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과 미국은 모두 9·19 공동성명 어겼다
- 한반도通 수히닌 대사의 기발한 아이디어
- 러시아 차관 탕감해준 盧 정부, 북한 차관 탕감해준 러시아
- 한국 자본으로 극동 러시아 발전시킨다는 푸틴의 복안
- “개성공단 무대 한-러 합작사업으로 북한 개방”
- 여전히 살아 있는 ‘유전 게이트’ 불씨
- 북한, 3자 정상회담 통해 17대 대선 개입할 수도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이 변수로 작용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깊이 못 들어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상세한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남긴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여정부 초기에 그런 일(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일)은 없다”라며 부인했다. 이런 반응은 양측 사이에 모종의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는 느낌을 준다.
2006년 봄 정부와 여당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 전용열차인 ‘경복호’를 타고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해야 한다”라고 했으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내비치는 동시에 대북송금 특검을 허락한 ‘참여정부’에 섭섭하다는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2월9일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특사로 활동했던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형 집행만 면제해주고,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복권(復權)은 해주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초 청와대에서 거론된 특별사면 대상에는 박 전 장관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김 전 대통령이 MBC 라디오와 인터뷰한 것이 알려진 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과연 김 전 대통령에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능력이 있는 것일까. 그가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 정상회담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한반도 문제 정보통들은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흘린 남북한과 러시아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한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자는 2005년 10월11일자 ‘주간동아’에 노무현 정부가 러시아를 무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어 이 문제를 다시 추적해봤다.
‘러시아 매개 남북정상회담’ 흘린 DJ
한-러 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국가정보원 요원을 비롯한 우리측 관계자들이 바쁘게 러시아측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극동 러시아를 무대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열거나 러시아를 매개로 한 남북관계 개선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는 누가 특사로 나서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것이냐인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정부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투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를 매개로 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먼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2월8일 시작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인데, 소식통들은 “이 회담이 열리게 된 데는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다. 회담이 시작된 이상 북핵 문제는 대화로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타결된 9·19 공동성명을 전면 위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할 말은 있다. 9·19 성명의 핵심 내용은 ‘북한은 모든 핵을 포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 등 다섯 나라는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다섯 나라는 에너지 공급 용의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이 점을 핑계 삼아 핵실험을 강행한 것 같다. 이로써 6자회담 참여국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으므로 다시 시작한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 복귀 쪽으로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문제는 이미 핵실험까지 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풀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북한 핵실험이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7월5일 발사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또한 발사 직후 부러져버림으로써 실패한 바 있다.
따라서 6자회담 참가 5개국은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핵사찰을 수용하라고 압박할 여지를 갖게 됐다. 대신 5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북 경제지원을 이행하는 것이다(북한을 의심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의로 대포동 2호와 핵실험을 실패하게 해 5개국의 지원을 유도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 후 유엔 결의를 도출했으나 이라크 사태에 발목이 잡혔고, 여당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했으며, 임기 말의 부시 대통령은 레임덕 상황에 직면해 있어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다 한국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해 북핵을 폐기시키고, 북한을 IAEA와 NPT의 안전조치를 받게 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은 북한도 바라던 바이지만 양자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은 것이므로 ‘핵 동결’을 주장하나, 미국은 9·19 성명대로 ‘핵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폐기와 동결’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북핵 문제는 대화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6자회담 참여국들은 이러한 결론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후 각자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 북한은 외부의 경제 지원을 극대화해서 받으려고 할 것이다. 과거 중국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정도로 대북 경제지원에 적극적이었으나 북한 핵실험 이후로는 태도가 바뀌었다. 중국은 북한에 의해 베이징올림픽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만 대북 경제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 복귀
일본은 북한과 수교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권 자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나라다. 하지만 일본은 국민 정서상 대북 경각심이 매우 높아 “납북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핑계로 대북 수교 협상을 끌면서 지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경찰’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명분’이다. 이 명분만 얻으면 ‘ 골치 아픈 일이 많은’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빼려 할 것이므로, 미국도 약속 이행 차원에서 생색내기 정도의 지원만 할 것이다.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의 참여정부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대북 지원을 강화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원은 17대 대선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묘수를 찾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이 러시아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개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 이를 ‘한반도 카드’로 일거에 해결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다.
