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은 법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는 조직’이란 오명이 따르기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총리가 안 계시다고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직원들은 긴장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챙겨야 합니다.”
총리가 공석인 데다 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국무조정실장이 주요 현안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차관급 3명, 1급 10명
국무총리실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연휴 직후인 5월 6일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 준비 상황에서부터 공무원 연금개혁 등 주요 민생입법 추진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국정 현황이 대부분 다뤄졌다. 회의 종료 직후 총리실 공보 담당자들은 출입기자들에게 일제히 전화를 돌렸다.
“오늘 비상 간부회의 열린 것 아시죠? 잘 다뤄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빈틈없이 국정 챙기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지요….”
하지만 정작 바깥에 알려진 것과 총리실 내부의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이날 오후 기자가 총리실의 한 간부를 만나 “오늘 회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겠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다 아시면서…”라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국정을 챙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비상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이곳 세종청사에서 총리실이 개최한 회의에 관심을 갖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소.”
이 간부의 토로는 오늘날 총리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총리실의 또 다른 국장급 관료는 “총리 낙마를 여러 번 겪다보니 이제는 이런 현실이 익숙하고 담담하다”는 말로 요즘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 없는 총리실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총리라는 자리가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 전락한 현실을 총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현안과제의 관리’. 2013년 개정된 대통령령 제24429호에 규정된 국무조정실의 업무 범위다. 법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조직답게 총리실은 정부 내 어떤 조직보다 직원들의 ‘급수’가 높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밑에 차관급이 3명(국무 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이다. 청와대를 제외하면 정부 조직 중 차관급이 3명 있는 조직은 총리실이 유일하다. 정원은 235명으로 기획재정부(970명)의 3분의 1에도 한참 못 미치지만 1급 고위 공무원만 10명에 달한다. 예산과 세제를 다루는 ‘막강 파워’ 기재부의 1급이 6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총리실의 ‘급’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다. 정원 2만 명의 국세청엔 1급이 고작 4명이다.
“陰地서 일하고 陰地를 지향”
총리실 조직도를 보면 ‘당장 내각제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체계적으로 꾸려져 있다. 재정, 산업, 환경, 고용, 문화 등 정부의 주요 업무를 관할하는 실·국을 두루 갖췄을뿐더러 그 밑에 개별 부처를 담당하는 국·과장들이 포진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은 물론 주한미군 재배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정사업 상당수도 총리실이 실무를 도맡고 있다. 각 부처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정부업무평가도 총리실 소관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늘 바쁘게 돌아가는 조직”이라며 “우리끼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한다’는 우스갯소리도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이 같은 내부 평가에 대한 각 부처의 생각은 어떨까. 총리실에서 수년간 근무한 바 있는 한 경제부처 관료는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는 조직”이라는 말로 총리실을 꼬집었다. 담당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총리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업무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 만들어온 보고서를 정리하고 부처 간에 부딪치는 부분을 조율하는 게 주 업무인 만큼, 일선 부처의 시각에선 총리실 특유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기 힘들다.
18년 동안 총리실에서 근무하며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저서를 펴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총리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총리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름만 그럴듯하지 실은 춥고 배고픈 기관이다.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다. 아무런 이권도 없고 그 흔한 산하기관도 없다. 청와대와 달리 실제 권한은 별로 없어 각 부처가 무서워하기보다는 귀찮아하는 상급기관이다. 일도 바쁘지 않아 일과 중에도 온갖 신문을 다 통독할 수 있을 정도다.
원래 싫증을 잘 내고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편인 나는 이런 총리실 근무가 무료하기만 했다. 때문에 퇴근 후면 노상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그 덕에 젊은 날 내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는 엄청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정치를 하게 되면서 내게 소중한 자산이 된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총리실에서 관료생활을 마친 전직 고위간부는 총리실로 옮긴 뒤 뚝 떨어진 ‘언론 관심도’에서 총리실의 실상을 몸으로 체험했다고 회고했다.
“재정경제부 국장 시절, 많게는 하루에 100통 가까이 기자들의 전화를 받았다. 별생각 없이 한 마디 툭 던진 게 신문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해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다. 그런데 총리실로 가니 그 잦던 전화가 딱 끊겼다. 옮긴 지 1년이 지나도록 같이 밥을 먹은 기자가 5명도 채 안 됐다.”
실제로 언론사들은 국무총리의 동정이나 정치적 행보에는 관심을 둬도 총리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열심히 취재해도 쓸 만한 기삿거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리실을 드나드는 일간지 출입기자 대부분은 국회, 감사원, 일선 부처 등을 맡으면서 총리실 취재를 ‘가욋일’로 맡는다. 검찰, 기재부 등에 여러 명의 전담 출입기자를 두고 매일 사건과 정책을 취재하는 것과 대비된다. 총리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장관의 기억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관료로 일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는 신경을 써도, 국무총리와 총리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 중요하다 싶은 업무를 하면 협의, 조정을 이유로 자꾸 보고서를 보내라고 부탁하는 게 귀찮았던 생각이 난다.”
일선 부처 직원들 중엔 총리실의 주업무인 ‘국무조정’의 실체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가 적지 않다. 총리실 업무조정을 경험해본 한 사회부처 관료는 총리실의 조정업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리실 조정업무요? 의견을 달리하는 부처 관계자들한테 전화해서 불러 모으는 게 전부 아닌가요? 회의장 빌려주고 서로에게 말하라고 하죠. 그러고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총리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냉소적 반응을 총리실이라고 모르는 건 아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유 업무가 많지 않은 조직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라고 표현했다.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안 풀리고 누구도 나서기 싫어하는 일이라는 의미다. 잘 풀리면 해당 부처들이 서로 자신의 공(功)이라고 주장하니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총리실의 존재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도 해결한 과제가 적지 않다. 15년간 갈등을 빚던 울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합의한 것이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부처를 설득하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총리 따라 위상 딴판
수많은 업무가 있다지만 결국 총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총리를 보좌하는 것이다. 이는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총리실의 위상이 180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총리가 오면 모두가 총리실에 주목하고, ‘무늬만 총리’가 오면 총리실도 있으나마나 한 조직으로 전락한다.
