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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패자부활전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이슈와 진단'

文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위협 분석 없이 작성한 안보 공약 수정 불가피”

  • 홍성민|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samuel-min@hanmail.net

文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위협 분석 없이 작성한 안보 공약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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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대비책 허술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가 당면한 정치·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놓는다. 당선되면 이를 토대로 국방·안보 정책을 시행한다. 역대 정부가 북핵 억제에 실패한 것은 당면한 위협에 대한 분석 없이 공약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국방정책은 주권 즉, 국가의 3요소(영토·국민·정부)가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다. 초강대국인 미국 역시 중국과의 전쟁 대비가 최우선 과제다. 미국은 매년 2000여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안보에 투입한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이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교전할 때 국군이나 주한미군이 연루되는 상황을 심각한 주권 훼손으로 봤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전작권을 환수하고자 했다. 그것은 잘못된 논리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국제전이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간 국지전을 넘어선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중·러 북방 삼각 연대와 한·미·일 연대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쟁 참여를 취사선택하는 동맹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또한 앞서 두 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는데도 북핵 대비보다 통일 및 북방정책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공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전면전 대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병복무개월 18개월 단축 폐기, 북한군 지뢰도발에 대한 심리전 재개, 중국의 항일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등은 당면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역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 문 대통령은 촛불세력의 기대를 충족하면서도 안보를 걱정하는 세력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흔적 지우기(Anything But Roh)’로 일관함으로써 국정에서 실패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T-X 대타협 혹은 밀약

文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위협 분석 없이 작성한 안보 공약 수정 불가피”

4월 6일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2008~2009년 미국발(發)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국력 회복에 중점을 둔 균형전략(A Balanced Strategy)을 추진했다. 국방 예산에 자동삭감제도(시퀘스터·sequester)가 적용됐다. 또한 미국은 처음으로 중국을 전략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MD(미사일방어) 체제를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력, 한·미·일 군사공조로 봉쇄하고자 했다.

중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야심 가득한 대외관계 및 안보전략을 구상했다. 이른바 유라시아의 허브로 부상한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그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 공조를 통해 미국의 MD를 와해하고자 했다. 특히 강력한 해군 건설로 동·남중국해의 미·일 저지선을 돌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베이징은 한·중·일 정상회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4월 6,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급부상한 미중의 북핵 폐기 협력구도는 도널드 트럼프(T)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X) 주석이 대타협한 결과다. 미중 간 환율·무역전쟁은 경제활성화 공약을 내건 트럼프와 집권 2기 경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진핑에게 치명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공약 추진 실패와 러시아 스캔들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개입 완화가 맞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폐기 추진 등을 통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기에 북한 문제는 트럼프에게 매력적이다. 중국이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원점 타격을 허용한 것은 의외라고 하겠으나, 베이징이 한미연합군의 휴전선 이북 진출과 북한 정권교체는 불가하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중국에 북핵 폐기 의지가 있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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