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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만 이끈 ‘값싼 에너지’ 포기 “목표 시점 빠르다” 우려도

2025년 ‘아시아 첫 원전 제로’ 국가 대만

  • 최창근|대만 전문 저술가, 한국외국어대 박사과정 caesare21@hanmail.net

수출 대만 이끈 ‘값싼 에너지’ 포기 “목표 시점 빠르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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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제로 시대로의 이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겠다는 것. 이보다 앞서 대만은 ‘2025년 아시아 첫 원전 제로’ 국가를 선언하고 11조 원을 투입한 사실상 완공 상태의 원전을 폐쇄했다. 하지만 대만 내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전력 불안정’ ‘경제·산업 발전 저하’라는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출 대만 이끈 ‘값싼 에너지’ 포기  “목표 시점 빠르다” 우려도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대만(臺灣)을 들여다보면 동요 ‘똑같아요’를 흥얼거리게 된다. 대만이 처한 현실을, 당면한 과제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한국이랑 이렇게 비슷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대만은 50년간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도 경험했다. 1949년 양안(兩岸) 분단 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경쟁의 최전선에 섰다. ‘대만의 기적’으로 불리는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의 성공사례가 됐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로 이행해 아시아의 모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 ‘헌팅턴 테스트’로 일컬어지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공고화(鞏固化)를 위해 거쳐야 하는 ‘두 차례 정권교체 테스트(two turnover test)’도 통과했다. 정치·사회 발전 수준, 경제·무역 구조도 한국과 유사하다. 비교정치학자들은 ‘지구상의 가장 유사한 두 나라’로 한국과 대만을 꼽는다.



완공 직전 원전도 폐쇄

환경도 닮았다. 휴전선에 가로막혀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처럼 대만은 섬나라다. 산지(山地)가 전체 국토의 64%를 차지해 경지(耕地) 면적은 24%에 불과하다. 부존자원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인구는 많아 세계에서 9번째로 인구밀도가 높다.

‘한국과 정말 유사한 나라’, 대만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원자력발전이다. 수출 위주 경제구조를 가진 대만에서 에너지 문제는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에서 원자력발전은 ‘필요악(惡)’이다. 이 또한 한국인에게 기시감이 있다. 한국에서도 원전 안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원자력 폐기물 처리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2017년 1월 대만 입법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골자는 2025년 원전 가동 중지와 완전 ‘탈핵(脫核)’이다. 완전 탈핵은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민진당의 선거공약이었다. 법안 가결로 공약은 구체화됐다. 아시아 첫 ‘원전 제로(Zero)’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기록도 썼다.

대만 사회에서 원자력발전은 뜨거운 감자다. 그중 제4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20년 넘게 대만 사회를 달궈온 이슈다. 2014년 공정률 98%로 완공, 시험운용을 앞둔 제4기 원전 잠정 폐쇄 결정이 났다. 20년 넘는 공기(工期), 3300억 뉴타이완달러(11조 3000억 원)의 공사비용, 사회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함몰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무릅쓰고 사실상 완공 상태의 원전 폐쇄를 결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70년대 대만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이었다. 1949년 발포(發布)된 ‘대만지구 계엄령’하에서 국민당 일당독재가 지속됐다. 권위주의 체제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민주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만 섬 밖 정세도 나빴다. 1971년 유엔(UN) 퇴출을 시작으로 외교적 고립이 심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제1·2차 석유위기는 대외 의존 경제구조를 가진 대만에 직격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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