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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설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경제 활력 도울 것"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공공 일자리 81만 개’ 설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경제 활력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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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가 하는 일

“공공부문 일자리는 당연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50만 개 방안에는 사업주는 비용 부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얘기해야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는 민간이나 노동자 단체 등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 점에서 일자리 위원회는 협의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매년 15%씩 상승시켜야 한다. 사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법하다. 그래서 정부가 4대 보험금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사안과 관련해 일자리위원회 내부에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혁신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를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임금지급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100대 62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상승해야 한다. 그러자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자체가 올라야 하고, 혁신도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봐야 한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양자가 이익을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이익 배분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양자가 같이 성장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취업자 2700만 명의 3%

정부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갑질 등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컨트롤타워 성격도 갖지만 일반인과 사용자, 노동자가 서로 협의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도 갖는 것 같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을 설계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만들게 됐나.
“이 공약의 핵심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 서비스가 과소 제공되는 것을 교정하고, 과도하게 민간에 맡겨진 사회 서비스 분야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며, 고용시장에서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복지정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81만 개 일자리 공약은 1월 18일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5차 포럼에서 처음 나왔다. 사실 18대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이 있었지만 당시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저와 ‘정책공간 국민성장’ 전문가들이 과거 당이나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공약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고용을 창출할 여지가 많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가 흥미로웠다.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가 한국은 7.6%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은 21.3%나 됐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스위스는 선진국 중에서도 실제로 정부가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 그런 스위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2009년 15%에서 2013년 18%로 3%포인트 올렸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요양을 포함한 의료, 환경보호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4년이라면 3%포인트, 5년이라면 4%포인트 정도 늘려도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 사회서비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33만6000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 개를 계산했다. 81만 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 2620만 명이 임기 중 270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그중 3%를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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