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친노 부산파’

• 조간신문 전달하다 ‘부산파’와 인연

• ‘재인이형’ 부르고 ‘이호철 친구’로 알려져

• 文 정부 출범 직후 국장 승진, 비위에도 전문위원行

• 유 비위 사실 ‘공식 통로’ 아닌 백원우가 비공식 통보

• 그토록 금융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까닭?

• 총선·대선 격전지 부산에서 ‘블록체인특구’ 작업

• ‘ 바닥’ 맛본 황운하의 ‘화려한 영전’ 닮은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1월 27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요즘 보기 드문 공무원이다. 담대하다. 뇌물수수도 부정처사도 거침없었다. 그에게도 공직자로서 꿈이 있었을 것이다. 장관 자리에 오르는 꿈 말이다. 이런 야망을 가진 공무원은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미리 대비한다. 푼돈으로도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 애쓴다. 그는 2004년 재정경제부 과장 시절 노무현 정부 청와대로 파견됐다. 그것도 대통령 일정과 의전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 행정관 신분이었다. 핵심 부처 재정경제부에서도 A급 공무원이 아니면 얻기 어려운 기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말이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김경수 현 경남지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민정1비서관을 거쳐 국정상황실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제1부속실장, 천호선 노무현시민센터건립추진단장이 의전비서관을 거쳐 국정상황실장 등을 하던 시절이다. 그즈음 노무현 대통령은 매일 ‘아침 회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호철·윤태영·천호선 3인방이 핵심 구성원이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티타임 회의 때 신문을 넣어주러 갔다가 회의 구성원이 됐다고 한다. 파견 공무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미 그때부터 친노(무현)계 핵심이 된 것이다. 친노계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분화 과정을 거친다. ‘부산파’와 ‘서울파’다. 문 대통령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부산파,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파다. 유 전 부시장은 이 중에서도 부산파와 가까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민정수석이 그를 친구로 여긴다고 하니 말이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석에서 ‘재인이형’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진다.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이런 인연으로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던 중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2019년 11월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업체들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기도 했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게 한 뒤 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왜 그랬을까.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지만 다소 한직을 떠돌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후 단행한 첫 국장급 인사에서 금융정책국장에 올랐다. 현재까지 드러난 그의 뇌물수수 혐의는 대체로 2016년 이후다. 추정하건대, 더는 승진이 어렵다고 보고 은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업체들과 관계를 ‘돈독히(?)’ 했던 게 아닌가 한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의외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닥을 경험한 그로서는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2011년 경무관 승진 후 계급정년에 걸려 2017년 말 퇴임을 앞두고 있었던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같은 해 7월 치안감으로 파격 승진한 뒤 곧장 울산경찰청장으로 영전한 것처럼. 그래서 더 담대했던 것은 아닐까.

유재수는 왜 언제나 무사했을까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정비서관 시절인 2018년 5월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져 2017년 10월경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은 뒤, 75일 동안 장기 병가(病暇)에 들어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문제가 되자, 아마도 자포자기 심정이었을 공산이 크다. 이런 그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아니, 기회를 만든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쉬는 사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또 다른 반전 상황이 벌어졌다. ‘감찰 무마’가 이뤄진 것이다. 

누가 왜 감찰을 무마했을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최근 2018년 11월 27일 비서관 회의에서 “검경에 수사 통보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