요즘 대북 정보라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인 발레리 수히닌(57)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히닌 대사는 1967년 김일성대학 조선어학과에 입학해 1973년 졸업했다. 그리고 소련 외무성 조선과에 들어가 12년 동안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근무했다. ‘북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막강한 북한 인맥을 갖고 있는 그는, 1988년 북한 건국 40주년 행사 당시 평양을 방문한 소련 대표단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을 때 통역을 담당함으로써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에 근무하던 때 그는 고려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모스크바 대학에서 한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1949년), 러시아고려인연합회 초대 회장과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장을 지낸 미하일 박 모스크바대 명예교수로부터 한국사를 공부해 ‘삼국사기’와 ‘춘향전’을 읽게 됐다고 한다. 러시아가 출범한 다음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그는 서울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인맥을 구축했다. 2000년 러시아로 돌아가서는 아시아1국의 한국과장이 돼 6자회담의 실무대표로 참여했다.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그는 남북한 양쪽에 인맥을 갖고 있으며, ‘삼국사기’와 ‘춘향전’을 독파할 정도로 한반도 역사와 문화에도 정통하다. 뒤의 붓글씨는 2006년 주한 러시아 부대사로 재직할 때 그가 직접 쓴 것이다.
수히닌 대사는 2003년부터 2006년 말까지 한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으로 다시 나와 공사(부대사)로 활동했다. 이 시절 한국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사회 문제가 되자, 그는 한국 기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중국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인용해가며 자신의 한반도 역사관(觀)을 피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그가 지난 1월부터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돼 평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임한 직후부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다.
요즘 한국은 명태와 대게 등 상당한 물량의 수산물을 극동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수산물에는 관세가 붙어 한국에서는 비싸게 팔린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 거래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 사실에 주목한 수히닌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개성공단으로 가져와 가공한 후 한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개성에서 제조한 물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러시아산 수산물이 싼값에 한국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한국 업체만 들어가 있으나,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3국 업체도 진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수히닌 대사는 이에 주목해 개성공단에 한-러 합작으로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를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 이어 그는 극동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되는 목재를 같은 방식으로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제의했다.
극동 러시아는 건축자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히닌 대사는 개성공단에 조립식 주택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러 합작으로 짓고, 여기서 생산된 자재를 러시아로 수출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같은 방법으로 개성공단에 재생 타이어 공장을 짓고 그 생산물을 연해주로 실어 나르자는 사업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물품은 덩치가 커서 트럭으로는 수송하기 어려운 만큼 철도로 날라야 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가 ‘목 터져라’ 외쳐온, ‘북한을 관통하는 철도망’을 잇는 것이니, 정부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극동 러시아와 연결되는 한국 종단 철도가 개통되면 러시아는 연해주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시베리아·사할린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2005년 터져나온 철도청이 연루된 전대월씨의 ‘유전 게이트’도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불거졌다). 극동 러시아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SOC 산업은 중후장대한 데다 공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한국은 공해 문제에 대한 시비가 적은 개성공단에서 이를 제작해 철도로 극동 러시아에 수출하자는 방안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양국으로부터 철도 이용세를 받고, 일부 물품은 수입할 수도 있으니 적잖은 이득을 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노후 철도 개량사업부터 펼쳐야 하는데, 러시아는 이미 북한에 레일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것은 ‘누가 사업비를 댈 것이냐’와 ‘누가 개량 공사를 할 것이냐’인데, 러시아측은 “레일은 러시아가 댈 터이니 사업비는 한국이 대고, 개량공사는 북한군이 맡게 하자(북한에는 철도성이 있지만 철도 관리는 군이 더 잘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아이디어에 동의한다면 남북한과 러시아는 마주앉아 협상해야 하는데, 이 협상을 원활히 하려면 3자 정상회담을 열어 큰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미끼로 던진 ‘대북차관 탕감’
