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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3大 국정 현안’ 시험대 오르다

적폐청산| 검찰·우병우 배수진, 일자리| 10조 예산 전쟁, 사드| 국회 결정 들고 트럼프 담판?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3大 국정 현안’ 시험대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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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잘할 것’이라는 뜨거운 국민적 기대 속에 직무를 시작했다. 국무총리 후보와 대통령비서실장·수석을 인선했다. 본인, 임종석, 조국 등 외모가 출중한 ‘꽃보다 청와대’ 진용을 선보였다. 새 행정부 스크럼 짜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 제창곡으로 지정했으며, 산타클로스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정규직 깜짝 선물’을 안겼다.



‘꽃보다 청와대’와 ‘깜짝 선물’

나아가 문 대통령은 비서의 도움 없이 혼자 윗옷을 벗고,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며, 포털 기사에 댓글을 다는 소박한 소통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땡문뉴스’라 시샘했다. 이 정도로 문 대통령은 지금 ‘수많은 긍정적 뉴스’를 유도한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은 새로운 ‘정치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장개업해 잘나가는 가게’도 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 엄중한 ‘3대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험대는 적폐청산, 일자리, 사드로 요약된다. 모두 문 대통령 본인이 대선 때 약속한 핵심 공약이다.



많은 대통령이 취임 첫해 공약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곤 했다. 대선 때 자신의 공약이 얼마나 좋은지를 열심히 홍보한 덕분에 대중은 큰 기대 속에 공약 실현을 기다리지만 대통령의 행정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이때부터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1년차 징크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적폐청산, 일자리, 사드는 문 대통령에게 어떤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시험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공약집은 “부패한 정치검찰 청산” “검찰 독점 일반적 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약속했다. 민주당 측이 동의하는 ‘해설집’에 따르면, ‘부패한 정치검찰’은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와 그의 검찰 라인’이 1순위로 꼽힌다. 이어 적폐청산은 국가정보원 개혁으로도 이어진다. 일자리의 경우, 문 대통령은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부터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경북에 일부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 3대 현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대선 때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맡은 백원우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문 대통령 주변 기류에도 밝다. 백 전 의원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알아봤다. 백 전 의원은 기자에게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진 계기는….
“2003년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재임할 때 제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모셨어요.”

- 문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어떤가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원칙적이죠. 이런 점에선 재미없는 분이죠. 음주도 소주 몇 잔 정도인데 폭음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친문’ 백원우 전 의원의 설명

- 적폐청산, 선거 때와 취임 후엔 뉘앙스가 달라지지 않나요.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보나요.
“1번 공약이고요. 문 대통령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이 통합된다’고 믿고 있죠.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 인적청산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문제 중에 개선할 것을 개선하는 거죠. 이건 문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라고 봐요.”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불거진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책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 수석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100명쯤 있었다. 이 인력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와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2014년 11월 한 신문이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문건 내용을 허위로 결론 냈고 이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에 의한 축소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논란의 한가운데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적폐청산에 나서는 것으로 비친다. 이어지는 백 전 의원과의 대화다.



“굉장히 큰 국정농단”

-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조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으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고 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측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문건이 청와대의 공식 보고서임은 확인된 것 아닙니까. 청와대 공식 보고서가 청와대 내 사정기구에 의해 묵살됐다면 그건 굉장히 큰 국정농단 사건인 거죠.”

-정윤회 문건이 ‘지라시’라는 취지로 검찰이 발표했는데요.
“그게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점이죠. 그 문서는 공식 문서고 그 문서가 유출됐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이 기소당했어요. ‘지라시’를 유출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를 한 거죠. 조응천 당시 비서관을 기소해 재판받게 하고 박관천을 별도의 건으로 구속했어요. 정부의 공식문서니까 유출이죠.

‘지라시’라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정부가 생산한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 유출됐고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이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건이죠. 권력에 불리한 점을 덮은 것들을 바로 잡아내야죠. 그래야 청와대도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백 전 의원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윤회 문건 사건을 ‘굉장히 큰 국정농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전모를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입법 등이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백 전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 경찰에 주는 부분은 과거의 ‘검·경수사권조정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논의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나요.
“제도를 개선해야 하니 쉽지는 않죠. 제도 개선은 어쨌든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검찰 권력의 분산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보나요.
“경찰이 그만한 수사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이 비대해지는 만큼 권력을 내려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합의 해야죠. 무조건 검찰에서만 떼어내 그것을 경찰로 옮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꾸준히 하려고 했어요. 그걸 가급적 법조인들에게 맡겼는데 잘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국가정보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당선에 따라 국정원 내부는 꽤 술렁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전 의원은 “국정원 국내 파트 전체가 개혁 대상은 아니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통째로 없어지진 않지만 상당히 축소되는 건가요.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건 조정해야죠. 정치 정보 수집이나 민간인·시민단체 사찰 같은 건 다 없어지는 거고요.”


‘文 측근’ 강기정 “일자리 마중물 필요”

-예를 들어 국정원 정보요원이 대기업이나 주요 기관에 출입하는 관행은….
“그런 건 없어지는 거죠. 국정원은 보안 정보를 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어 직원을 기관에 출입시키곤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민감한 문제이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정해야 해요.”

