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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검찰’

“현 총장 강제로 밀어내면 평검사들 들고 일어날 것”(검찰 간부)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이명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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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논리로 피해 본 검사들, 총장 지지하고 장관엔 각 세워
  • ● 국정원장 밀어내는 장관·총장 동반퇴출 시나리오
  • ● “청와대가 검사들에게 직접 얘기해 괴롭다”(검찰 고위층)
  • ● 수사 성과 작아 코드·표적수사 논란 가열
  • ● ‘PD 수첩’ 수사 답보, 담당 부장검사의 ‘소신’ 탓
  • ● 환경운동연합 수사과정에 청와대 민정 개입
  • ● 검찰 고위인사 “위에서 NGO를 치라는데, 내키지 않는다”
  • ● 임채진 총장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1기 동기
  • ● 임 총장 10월 중순 최 대표에게 전화, “혐의 있다니 준비하시라”
  • ● 수사팀 능력 부족이냐, 수사환경 악화 탓이냐
  • ● 수사라인 핵심간부, “실세니 거물이니 언론이 만든 말”
‘이명박 검찰’
이른바 ‘TK(대구·경북) 검찰’로 불리는 ‘이명박 검찰’이 출범한 지 1년이 돼간다. 정권 초기에 걸맞게 검찰은 그간 많은 수사를 벌였다. 주된 수사대상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전력, 강원랜드, GKL(그랜드코리아레저, 관광공사 자회사) 등 공기업 비리. 더불어 신성해운, 프라임, 나우콤, KT·KTF, 부산자원, 케너텍 등의 민간 기업체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 들었다. ‘야당 탄압’이라는 시비 속에 정치권 인사들의 선거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KBS, MBC 등 방송사와 연예기획사, 교직원공제회, 환경운동연합 등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처럼 전방위로 뻗친 사정수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코드수사니 표적수사니 과잉수사니 말이 많았다. 성과가 미흡한 것을 두고 “애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은 공개적으로는 이 같은 비판을 일축하면서도 내심 당혹해 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언론 등 검찰 밖이야 그렇다 치고 내부에서조차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건 내 인사가 아니다”

검찰 쪽으로 안테나를 세우면 먼저 들리는 게 총장을 ‘동정’하는 목소리다. 전(前) 정부 말기에 임명됐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임채진 검찰총장은 새 정부 출범 직전 삼성비자금 사태에 휘말려 도덕적 상처까지 입었다.

정권 출범 이후 검찰 주변에서는 임 총장이 김경한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TK 검찰’에 포위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김 장관은 사법연수원 1기, 임 총장은 9기로, 사법시험 8년 선배다. 검찰처럼 위계질서가 엄정한 조직에서 8년 선후배 간이면 어른 아이 관계나 다름없다.

검찰 고위간부가 사석에서 한 얘기다.

“우리 총장님 참 안됐다. 그놈의 삼성 떡값 때문에 마음고생하더니 그거 넘기고 나자 무서운 장관이 나타나 통 힘을 못 쓴다. 한마디로 소신을 못 펴고 있다. 장관이 법무무 검찰과장 할 때 총장은 그 밑에 평검사였다. 기수 차이가 워낙 크니 장관 눈에는 총장이 수석검사쯤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인사권은 장관이, 수사권은 총장이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각자의 권한을 조금씩 양보해 절충해왔다. 특히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주요 수사부서 인사는 총장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새 정권 출범 직후의 검찰 인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총장의 뜻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중견간부의 전언(傳言)으로는, 임 총장은 사석에서 “이건 내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알려졌다시피 검찰의 주요 보직, 특히 사정라인은 TK 일색이다. 검찰 서열 2위인 권재진(경북고, 연수원 10기) 대검 차장을 비롯해 사정수사의 사령탑인 박용석(경북고, 13기)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3부 수사를 지휘하는 김수남(대구 청구고, 16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주요 수사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최재경(대구고, 17기) 대검 수사기획관, 박정식(경북고, 20기) 대검 중수2과장, 김광준(대구 영신고, 20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주축을 이룬다.

지난 3월, 검찰 간부 11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출신고로 따지면 경북고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8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는 최교일(15기) 중앙지검 1차장도 그중 한 명이다.

출신만 놓고 조직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뻔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검찰 수사라인을 장악한 TK 검사들 중에는 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에이스’로 꼽힐 만한 검사가 없는 게 아니다. 출신 지역과 능력은 분명 별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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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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