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경기의 진작,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부담스러운 복지비의 증가,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방법으로 얕은 경기만을 매립해 그곳을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광대하게 창출된 매립지에 세계 자본을 끌어 모아 미래의 번영을 담보할 센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높이 올라간 자만이 생각해볼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펼쳐보인다.
첫째, 세계경제의 개방화로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둘째,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됐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에 쏠렸던 대외무역이 한중 수교 20년 만에 중국 중심으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홍콩을 포함한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의존도는 30%로, 이는 2, 3위인 대미 수출(10.1%)과 대일 수출(7.1%)을 합친 것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자칫하면 한국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셋째,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인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과 협상하는 지렛대로, 남한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을 대미·대한 전략의 ‘조커’로 삼고 있다.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1년 1.23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 세기 후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어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고령화로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을 압박하고, 차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27년 후 서울에서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만을 매립하고 그 수입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거점공항과 항만을 건설하고 홍콩, 싱가포르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한다. 해외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기만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든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광개토 프로젝트’로 명명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약 61%이며, 이들과의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앞으로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등과의 FTA도 체결되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90%까지 확대된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세계 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기업들은 한국을 세계시장에 우회진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을 한국에 우호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광개토 프로젝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인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이곳은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중국의 인구중심에 가깝다. 비행기로 4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51개 있을 정도다. 따라서 경기만에 화물전용 공항을 건설해 동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을 親韓化하는 방안
세계화·개방화가 속도를 더함에 에 따라 국가 간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뜻한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거대 도시를 건설해 지역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국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경쟁력과 브랜드파워로 경기만 전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플랜을 ‘뉴서울경제특구’로 명명한다.
경기만은 평균 수심이 5~10m로 매우 얕아서 간척에 유리하다. 새만금지역보다 공사비가 덜 드는데, 서울과 가까워 지가(地價)는 더 높으니 수익성이 높다. 이 사업에 투입될 토목공사비는 약 258조 원으로 추정되므로 평당(3.3㎡당)가격은대략 19만 원이다. 인천 청라지구의 택지 분양가는 3.3㎡당 631만~813만 원이고 상업용지는 1000만 원이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3.3㎡당 공사비는 26만 원이었다. 경기만은 간척비용은 낮고 지가는 높으니 부가가치가 클 수밖에 없다.
경기만을 3단계에 걸쳐 간척하면 우리나라 도시면적의 29%에 달하는 5000㎢(15억1000평)의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 부지를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약 1593조 원의 수입에서 총 공사비를 빼면 약 1335조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제2국민연금 기금으로 조성한다.
경기만 간척을 위해 건설한 200km의 방조제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현재 총 발전량의 15%를 공급하게 한다. 광개토 프로젝트의 대규모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552조 원에 달하고, 4년간에 걸쳐 연인원 273만 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만을 물류거점으로 만들려면 3700만TEU 규모의 항만과 세계 최대규모의 화물전용 공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류가 있는 곳엔 금융이 따라온다. 그곳을 금융 중심으로 만들려면 전문 인력을 원활히 공급해주고,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 의료 등 주거환경 시설을 구축해놓아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조세체계도 갖춰야 한다. 매립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인 17% 또는 16.5%로 낮추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2021~ 2030년 사이 연간 약 30조 원의 세수(稅收)가 감소되지만 제2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입으로 보전한다면, 2061년부터는 세원이 늘어나 세수증가가 세수감소분을 상태하고도 남을 것이다. 기금의 운용수익을 세수감소에 보전하고, 남은 부분은 2025년부터 8조 원을 시작으로 매년 5%씩 늘려 사회보장비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5% 이하로 이미 하락했지만, 경기만을 개발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면 3.5%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류전략으로 금융 중심 건설
제2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재원인 만큼 기존 사회보장비와 달리 창조적 복지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청년실업,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아이 낳기를 포기할 정도로 높은 보육비는 인구를 감소시키고, 고령화와 더불어 다음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므로 국가가 생존 차원에서 보전해줘야 한다. 우리의 인구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을 2.3명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저출산국들이 어떠한 출산장려책으로 반전시켰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이므로, 노인에게 아이를 맡기면 여성들은 보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퇴직한 노인이 현업지식을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멘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다. 군사·정치적 지각변동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개조전략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만을 개발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그들이 중국으로 수출하게 하는 우회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지만 내수 진작정책과 인건비 상승 등 환경변화의 위험이 크다. 기업의 관리조직이 부패한 데다 토착세력의 방해공작으로 기업풍토가 불안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유리한 환경만 제공한다면 다국적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지경학적 면에서의 위협과 기회가 극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방·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립하는 양극 세력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꿈을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개토 프로젝트는 미국의 서부개척이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 같은, 국운을 개척하는 시대적 과업이 된다. 2000여 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극복해왔던 우리 선조들의 기상과 투지를 이어받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현이기도 하다.
