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물침입죄로 약식 기소, 벌금 100만 원

• 정식재판 청구…6월 23일 선고공판

• 檢측 피해자 “표현의 자유…이게 재판할 사안인가”

• 대자보 ‘출처’ 캐물은 경찰…‘윗선’ 의심할 수밖에

• 무단침입은 핑계, 文 비판에 재갈 물린 것

• “국민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문재인)

• 586이 하면 민주화운동, 내가 하면 무단침입자

•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문재인式 정의

• MB·박근혜 비판은 자유, 文 비판은 범죄가 되는 세상

• 권력이 무섭더라…취업 못할까 노심초사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였다고 ‘빨간 줄’이 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전과자가 된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 아닌가요.” 

6월 12일 밤,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앳된 목소리에는 한탄과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김모(25) 씨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100만 원)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5월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선고 공판일은 6월 23일이다. 

이 사건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긴 어렵다. 검찰은 집이나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무단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가 없다. 5월 20일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진모 단국대 학생팀 과장은 “‘업무협조’차 (대자보가 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을 뿐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적도 없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 문제가 과연 재판까지 가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진 과장은 이날 자신이 피해자로 돼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했다.

“文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검찰에 의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재판에 나와 피고인을 두둔하는 코미디 같은 재판이 벌어진 것이다. 피고인 김씨는 “과거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건 민주화운동이고, 이제 권력자가 된 그들을 비판하면 범죄자가 되는 잣대는 뭔가”라고 반문한다. ‘신동아’는 김씨 지인을 통해 설득한 끝에 이날 밤늦게 김씨와 어렵게 인터뷰할 수 있었다. 그는 이름이 공개되면 갓 입사한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을 향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신상털기'와 가족들의 걱정이 우려된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대자보를 붙인 이유는 뭔가. 

“문 대통령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꼈고, 이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미세먼지 문제 등에서 문 대통령의 대중 외교는 굴욕적이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中) 정책과 홍콩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국 유학생들 행태를 풍자·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대자보는 “중국공산당은 남조선의 수많은 친중파를 육성, 지원하며 한국을 공산전체주의 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압박을 가해왔다. 2017년 마침내 친중정권까지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 하나뿐이다”라며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동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쓰여 있다. 또 한국을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날려도 자국민 탓이라며 트럭 운전사 생계를 박살내는 나라” “정부가 삼성반도체 정보 공개해서 중국에 30년 노하우 기밀 넘겨주는 나라”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뜯어서 중국인들 의료관광 시켜주는 나라”라고 풍자했다. 

-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나. 

“당시 나의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었는데, 본가(本家)와 가까운 곳이어서 그곳에 붙였다.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대학의 한 건물에 들어가 대자보를 두 장 붙였다. 교수연구실이 많은 건물이다 보니 대자보를 본 교수들이 총장에게 연락했고, 총장이 학생팀에 연락한 걸로 안다. 대자보를 붙인 지 얼마 안 돼 천안 동남경찰서 경찰관이 연락을 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빨간 줄’ 그어질까 괴로웠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대자보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한 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차량 번호가 찍혀서 연락한 걸로 안다.” 

-조사 과정은 어땠나. 

”경찰이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자보를 붙인 게 건조물침입죄라고 해서 황당했다. 건물에 무단 침입해 절도나 성폭행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혐의 아닌가. 그래서 ‘들어가서 뭘 했느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주로 묻는 게 ‘대자보는 어디서 났느냐’며 출처를 캐묻더라. 건조물침입이 아닌 대자보로 인한 명예훼손 조사를 받은 거 같았다.” 

-어떻게 답했나. 

“대자보 출처에 대한 진술은 거부했다. 그랬더니 나의 대자보 부착 영상을 보여주며 ‘너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써서 비판했을 뿐인데 억울했다. 어쨌든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간 게 맞지 않느냐’고 하기에 ‘학교 출입구 차단기가 열렸고, 건물도 애초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했다. 그 건물은 새벽까지 누구나 오가는 곳이고, 문을 미니까 열려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고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들어간 건 맞다’고 하더라.” 

-대자보를 붙이면 조사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전혀.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법정에 갈 사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처음 전화를 할 때부터 반말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나와 굉장히 위축됐다. 당시 군에서 막 전역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이 일 때문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취업을 못할까 봐 심적으로 무척 괴로웠다. 입사시험을 치고 회사 수습기간을 거치면서도 늘 조마조마했다. 마음고생은 다 말 못한다.”

다짜고짜 반말한 경찰

-어떻게 반말을 했나. 

“‘○○○ 맞아? 너 잘못을 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와야지’ 하기에 처음엔 장난전화인 줄 알고 ‘장난전화죠?’라고 응답했다. 요즘 세상에 반말을 하는 경찰관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대자보 붙일 때 이용한) 차량의 보험자 이름을 말하기에 진짜 경찰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놀랐고, 다음 날 두 번째 통화는 녹음을 했다.” 

‘신동아’가 확인한 천안 동남서 경찰관과 김씨의 두 번째 전화 통화 내용은 이렇다. 

-김씨: “제가 어떤 신분으로 조 조사를 받는 건가요?” 

-경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는 거야.” 

-김씨: “제가 어떤 혐의가 있나요?” 

-경찰: “응. 우선은 일단 건조물침입.” 

-김씨: “우선이라면 또 다른 건이 있다는 건가요.” 

-경찰: “그렇지. 대자보 붙이고 있는 게 어떠한 그게 뭐 의뢰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것도 되는 거지.” 

