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개(anybodies)’가 아닙니다. 남북 이산가족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들(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고, 그 분단의 고통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겨우 수백 km 떨어진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오 대사는 이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참상을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설명한 후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먼 훗날 오늘 우리가 한 일(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을 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론해서 망신 주기’
연설 이후 오 대사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800명이던 페이스북 친구가 최대 허용치인 5000명을 채울 정도로 SNS에서 인기 상한가를 쳤고, 북한과 관련한 강연 요청도 쇄도한다. 최근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다는 그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e메일로 인터뷰했다. 먼저 연설 당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룬 의미부터 물었다.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인권 상황이 나빠서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국가는 10개국 이내고, 유엔 안보리에까지 상정된 경우는 3개국밖에 없다. 즉,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평화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안보리가 결정을 하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북한의 잇단 고위간부 처형을 국제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제와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의미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토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강제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name and shame(거론해서 망신 주기)’이라는 국제적 압박 효과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북한이 총회 결의안에 민감하게 반응해 ‘결의안 내용을 완화해주면 북한인권보고관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분야 인사들을 북한에 초청할 수도 있다’고 한 것과 같은 효과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처럼 강제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 등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떤가.
“대체로 과거 북한 정권보다 더 불안정하게 보는 것 같다. 북한 내부의 인권 탄압이 더욱 심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는 예외 없이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즉, 비민주적인 체제에서 소수의 집단이 독재로 정권을 유지하려면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국민을 탄압하고 공포에 의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제정치는 모든 국민이 서로에게 모르는 사이(strangers)로 남도록 노력한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내가 안보리 연설에서 북한 주민은 남(anybodies)이 아니라고 한 것과 반대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