총리실 직원들이 꼽는 최고의 전성시대는 김종필 총리(1998~2000)와 이해찬 총리(2004~2006) 시절이다. 김 전 총리는 명실상부한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의 한 축이었고, 이 전 총리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업무를 처리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총리실은 외형적 확대도 이뤄냈다. 총리실장이 차관급 행정조정실장에서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으로 승격된 것이 1998년 3월이다. 국무조정실장 밑에 차관급 차장을 신설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의 일이다.
이완구 전 총리가 취임하면서 총리실 직원들은 ‘제3의 전성기’를 꿈꾼 게 사실이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실세 정치인이 모처럼 총리에 취임하면서 총리실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 전 총리의 취임 후 행보는 이런 기대를 희망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취임 직후인 설 연휴, 이 전 총리는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방화복 납품 문제점을 보고받으면서 “가짜 방화복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 고유 업무가 불분명한 총리실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업무를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것은 총리실의 위상 변화를 예고할 만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 전 총리의 행보엔 거침이 없었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총리실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계장관회의에 차관을 대신 보낸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누구는 한가해서 이 자리에 있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연간 3조 원의 복지 재정을 아끼겠다며 총리실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주재하면서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는 “부총리도 (총리 지휘를 받는) 장관”이라며 내각 지휘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대적인 ‘공직 기강 잡기’ 역시 총리실의 파워를 보여준 대목이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직접 중앙부처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적발하고 근무태도가 부실한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작업에 착수했다. 각 부처에서 외부 출장이 잦은 상위 20%에게 “최근 3개월 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직복무관리관의 서슬 퍼런 감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 조직의 전신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벌인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 사찰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당시의 지원관 조직은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이 배후로 지목되면서 국무총리와 상관없이 청와대가 직접 움직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 전 총리가 공직 기강 확립 의지를 표명한 이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활발한 활동에 나서면서 누가 봐도 총리가 조직의 중심에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다.
청문회 준비가 주업?
총리실 관료들은 겉으론 별로 내색을 하지 않는다지만, 까맣게 타버린 속내까지 감추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실세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에 발목이 잡혀 황망하게 물러난 터라 아쉬움이 크다.
“이 전 총리 같은 분이 중심을 잡고 1년만 확실히 자리를 지켰어도 총리실의 위상은 확 달라졌을 것이다. 청와대는 굵직한 과제에 신경 쓰고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실이 챙기는 ‘희망’도 현실이 될 수 있었다.”
총리가 떠난 후, 총리실이 자리한 세종청사 1동은 절간처럼 고요함이 감돈다. 외부에서는 총리가 불명예스럽게 떠났으니 뒤숭숭하지 않겠냐고 추측하지만, 정작 총리실 직원들은 이런 상황이 그리 어색하지 않다. 이 전 총리의 ‘불꽃같은 70일(재직기간 일수)’이 오히려 예외였다면 예외이지,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정홍원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뒤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일한 날이 드물 만큼 총리실의 비정상적 상황에 익숙하다.
최근 총리실 직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조만간 닥칠 인사청문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5명의 후보자가 지명되고 이 중 3명이 낙마하면서 총리실의 주업무는 ‘청문회 준비’가 돼버렸다. 모든 부처가 그렇듯, 새로 지명된 수장(首長)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자의 신상은 물론 해당 부처의 정책 기조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모두 청문회 제출서류에 녹아들어야 하기에 청문회 준비 외에 다른 업무를 건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총리실이 그처럼 혹독한 통과의례를 2년간 5번이나 치렀다는 것은 다른 업무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총리실의 눈은 ‘차기 총리’로 향해 있다. 당장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데다 자신들의 거취가 결정되는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취임 직후 “당분간 인사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부분의 관료를 유임시켰다. 이 전 총리의 충남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였던 최민호 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 국장급 진용도 크게 흔들지 않았다.
복잡한 인사 구도
235명의 단출한 조직이지만, 총리실 역시 여느 행정기관 못지않게 인사 구도가 복잡하다.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특성상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가 많다. 장관급인 추경호 실장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 출신이다. 현직 차관급 중 홍윤식 국무1차장은 내부, 조경규 국무2차장은 기재부, 최민호 비서실장은 외부 출신이다. 최근에 국무조정실장을 거쳐간 김동연 아주대 총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총리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 변수보다는 외부 상황이 크다. 당장 국무조정실장과 국무1·2차장은 청와대에 인사권이 있다. 실·국장급 인사는 각 부처의 인사 구도와 맞물린다. 기재부 등 힘 있는 부처들은 인사 적체 해소 방편으로, 내부 영전을 기대하기 힘들거나 갓 승진한 관료를 업무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총리실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끗발이 없다’고 평가받는 일부 기관은 총리실에 가는 것 자체를 ‘영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인사가 고위 공무원단에 오르는 것에 대해 내부 출신들의 반발이 크지만, 현 총리실의 위상이나 인사 구도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총리실로서는 이완구 전 총리의 강력한 공직 기강 드라이브로 인해 일선 부처들에 잃은 인심을 만회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고 있다.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한다” “가뜩이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것도 힘든데, 출근부 도장 검사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 이상의 정치적 무게감을 가진 총리 임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면, 차기 총리 취임 이후 총리실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게 본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훌륭한 총리가 취임해 열심히 국정을 챙겨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 총리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청사 총리실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