부산항 대체할 동북아 허브항
우리나라의 서해는 경사가 완만해 평균 수심이 44m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보다 수면이 120m나 더 낮았던 1만 년 전의 빙하기에는 육지였다. 많은 섬이 바람을 막아주어 해수면이 상승하는 기상조(氣象潮·달의 인력으로 해면의 높이가 변하는 밀물-썰물 현상이 아니라, 기상 변화로 해면의 높이가 변하는 것)도 1.5m에 불과하니, 일본이나 네덜란드보다 낮게 방조제를 쌓아도 된다.
서해의 해저 지반은 대부분이 사질토라 방조제 축조에 유리하다. 토지사용가치는 높은데, 간척사업 시공은 쉽고 비용은 덜 들어가니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하겠다.
경기만 개발(뉴서울) 계획에 따른 간척사업 부지는 강화도와 연평도를 잇는 지역에서 시작해 울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1구역, 시화호-아산만-평택항-태안반도를 연결하는 제2구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강화도와 연평도를 잇는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수심이 낮아 간척에 유리하다. 강화도와 연평도를 육지로 이으면 연평도의 안전성은 배가될 수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0위권 내의 항구가 동아시아에 8개나 있었다. 이곳을 거쳐간 물동량은 세계 물동량의 65% 이상이었다. 북태평양 항로 끝에 위치한 경기만이 거점 항만이 된다면 이곳은 중국의 상하이(上海)이나 닝보(寧波) 칭다오(靑島), 한국의 부산보다 중국의 화베이(華北)·화중(華中) 지역에서 나오는 환적(換積) 화물 취급에 유리하다.
태평양을 건너다니는 1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매우 빠르다. 이러한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는 물동량이 많고 수심이 깊어야 하므로 아무 데나 건설할 수 없다. 따라서 태평양의 양안(兩岸)에 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허브항을 1개씩 만들고, 그곳에서 피더(feeder)선을 이용해 지역항으로 화물을 분배해야 한다.
태평양의 서쪽인 동북아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드나들 수 있는 초대형 항구가 많지만,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은 경기만을 매립해 건설할 ‘뉴서울항’이다. 톈진(天津), 다롄(大連) 등 중국의 지역항에서 환적화물을 싣고 오가는 피더선은 선적량이 적고 속도가 느려, 뉴서울항보다 멀리 있는 부산항이나 상하이항까지 가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 뉴서울항은 ‘세계의 공장’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허브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2위(중국)와 3위(일본)의 경제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지경학(地經學)적 불리함을 한국은 허브항을 건설해 물류대국이 됨으로써 극복해낸다. 부산항은 상하이항, 닝보항, 칭다오항과 동북아 허브항 지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환적화물 비율이 45%로 싱가포르(85%)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적체가 심해 주요 선사들이 기항지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은 상하이항의 피더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부산항의 실패로 우리 항만들이 지역항으로 전락한다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크게 낮아진다.
광개토 프로젝트로 확보할 수 있는 토지는 대한민국 전 도시지역 면적의 29%에 달한다. 여기에 2개의 담수호(각각 110㎢와 160㎢)와 3700만TEU 규모의 항만시설, 화물전용 공항 그리고 총 연장 804km의 철도와 1600km의 도로 등을 건설한다.
광개토 프로젝트의 핵심은 경기만 일대의 연안을 매립해 국토를 확장하고 부지 분양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부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국제업무단지와 신재생에너지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했고, 토지 이용률은 40~ 65%로 예상했다.
수도권과의 거리와 부지 활용도를 고려한 토지분양가는 3.3㎡당 280만 원(1-1공구)에서 140만 원(3-1공구)으로 책정했다. 건설비를 제한 토지매각에 따른 이윤은 1단계에서 460조 원, 2단계에서 471조원, 3단계에서 404조 원 등 총 1335조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3㎡당 약 88만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이다.