러시아 문제에 밝은 소식통들은 6자회담이 타결되면 바로 러시아를 무대로 한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을 필지의 사실로 보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과 미국, 러시아에서 모두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로 인해 2007년 한국과 미국에서는 심각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만은 경제를 살려낸 공로 덕분에 ‘3연임’을 위한 개헌이 거론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레임덕을 의식하지 않는 푸틴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들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22일 사이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과 김영길 북한 재무성 부상의 회담에 주목한다. 이 협상은 ‘1960년대 이후 북한이 구 소련으로부터 빌려간 38억루블(러시아측은 미화로 환산하면 80억달러가 된다고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과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채무를 갚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경협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러시아는 뜻밖에도 “총 부채의 80%(30억4000만루블)를 탕감하겠다”고 제의해 북한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러시아는 왜 상당 금액의 대북 차관을 탕감해준 것일까. 첫째 이유로는 북한의 경제 형편상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둘째로는 한국의 대(對)러 차관 탕감이 거론된다. 한국은 소련과 수교하면서 14억700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으나 소련은 4억6000만달러만 갚았다. 그리하여 원리금이 22억4000만달러로 불어난 2003년 9월18일, 노무현 정부는 러시아측과 ‘불량 차관은 탕감해준다’는 파리클럽의 정신에 따라 6억6000만달러를 탕감해주고, 2억5000만달러는 현물로 상환받는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 직후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대러 차관을 탕감하는 대신 러시아는 대북 차관을 탕감함으로써 한국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한 효과를 얻고, 이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연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기자는 이를 ‘주간동아’ 2005년 10월11일자에 기사화했는데 지난 연말 러시아가 북한과 대북 차관 탕감에 합의한 사실은 이 보도가 옳았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은 러시아의 대북 차관 탕감은 푸틴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전한다. 푸틴은 낙후된 극동 러시아를 발전시키려면 한반도가 안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첫째 조건이므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채 탕감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을 개방하고, 북한을 통해 한국 자본과 극동 러시아의 자원을 묶어 극동 러시아를 발전시키겠다는 푸틴의 복안은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9·19 공동성명 타결 때도 큰 역할을 했다. 당시 한국은 북한에 대해 200만kW의 전력 제공을 제시했는데 러시아도 유사한 ‘당근’을 내놓았다.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이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은 김정일을 설득하기 위해 김정일의 방러를 요청하고, 그해 8월15일에는 극동지역을 담당하는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가 평양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행사에 참가해 김정일을 만나 북한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50만kW의 전력과 미국이 중단한 50만t의 중유 제공을 러시아가 대신할 수도 있다”고 제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러시아의 기여를 호평했다. 2005년 11월15일 풀리코프스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자 이해찬 총리 등이 접견했고, 다음날엔 경남대에서 그에게 명예정치학박사를 수여했다.
DJ의 선택과 북한의 장고(長考)
정보통들의 관심은 한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러브콜’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쏠려 있다. 북한은 개방을 하면 김정일 1인 독재를 거부하는 민주화의 불씨도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연말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북한은 강경노선을 견지할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면 북한은 노무현 정부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 회담에 푸틴을 참여시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횡단열차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잇는 ‘그랜드 디자인’을 내놓는다면 북한이 선호하는 노무현 정부 쪽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북한의 고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업무에 관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김대중 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 정부의 대북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그가 섭섭함을 내비쳐 측근을 구출하고, 러시아를 매개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2007년의 한반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이후의 선택에 대한 장고(長考)에 들어간 북한이 어떤 길을 갈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