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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신임 대법관,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

‘등기서류에 허위로 주소 기재해 농지 취득’ 시인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양승태 신임 대법관,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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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관이 송천리 533번지 농지를 취득한 1989년 8월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 소재 시군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양 대법관측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등기 신청 관련 서류에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이 아닌 농지 인근 주소지로 허위 기재한 것이다. 이후 송천리 533번지 농지를 팔 때가 되자 ‘신청착오’였다며 실제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정정한 것이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부인이나 이헌재 전 부총리의 부인은 농지 부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놓은 뒤 농지를 매입하는 ‘위장전입’ 방식을 동원했다.

그러나 양 대법관측의 경우엔 자신의 주민등록을 농지 부근으로 옮겨놓지도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자를 끼고 주소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위장전입’ 방식을 사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위장전입’ 한 한 동사무소 동장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해 구청에 의해 퇴직처분되도록 했다. 그에 앞서 대법원은 2001년엔 ‘유권자 위장전입’이 당락에 영향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를 선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사별한 아내가 알아서 한 일”

-1989년 8월 송천리 533번지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등기를 낼 때 양 대법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인데, 등기부엔 송천리 OO번지로 돼 있습니다. 일죽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등기를 할 때 일죽면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것인가요?

“네. 등기를 낼 때 실제 주소와 다르게 써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뒤 이 땅을 산 J씨는 실제로는 땅 매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로, 1989년 양 대법관이 이 땅을 살 때 J씨의 주소를 사용해 등기하도록 J씨가 편의를 봐줬나요.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아내가 친지 소개를 받아 거래에 나서서 산 것입니다. 등기를 할 때 실제 주소와 다르게 기재하는 과정에서 J씨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팔 때도 내가 J씨에게 ‘당신 소개로 이 땅을 사게 됐으니 당신이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J씨가 나서서 그 땅을 팔아줬던 것입니다.”

-땅은 본인 명의로 돼 있는데 거래는 부인이 다 알아서 한 것인가요?

“그때는 돈을 모아 땅을 사는 것을 요즘처럼 나쁘게 보는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사별한 아내가 재산을 좀 늘려볼 요량으로 사둔 것입니다. 나는 당시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사는 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래를 도덕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생각과도 맞지 않아 그때 아내와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팔아 거의 이익을 남기지도 못했으며 땅을 판 돈은 아내의 암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 땅 판 돈마저 없었으면 치료비를 대느라 법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어야 할 겁니다. 고인을 들먹이며 변명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법원을 보는 시각도 안 좋게 될 것 같고…. 30년 법관 노릇하면서 딱 한번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재산신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천리 땅 거래 때는 재산이 4억∼5억원쯤 됐는데, 그 사이 이사도 다니고 해서 지금은 성남 분당 가는 길의 주택과 재혼한 아내의 재산 등 14억원 정도 됩니다.”

신동아 200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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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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