문 대통령 측이 일자리 현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 관련해선, 강기정 전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강 전 의원은 이번 대선 선대위 수석총괄부본부장을 지냈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물망에 오른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알려져 있다. 강 전 의원은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추가경정예산에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고, 다른 몇몇 유력 후보들은 정부 재정 투입에 반대했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대통령 산하 일자리위원회 구성일 만큼 문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전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정부 예산이 통과되도록 국회가 협력해줘야 할 텐데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 확대는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런 줄 알면서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겠지만, 단지 정파적으로 거부할 순 없을 것 같고요.”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다, 그리스처럼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그건 잘못 진단한 거죠. 저도 독일에 있으면서 연구했는데, 그리스가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건 아니죠.”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늘릴 만한 수요가 있나요.
“그렇죠. 당장 공공부문에서 17만6000개 일자리의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죠.”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젊은이 중 상당수는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단 있게 확대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간부문만으론 일자리를 20만~30만 개 이상 늘리기 어려워요. 대기업은 지금까지 해오던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늘리고요.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으니 중소기업이나 벤처 창업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다 정부가 앞장서서 마중물이 돼 늘리는 거죠. 이렇게 세 축으로 해야 합니다.”

-10조 원으로 추산되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 중 어느 정도를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죠.”

-야당이 반대하면 여론을 환기시켜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추경은 원래 추경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에 부합하는지 토론해야죠. 추경은 쉽게 말해 천재지변에 대해 편성하는 예산인데 일자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인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드 국회 비준 당연히 추진”

-여권에선 시급한 문제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최소한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편성이라는 긴급요법을 쓰자는 것이고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밀어붙이기로 해선 안 되고 야당이 설득될 때까지 토론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4일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기 전까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을 냉랭하게 대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이 사드 조기 배치를 미국과 합의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기에 문 대통령이 그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며 취임 후 재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등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백 전 의원은 “취임 이후에도 문 대통령의 이런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겠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나요?
“당연하죠. ‘사드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하면 추가비용이 안 든다’는 게 국방부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못 갔고 롯데와 땅을 바꿔 골프장에 배치됐죠.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했어요. 100억도 아니고 1000억 가까이 발생했다면, 이런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산포대에 설치해도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 롯데로 넘어가는 과정에선 비용까지 발생했거든요.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이전에 법으로 정해진 것을 해야죠.”



“한미협정 내용부터 확인”

-사드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의 전반적 기류는 사드 철회 쪽으로 기우나요? 아니면 기왕 배치됐으니 동의하자는 쪽인가요?
“대통령께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외교·안보·통일 사안을 다룰 땐 종합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사드를 사가라고 요구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한미FTA 재협상,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도 있어요. 이런 한미 간 국가적 현안들 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서 같이 논의해 조정해야 저희 협상력이 높아지거든요. 사드 하나만 딱 떼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햇볕정책을 설계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피스메이커’라는 책은 북한 문제나 동북아 문제를 다룰 땐 개별 건으로 다루지 말고 일괄해 패키지 딜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하죠. 한미 협상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방법론을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강기정 전 의원도 사드 국회 비준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강 전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다.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절차, 조만간 실시해야 한다고 보나요.

“우선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협정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인지,  어떻게 협정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애초 비용 문제를 포함해 국회 비준이 중요하다고 봤으니까요, 그 입장이 존중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가 이뤄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요.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순서에 맞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거기까진 제가 솔직히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 측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적폐청산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검찰·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국회 통과와 사드 국회 동의(혹은 비준) 절차를 추진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반대 진영, 단단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에서 “조국 수석이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청과 민정수석 사이의 여론전’은 흔치 않은 풍경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수석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리 결론을 예단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의 적폐청산 표적이 검찰, 우병우, 전(前) 정권으로 오락가락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거 대신 말만 앞세우면 표적 사정을 한다는 오해를 살지 모른다. 행정 경험이 없는 조국 수석이 검·경수사권조정 같은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도 지켜보겠다.”(자유한국당 관계자)

정치권 일부는 “문재인 청와대가 전(前) 정권 대상 적폐청산 강도를 높이는 것에 비례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장관후보 청문회 검증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우 전 수석이 조국 주도의 적폐청산에 배수의 진을 치고 반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사정기관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세금 쓰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추경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대선 당시 재원 문제를 들어 이 공약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은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같은 돌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라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렇게 야 3당이 반대 기조를 유지할 때 문 대통령이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포커판에서 文이 베팅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 국회 동의 절차 자체를 반대한다. 국가 간 협약으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간다는 이유에서다. 사드 문제가 국회 회의장으로 넘어오면 큰 소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 사드 철회 동의안’을 들고 미국에서 트럼프와 담판을 벌인다면 한미동맹은 위태로워질 것 같다. 이 ‘포커판’에서 문 대통령이 ‘베팅’ 하면 트럼프가 ‘그것 받고 더’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일자리, 사드 현안의 반대 진영은 점점 단단해지는 형국이다. 이 3대 현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연착륙 여부를 결정할 실질적 변인이 될 것 같다. 여권 일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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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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