보다 앞서나간 환경규제들 손질 중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사진 김형우 기자

미국발(發)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내에선 이미 실물경제로 전이된 양상이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저하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41위인 신성건설이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엠대우가 2주간 조업 중단을 예고하는 등 경기침체의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실직, 심각한 취업난도 예고되고 있다. 주가지수와 환율 지표 등은 국민을 심각한 ‘경제 피로 증후군’으로 내몰고 있다. 도대체 이 어두운 터널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경제정책 라인을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경제수석비서관 등 이 나라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일거에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묘약(妙藥)’이라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중소 출판사 K 사장(38)은 요즘 속이 새카맣다. 전반적인 출판시장 쇠락에다 환율이 올라 저작권 계약 로열티가 급등했고, 적기에 은행대출도 잘 되지 않아 출판사 운영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씨는 “언제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라도 알면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겠는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신동아’는 11월11일 K사장의 마음으로 박병원(56) 경제수석비서관을 만났다. 대통령과 경제부처 사이에서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그는 매일 대통령의 ‘경제 손발’ 노릇을 하며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신동아를 위해 시간을 내고, 한국 경제의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 수석은 이번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이탈하는 외화가 줄고 있고, 4/4분기 경상수지도 흑자가 예상된다. 국제 유동성 문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금융위기의 불똥이 실물경제로 튀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계속 약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해 조만간 고용과 실업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책 당국 간의 조정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상황이 긴박한 만큼 이견이 있어도 단기간에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믿어달라”고 했다.

‘금융위기 회복 시간 걸릴 듯’

박 수석은 또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핵심 어젠다로 삼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특히 서비스산업, 농업 등의 영역에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외국에서 빌려오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11월6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산학정 정책과정’ 비공개 강연에서 들은 내용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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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철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cheer@donga.com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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