엔터테인먼트 중심 만든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IT(정보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최신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미비한 상태다. 세계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전문인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풀(pool)이 있어야 한다. 조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금융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노린다. 2011년 한국의 금융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 정도인 약 23만 명이다. 뉴욕은 전체 인구의 10%, 싱가포르는 5% 정도가 금융업에 종사한다. 금융허브를 만든다면 한국은 서울 인구의 5%가량인 50만 명의 금융인구를 가질 수 있다.
뉴서울항은 경인권의 관문항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의 절반 정도가 경인권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부분 부산항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경부축의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물류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뉴서울항으로 경인권에서 발생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뉴서울항은 생산 유발효과 55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5조 원, 그리고 취업 유발효과 65만 명 정도를 낳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체류 중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쇼핑(57.1%)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사치품쇼핑에 대해서는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틈새로 면세 쇼핑이 생겨나는 기회를 잡았다. 앞으로 국경의 의미는 약화되고, 여행이 자유화되고 저렴해진다. 그에 따라 사치품을 사기 위해 단거리 여행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국책산업으로 관세와 사치세를 없앤다면, 쇼핑산업은 제2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 2010년 국내 면세시장의 총 매출액은 약 5조2000억 원 규모였다. 따라서 초대형 면세 쇼핑몰을 건설해 관광객들에게 ‘원 포인트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홍콩과 싱가포르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 쇼핑은 단위당 높은 고용을 창출한다. 세일즈는 구직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바라는 일자리이므로 고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작용 때문에 카지노 개설과 확대가 쉽지 않다. 경쟁이 격화되는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복합 카지노 리조트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미 25개국이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카지노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광산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 개방해야
하지만 우리는 사행산업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가해, 해외 원정 도박과 불법 사행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카지노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가세해 적잖은 부(富)가 유출되고 있다. 해외 원정 도박 규모는 연간 3조8000억 원에 달하고,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연간 최대 88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1년 일본은 1만2652업소에서 460만 대의 파친코를 운영했다. 그리고 약 2340억 달러의 매출액과 31만 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올렸다. 일본은 파친코를 레저산업으로 인식해, 파친코를 즐기는 인구가 3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생각의 전환이 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2011년 전 세계 카지노산업의 규모는 1200억 달러이며, 아시아의 규모는 550억 달러에 달한다.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는 마카오의 카지노를 찾은 관광객은 2011년 2800만 명이었다. 관광객들이 280억 달러를 쓰고 갔는데 이는 마카오의 국내총생산(GDP) 326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금이다.
싱가포르 또한 관광업을 미래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2010년 두 개의 대형 카지노를 개장했다. 싱가포르의 2011년 카지노 매출액은 55억 달러였고, 관광산업 규모는 17% 성장했다. 한국은 25억 달러의 카지노 매출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되는 뉴서울에 카지노, 컨벤션센터,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테마파크 등이 연계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내국인의 해외 원정 도박을 흡수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한다.
그린에너지 생산 적합
뉴서울 지역은 서해안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 개발한다. 그린에너지에는 조력발전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이 있는데, 이곳을 대단위 풍력발전단지로 만든다. 총연장 200km에 달하는 해안가의 제방에는 10MW급 풍력발전기 1200기 정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1만2000M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2024년에 필요한 발전량의 약 15%에 해당한다.
풍력발전을 위해 확보한 공간에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해 추가 발전을 시도한다. 풍차끼리는 간섭을 막기 위해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배후로는 원활한 바람 흐름을 위해 일정하게 공간을 비워놓는데, 그곳에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다. 북한과 인접한 연평도-석모도를 잇는 지역은 안보 현실 때문에 주거가 제한될 것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지정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기지로 활용한다. 그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수출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남북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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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대처하려면 경기만을 대대적으로 간척해 물류와 금융 센터를 짓고 외국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해 정치·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억제한다. 광개토 프로젝트로 조성된 돈은 제2국민연금 기금으로 전환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복지사업에 활용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설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있다.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광개토대왕의 개척정신을 이은 광개토 프로젝트를 과감히 제안한다. 민족과 나라의 번영된 미래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