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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사정라인’ 핵심 박범계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개혁, 대법관 다양화 필요”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사정라인’ 핵심 박범계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개혁, 대법관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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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폐 청산은 시스템·문화 개선…인적 청산 아니다”
  • ● 공수처, 수사권 조정…“檢 공부 안 하니 과외 시키는 것”
  • ● 송민순 전 장관은 선거 개입 의도…“처벌받아야”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법조 관련 새 정부 주요 활동은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적폐 청산은 인적 청산이기보다는 적폐를 만든 관행과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대선에선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 2실장과 대전선거대책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캐스팅 보터’인 충청 표심 공략을 주도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로 활약하며 엄숙한 국조장에서 웃음을 ‘빵’ 터뜨려 ‘박뿜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당시 비서관으로 일한 인연이 있다.

“사실 문 대통령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먼저 인연을 맺었다. 2002년 대선후보 시절 지지율이 바닥을 길 때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법복(대전지법 판사)을 벗고 대선 캠프 법률특보로 참여했다. 그때는 노 전 대통령도 잘 몰랐다(웃음).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때 문 대통령을 만났고, 2003년 초대 민정수석을 할 때 나는 민정·법무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업무 스타일은 어땠나.
“당시 문 수석은 강직 그 자체였다.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치아가 상했는데, 치아 예닐곱 개를 동시에 임플란트 시술하던 기억이 선하다. 내색도 안 했다. 검찰과 긴장관계를 확립하면서도 ‘핫라인’을 활용하지 않았다.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한 기억이 난다.”



최순실 불법 재산 환수

-법조 개혁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건 뭐(웃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도 많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문 대통령도 당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서 탄핵소추대리인도 했고,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야당 간사도 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도 내놨다. 국회에서도 할 게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개혁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관심 있는 분야는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다. 최순실 씨가 불법 조성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중요하다. 청산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청산이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과 문화,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왜 그러한 적폐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고 보완하는 거다.”





견제와 균형, 권력 분산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5월 12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며 문건 유출사건과 세월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미 국회에 냈다.
“그렇다.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은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견제와 균형, 권한 분산을 통해 잘해보자는 거다.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 연서로 수사 요청을 하도록 했다.

-공수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인데, 자칫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쟁점 사항들을 형사사건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정 국면 말인가? 문재인 시대에 의도적으로 사정 국면을 조성하는 일은 없을 거다. 사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했다면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질 이유가 없다. 평소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특별히 과외 시키려는 거 아니겠나(웃음).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

-법원 개혁은 무엇인가.

“최근 한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취소한 법원 파동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판사들의 학회(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해 감시한 흔적들도 드러났다. 과도하게 관료화된 법원행정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4월 1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토록 압박을 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행정처의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소수자 보호’ 대법관

-대법관 구성 다양화는 어떤 의미인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우리 사회의 다수와 소수, 남녀, 보수와 진보 등 각계각층의 처지를 이해하는 분들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거로, 즉 다수결 원리에 입각해 선출되지만, 다수결 원리에만 집착하면 소수자 보호가 안 된다. 소수자 보호는 사법부 영역 아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다양성은 확보해야 한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 의견을 묻는 데 관여했다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 과정의 고소고발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

-왜 그런가.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도 있고, 통치행위로서 북한과 접촉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도 있다. 그 예민한 내용을 알면서도 법 위반을 하면서 공개했다. 지난해 책을 내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래도 이해해줄 대목이 있는데, 대선 시작 즈음에 본인이 취득한 공무상 비밀사항을 공개한 것은 선거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여야 할 거 없이 선거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정리하는 게 옳다.”

-고교 자퇴 후 검정고시로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 서울로 전학을 왔다. 부모님 모두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행방불명됐다. 가정형편도 어렵고,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고등학생 때에는 소위 비행청소년이었다(웃음). 그래서 자퇴했고, 방황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다가 법대(연세대)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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