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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트럼프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우려돼”

‘중국도 인정한 중국통’ 김흥규 아주대 교수

  • 이문기|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시진핑-트럼프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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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묵계

-미중이 주고받기를 했다는 건가요.
“남중국해 및 북핵 문제에서 이해관계를 교환해 상호 존중하기로 합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는 중국이 내놓은 안에 협력하고(해양 세력의 협력),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안정화(대륙 세력의 해양 세력 이해 보증)할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이 가진 외교 DNA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자국을 발전도상국으로 규정해 주도적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반응하는 수준으로 한반도 정책을 짰습니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의 중국은 강대국을 자임합니다. 대국이라는 점을 전제로 세계정치에서 대전략을 구상해요.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전략도 재평가했고요.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이 최근 발표한 북핵 문제 평가 및 전망 보고서는 한반도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이정표 같은 문건입니다. 시진핑 면전에서 지도자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거리낌 없이 제기하는 인물로 꼽히는 푸잉이 한반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푸잉은 대화 재개만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다 돌연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시그널을 내보냈다. “김정은은 분명히 영리한 녀석(Smart Cookie)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한 게 베이징의 대북정책 변화에 촉진자 구실을 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 변화의 본질은 중국이 국가 이익 관점에서, 지역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과정에서 독자적, 주도적, 구체적으로 한반도 전략을 재검토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주도로 북한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겠군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합의 내용은 중국의 언어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對)한반도 정책의 내용을 베이징이 채웠다는 뜻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시진핑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를 수용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들도 트럼프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해 복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법을 주도적,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標本兼治 雙軌竝行

중국은 2016년 표본겸치(標本兼治·근본적 원인과 시급한 증상 처리를 동시에 한다)를 북핵 해법으로 내놓았다. 방법론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동시 진행). 표본겸치의 레드라인은 한반도 전쟁과 혼란의 불용이다. 쌍궤병행 1단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군 합동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雙暫停)’하는 방안을 베이징이 내놓았으나 당시의 한국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미중 공조 국면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해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남북 대화를 서두르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한 분들이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관성을 갖고 있어 걱정입니다. 미중이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두 나라의 공조가 더욱 강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중의 대북 압박에 일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관련해 핵무장이 필요합니다.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북측이 약속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북한 처지에서 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남북 갈등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이 평양과 대화에 나서면 미중의 대북공조 체제가 이어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한국 혼자 힘만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역량이 없어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제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공조 유지를 대북정책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평양이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올 텐데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현재의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이 국제 공조에 오랫동안 반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중 공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때 준비한 남북관계 개선책을 가동하면 됩니다. 미국, 중국과 협의해 우리의 제안을 실현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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