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 러 지분 49% 인수 예정
• “상업적으론 투자해선 안 되는 사업”
• “정권 바뀌어 딴소리 나오면…”
• “손해 봐도 통일비용 선투자로 여겨야” 반론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 5월 1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2007년 출간한 저서에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등과 관련해 김정일에게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힌다. 두 사람은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구상을 내놓았다. 유라시아 대륙을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 개방을 유도해 평화를 구축한다는 청사진. 이 구상엔 TKR, TSR과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해 한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철길을 구축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가 담겼다.

유라시아行 남북철도의 꿈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를 출범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통일 기반 조성’이 대북정책의 제1 어젠다가 된 셈이다.

지난 2월 중순 통준위는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공사를 연내에 시작해 2017년 하반기 종료한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남쪽 구간만 잇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북쪽 구간과 연결한다는 것.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통준위가 서울-원산-나진-하산(러시아) 철도 연결을 현 정부의 레거시(legacy·유산)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준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이 소매를 걷어붙였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김정일이 13년 전 공감대를 이뤘다는 TKR-TSR 연결 사업에 속도가 붙은 셈이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의 주춧돌 격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정권 차원의 ‘박근혜 비즈니스’라고 입을 모은다.

새누리당엔 유라시아철도추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의원)가 꾸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한반도 관통 철도의 초석이 될 것”(홍용표 통일부 장관) “나진-하산 사업을 통해 새로운 운송로를 확보했다”(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는 등의 발언이 잇따른다.

러시아도 적극적이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4월 하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홍보에 나섰다.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세일즈 외교를 벌인 것.

“포스코가 코가 꿰여 들어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30%, 70%씩 지분을 가진 북·러 합작사 나선콘트라스의 러시아 지분(70%) 중 49%를 한국 기업이 인수하는 계약이 추진 중이다.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 분야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언론들은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2100억 원을 투자해 러시아 측 지분 절반가량을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당시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푸틴 대통령의 신(新)동방정책이 맞아떨어져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으나 이 프로젝트는 2001년부터 러시아가 제안해온 사업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러시아”

북한도 협조적이다. 1·2차 시범운송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4월 27일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유연탄을 싣고 당진항에 도착한 화물선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졌다(2차 시범운송). 1차 시범운송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북한은 나진항 1번 부두는 중국, 3번 부두는 러시아에 운영권을 넘겼다. 독자적으로 항구를 개발해 운영할 능력이 부족해서다. 북한은 30% 지분을 가진 나선콘트라스를 통해 운송료와 수수료 등을 챙길 수 있다. 물동량이 느는 것에 비례해 일자리도 늘어난다. 북한은 나선콘트라스에 토지 등을 출자했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며 순풍에 돛 단 듯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비즈니스’에 “포스코가 코가 꿰여 들어갔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

한국 기업이 나선콘트라스 러시아 지분 49%를 인수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단기적으로 러시아다. 러시아 인사들이 마케팅에 열 올리는 까닭이다. 러시아는 2013년 9월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의 철로 개·보수 공사를 마쳤다. 나선콘트라스는 이 철로 54㎞와 나진항 3번 부두를 운영한다.

“30년 뒤에도 적자”

러시아가 현재까지 나선콘트라스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 달러가량이다. 2800만 달러를 투입한 후 250만 달러가량을 추가로 투자했다. 나선콘트라스 지분 인수액은 러시아의 기존 투자액이 아니라 나선콘트라스의 주식 가치, 즉 미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 컨소시엄은 현재 주식 가치를 놓고 러시아 측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아직 구체적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러시아 측이 추정한 운영비보다 실제 운영비가 더 드는 것은 아닌지, 미래 물동량은 어떠한지 등 ‘만약(if)’에 해당하는 사안이 많아서다.

이와 관련, ‘신동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한국 측 내부 실사(實査) 및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나선콘트라스는 시뮬레이션 30년 후까지도 적자가 이어지는 구조다. 현재 조건대로라면 30년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된다. 운영수입이 차입금 이자와 운영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해야 차입금이 줄어드데, 30년 이후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 물동량이 수익을 낼 만큼 많지 않아서다.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라면 투자하지도 않고 투자해서도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독점권을 가진 현대그룹 계열사라 사정이 좀 다르지만, 포스코는 수익이 안 나는 것을 알면서도 비합리적인 가격에 지분을 인수할 경우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나선콘트라스의 상업적 가치가 낮다보니 “러시아의 투자금 회수만 돕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관계자는 “상업적으로만 보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에 특혜를 주는 형태”라며 “러시아에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요구하면서 ‘지분을 꼭 인수할 필요는 없다’는 자세로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후 합리적 가격에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쳇말로 ‘가격을 후려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 사업의 미래 가치가 클 것으로 예측되면 지분 인수 금액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거꾸로 할인해 인수한다.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전환과 감자를 요구하는 것처럼 나선콘트라스의 지분 인수 또한 결국 러시아가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인수액이 달라진다. ‘만약(if)’ 부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수익률을 2% 후반대로 가정하면 그것을 7%로 올리는 방안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인수 가격이 달라진다.

