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세계경제의 개방화로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둘째,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됐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에 쏠렸던 대외무역이 한중 수교 20년 만에 중국 중심으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홍콩을 포함한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의존도는 30%로, 이는 2, 3위인 대미 수출(10.1%)과 대일 수출(7.1%)을 합친 것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자칫하면 한국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셋째,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인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과 협상하는 지렛대로, 남한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을 대미·대한 전략의 ‘조커’로 삼고 있다.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1년 1.23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 세기 후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어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고령화로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을 압박하고, 차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27년 후 서울에서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만을 매립하고 그 수입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거점공항과 항만을 건설하고 홍콩, 싱가포르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한다. 해외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기만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든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광개토 프로젝트’로 명명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약 61%이며, 이들과의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앞으로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등과의 FTA도 체결되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90%까지 확대된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세계 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기업들은 한국을 세계시장에 우회진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을 한국에 우호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광개토 프로젝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인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이곳은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중국의 인구중심에 가깝다. 비행기로 4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51개 있을 정도다. 따라서 경기만에 화물전용 공항을 건설해 동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을 親韓化하는 방안
세계화·개방화가 속도를 더함에 에 따라 국가 간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뜻한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거대 도시를 건설해 지역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국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경쟁력과 브랜드파워로 경기만 전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플랜을 ‘뉴서울경제특구’로 명명한다.
경기만은 평균 수심이 5~10m로 매우 얕아서 간척에 유리하다. 새만금지역보다 공사비가 덜 드는데, 서울과 가까워 지가(地價)는 더 높으니 수익성이 높다. 이 사업에 투입될 토목공사비는 약 258조 원으로 추정되므로 평당(3.3㎡당)가격은대략 19만 원이다. 인천 청라지구의 택지 분양가는 3.3㎡당 631만~813만 원이고 상업용지는 1000만 원이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3.3㎡당 공사비는 26만 원이었다. 경기만은 간척비용은 낮고 지가는 높으니 부가가치가 클 수밖에 없다.
경기만을 3단계에 걸쳐 간척하면 우리나라 도시면적의 29%에 달하는 5000㎢(15억1000평)의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 부지를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약 1593조 원의 수입에서 총 공사비를 빼면 약 1335조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제2국민연금 기금으로 조성한다.
경기만 간척을 위해 건설한 200km의 방조제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현재 총 발전량의 15%를 공급하게 한다. 광개토 프로젝트의 대규모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552조 원에 달하고, 4년간에 걸쳐 연인원 273만 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만을 물류거점으로 만들려면 3700만TEU 규모의 항만과 세계 최대규모의 화물전용 공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류가 있는 곳엔 금융이 따라온다. 그곳을 금융 중심으로 만들려면 전문 인력을 원활히 공급해주고,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 의료 등 주거환경 시설을 구축해놓아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조세체계도 갖춰야 한다. 매립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인 17% 또는 16.5%로 낮추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2021~ 2030년 사이 연간 약 30조 원의 세수(稅收)가 감소되지만 제2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입으로 보전한다면, 2061년부터는 세원이 늘어나 세수증가가 세수감소분을 상태하고도 남을 것이다. 기금의 운용수익을 세수감소에 보전하고, 남은 부분은 2025년부터 8조 원을 시작으로 매년 5%씩 늘려 사회보장비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5% 이하로 이미 하락했지만, 경기만을 개발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면 3.5%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