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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개혁’과 ‘대탕평’ 두 개의 길

문재인 정부 인사 원칙

  •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강한 개혁’과 ‘대탕평’ 두 개의 길

“‘새 시대의 첫차’에 어울리는 개혁, 젊음, 소통, 탕평이 ‘문재인 정부’ 인사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5·9대선 투표일 직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새 정부의 인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된 보궐선거인 5·9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인수위원회 등 60일 남짓한 정권 인수 기간을 갖지 못했다. 차기 정부를 이끌 사령탑인 청와대와 내각을 속전속결로 구성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선거 때 ‘대세론’이 굳어진 시점부터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차기 정부 인사에 대한 물밑 구상과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첫날인 10일 대통령의 첫 업무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내정했고, 대통령비서실장엔 임종석 전 의원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비영남권 총리 지명’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특히 ‘비영남 총리’를 광주 유세에서 처음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호남 총리’를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장 등이 거론됐다. 세간의 예상과 달리 이 전 지사가 낙점됐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다.

청와대와 내각 구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4월 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각은 대탕평의 원칙 아래 제가 모르는 분이라도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하고, (청와대의 경우) 비서실장부터 저와 지향이라든지 정체성이 같은 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세 기간에 수차례 “새 정부는 새 시대의 첫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참모들은 이때부터 새 정부의 인사 코드는 ‘새 시대의 첫차론’에 맞는 ‘개혁’ ‘젊음’ 그리고 시대의 화두인 ‘소통’ ‘탕평’으로 압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리 후보자는 특히 ‘탕평’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다. 총리 후보자로 현직 단체장을 발탁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호남에 팽배한 호남홀대론을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전 총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전남 출신 총리 후보자다.

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지사는 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정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120석의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비서실장에 임 전 의원을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혁’ ‘소통’ ‘젊음’으로 상징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과거 청와대는 행정부에 군림하는 모양새였지만 ‘새 시대의 첫차’다운, 과거와 차별화된 청와대 역할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참모가 군림하지 않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직보(直報) 체제를 갖추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자리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장관 인사에서 친문 진영 국회의원들이 대거 내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내각 인사 역시 대통령이 밝힌 대로 능력과 대탕평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국 민정수석 카드에서 드러나듯 외부 수혈을 통한 각 부처 개혁 드라이브는 강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법무부 장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개혁 성향이 강한 강금실 전 판사를 깜짝 기용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 ‘순혈주의’가 강한 일부 정부부처 인선의 경우 문 대통령과 정체성이 통하거나 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해당 분야 참모 역할을 한 인사를 배치하는 ‘코드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신동아 2017년 6월호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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