-김씨: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있나요?” 

-경찰: “고소 고발 아니고 신고 들어온 거야.” 

-김씨: “신고 들어온 거라고요?” 

-경찰: “응. 이 번호로 바로 연락 주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애 전화번호 알아봐 준다고 했잖아.” 

-김씨: “잘 몰라요.” 

-경찰: “걔는 잘 몰라?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 연락처 모른다는 거잖아. 그래 알았어. 얼른 조사받으러 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대자보를 부착할 때 동행자도 있었나. 

“그렇다. 경찰은 여러 번 동행자에 대해 캐물었는데 답하지 않았다. 나와 똑같은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었다.” 

경찰 조사 이후 올해 1월 말경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김씨가 “대학을 관리하는 직원 등에게 출입을 허가받지 않고 건물에 들어갔다”며 100만 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예상보다 빨리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취업준비생이 100만 원 구하기도 어렵고, 취업이 안 될까 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서 그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5월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앞서 한 차례 피고인 이름 등을 확인했고, 그날은 두 번째 재판이었다. 검찰이 그날 증인으로 단국대 진 과장을 불렀는데, 오히려 검찰 측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이 일로 왜 재판까지 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더라. ‘대학도 피해를 본 게 없는데 이번 일로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과장과는 평소 아는 사이인가. 

“그날 법정에서 처음 봤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다기에 당연히 (단국대의) 피해 사실을 증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 

-어떤 생각이 들었나. 

“난 의견을 전하려고 대자보를 붙였지만 경찰 조사와 재판까지 받다 보니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법정에서 그 말(진 과장 증언)을 들으니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앞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법정에서 들어보니 2년 전 정부를 비판한 대자보가 붙어 경찰이 학교 측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진 과장이 그걸 기억하고 ‘업무 협조’차 대자보 부착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그게 내가 붙인 대자보였다. 진 과장은 ‘종종 불법 종교단체들이 와서 대자보를 붙여서 떼내면서도 한 번도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하거나 죄를 물은 적이 없다’고 했다.”

‘윗선’의 지시나 어떤 언질

-그런데 왜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단국대에서 신고를 했다며 굉장히 위협적으로 대자보 출처를 캐물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대자보 부착으로 인한 피해자도 단국대가 아니라 진 과장 개인으로 돼 있어 당사자도 자신이 피해자인 줄 그날 처음 알았다. 업무 협조차 연락한 사람이 어처구니없게도 피해자가 돼 있었다.” 

-대자보 출처와 배후는 왜 캐물었다고 생각하나. 

“윗선’의 지시나 어떤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대자보 내용이 대통령과 정부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나. 

“모욕받아야 할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비판받으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인데, 비판받을 행동을 비판했다고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그는 빠른 재판 일정과 무리한 법 적용을 예로 들며 ‘윗선’의 개입을 강하게 의심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어수룩한 여자로 풍자하고 비판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용납되지 않는 거 같다. 개그맨 이용진 씨가 방송에서 ‘문재인 씨’라고 말했다가 뒤늦게 친문 인사들의 집중 포화를 받은 사실도 있지 않나.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 같다. 의사를 표출하는 자체부터 입막음을 시키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신상 털기로 재갈을 물리는 현실이다. 나도 걱정된다.” 

-판사가 직접 물어본 건 없었나. 

“한 시간 재판 동안 내게는 질문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사가 문 대통령의 과거 방송 자료를 제출했다.” 

김씨에 따르면,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2017년 2월 9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JTBC ‘썰전’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었다. 당시 문 후보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나 비난도 참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라고 했다. 진행자가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고발하지 않는다고 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 

“나는 범죄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고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 권력자들이 과거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대자보를 붙인 건 민주화운동이고, 지금 하면 불법 건조물침입 범죄가 된다. 민주화운동을 훈장처럼 얘기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사건을 겪으며 권력이 참 무섭다고 생각했다.”

조국 사태, 親페미 성향…편 가르고 ‘내로남불’에 분노

-왜 현 정부에 비판적인가. 

“20대 청년으로서 볼 때 문 대통령은 나라를 감정적으로 다스리는 거 같다.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취임사와 달리 자신의 지지층과 반대층을 나눠 선동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적폐로 규정한다. 조국 사건이나 ‘친(親)페미니즘 성향’만 보더라도 그는 대중을 나눠 선동하고. 국민 통합보다는 편 가르기에 열심이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문재인식(式) 정의에 거부감이 들었다. 내가 하면 민주화운동, 네가 하면 무단침입 범죄자가 된다.” 

-대학 시절 인권이나 학생운동에 관심이 많았나. 

“원래 관심 없었다. 지난해 8월 ‘조국 사태’ 초기에 전역했는데, 당시 광화문 집회를 많이 봤다. 처음엔 별생각 없었다. 날씨도 더운데 나이 많은 분들이 매일 아스팔트에 나오니 ‘왜 나왔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조국과 그의 일가 입시 부정을 보면서 화가 났다. 죽어라 취직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부모 ‘백’으로 의사 되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집회도 나갔다. 권력자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를 보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행동으로 옮겼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할 건가. 

“솔직히 지금은 위축된 상태다. 일이 커지면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전과자가 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나. 위축되는 걸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반대 목소리를 펴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직접 당해 보니 (대자보 부착은) 단념할 거 같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분노가 치민다. 세상을 깨닫는 계기가 된 거 같다.” 

-6월 23일이 선고일인데…. 

“법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