러시아 측 지분 인수는 알려진 대로 70%인 러시아 지분 중 49%를 인수해 러시아(1대 주주)-한국(2대 주주) 북한(3대 주주) 순서로 주주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합작사(JV)를 설립해 JV가 북한과 함께 나선콘트라스를 소유하는 형태로 얘기가 진행된다고 한다.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JV가 되고 JV의 지분 49%를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이 소유한다. 우리로선 북한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으나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

“비싼 가격에 들어갔다간…”

정부는 나진항을 이용해 러시아 석탄을 수입하면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이용할 때보다 운송비가 15%가량 절감된다고 밝혔으나, 석탄 같은 벌크 화물(bulk cargo)은 일반적으로 철도보다 선박 운송이 유리하다. 다음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발을 담근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러시아가 나진-하산 철도를 보수한 것은 러시아 광물을 수출할 항구의 수용능력(capacity)을 늘리기 위해서다.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의 수용능력이 꽉 찼다. 철도를 이용해 물류비를 절약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진항으로 물동량을 빼 기존 항구에 배를 부릴 공간을 늘리려는 것이다. 나진항을 이용하면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선적했을 때 들지 않을 운송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극동지역 항구에 여유가 생긴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프로젝트로서는 통일 기반 조성 등 의미가 상당하지만, 상업적 토대로만 보면 투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 측은 ‘러시아의 투자금 회수만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아직 러시아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언급할 수 없다”면서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때 가정 사항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포스코가 비싼 가격에 잘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딴소리가 나오면 배임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성이 낮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하면 배임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다 이사회를 통과해 이뤄진 것이다. 정권이 몰아치다 보니 팔려는 쪽의 보고서만 믿고 단기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문제가 됐다. 다만, 추가 투자비가 계속 발생하는 탐사광구와 달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손실을 보더라도 인프라는 그대로 남는다.”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4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이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총리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후순위 밀려난 MB 프로젝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전철을 밟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이 프로젝트는 북한 변수가 큰 데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한편 나진-하산 프로젝트 투자 논란에 대해 포스코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문답으로 정리했다.

▼ 정권이 포스코의 팔을 비틀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물류를 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전례처럼 향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사업 타당성이 투자 의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협상의 방향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투자 여부도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투자금 회수만 도와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 초기 단계다. 거래 구조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결과를 단정해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기업 속성상 어떤 일방이 타방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협상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

포스코 측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나선콘트라스의 미래 가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다보니 정부가 투자 보증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느냐, 마느냐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문제는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이다.

나선콘트라스의 상업적 가치를 두고는 이렇듯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기반으로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의미는 상당하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대로 한반도-유라시아 통합 철도망과 동북아 단일시장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개발계획), 러시아의 극동 개발이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통일기반 조성사업 일환”

한국은 ‘육지의 섬’이나 다름없다. 나진-하산 철길은 54㎞에 불과하지만 한국 처지에선 대륙으로 통하는 랜드 브리지(land bridge)다. 북한 철도 현대화에 한국 건설사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북한 철도 운영 및 자원 개발,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확보로 나아가는 과정의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이기도 하다.

통준위 관계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현재 남북 간에 열려 있는 거의 유일한 윈도(window·창)”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들어가 설사 물리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는 자산이 아니지 않나. 통일 비용 선(先)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3국의 국경지역인 나선(나진·선봉 경제특구)은 물류사업 최적의 장소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해야 할 지역인데, 나선콘트라스 지분 확보는 한국 기업이 나선 지역에 직접 투자하거나 진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측 기존 투자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우회적으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4년 7월 개항한 나진항 3호 부두는 신생 항만이라 정상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포화 상태인 극동 러시아 항만의 대체 부동항만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대그룹이 기존 투자한 훈춘물류단지와의 연계를 감안하면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후속사업으로는 나진항 현대화, 남·북·러 전력망 연계, 북한 철도 현대화 등이 거론된다. 북·러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국 건설사들이 평양-나선을 잇는 북한 최장 철도인 평라선 개보수에 참여하면 닫힌 영토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여러 갈래 길이 열린다. 코레일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한국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은 북한 철도 개·보수와도 연결된다.

박 대통령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유라시아 철도의 ‘미싱 링크(missing link)’에서 출발점이자 종착지로 탈바꿈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중국이 패권 의지를 드러내며 부상(浮上)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새판 짜기’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나선은 중국이 추진하는 육상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다. 중국은 나진항 1번 부두 운영권을 확보했다. 베이징은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의 동해 출구로 나진항을 이용하려 한다. 중국식 표현으로는 차항출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 동해 출구가 열리면 동북 3성에서 동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간다. 동북 2성(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물동량을 중국 남부로 옮기는 최적지이기도 하다.

‘동북아 새 판 짜기’ 복잡해져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비판적인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대륙세력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미국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이 실현되면 북한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러 밀월에 한국이 합류하는 형태가 돼 동북아 지정학적 체스판이 더욱 복잡해진다고 전망한다.

북한에서 철도는 ‘중요산업 국유화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통해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북한 철도법 제2조)이다. 철도성은, 조선인민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과 함께 노동당이 당적으로 통제하는 정치국(조선인민군은 총정치국)을 둔 4개의 기구 중 하나로 북한에서 중시하는 조직이다. 북한 군부는 한반도를 횡으로 관통하는 경원선 연결 등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이 어깃장을 놓으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나선콘트라스 지분 인수가 러시아의 투자비 회수만 돕는 꼴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악재다. 박 대통령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엔 이렇듯 걸림돌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